[논문]택시운수 경영자 및 종사자 선호 분석을 활용한 택시감차활성화에 대한 연구

김기영; 정헌영

doi:10.12652/ksce.2018.38.5.0713

택시운수 경영자 및 종사자 선호 분석을 활용한 택시감차활성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axi-Reduction Program by Analyzing Preference of Taxi Operators and Workers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8 no.5, 2018년, pp.713 - 719

김기영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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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시 택시산업은 택시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어 택시산업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택시감차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택시감차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인택시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 두 집단이 택시감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택시경영 여건 및 보상방법을 변화시켰을 때 택시감차에 참여하는 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행 택시감차 사업에는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소수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관련자가 적극 동의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택시감차 정책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수 종사자가 택시감차에 참여 의사가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두 집단 모두 택시감차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속성은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 금액이며, 법인택시 경영자에게는 택시 경영여건 개선사업을 병행할 때 감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재취업알선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높은 지원을 병행할 때 택시감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 AI-Helper

At present, Busan City has proposed various taxi industry development measures, but fundamental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i supply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demand.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ways to activate the taxi reduction. We first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taxi reduction program in Busan, and analyze thoughts of taxi operators and workers. As a result, difficulties in securing funding and lack of consent from a large number of stakeholders were identified as the first problem for current taxi reduction program. Second, both groups recognize the need for the taxi reduction, and taxi drivers ar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ir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o take the taxi reduction program was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o activate taxi reduction program, it is helpful for executive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conditions and for drivers to place reemployment.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 1. Changes in Taxi Supply and Demand
표 Table 1. Short-Term Plan for Taxi-Reduction in Busan (2016-2020)
표 Table 2. Survey Overview
표 Table 3. Response to Various Conditions
표 Table 4.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Taxi Reduction (Private Taxi Drivers)
표 Table 5. Results of Conjoint Analysis for Company Taxi Executive
표 Table 6. Results of Conjoint Analysis for Private Taxi Drive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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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택시감차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가진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에 대한 선호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택시감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택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감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교평가하고, 택시감차 보상방법 및 경영여건변화에 대한 선호의식을 분석하여 택시감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택시감차사업의 실태와 함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부산시 택시 감차 사업의 문제점, 택시 감차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택시감차 활성화의 주요 속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감차 참여에 실제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택시 경영자와 개인택시 운전자 각각을 대상으로 택시감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상 정책을 고려하여 속성을 설정하고 각 집단의 정책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택시 감차 정책에 대한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택시 감차에 대한 의식이 택시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과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종사자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법인택시 경영자는 부산시 소재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택시운수 종사자는 부산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택시감차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법인택시 경영자들에게는 경영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지원 조건을 변화시키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는 앞서 파악한 택시감차 미참여 사유로 조건을 변화시켜 설문을 진행한 후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본 분석에 사용된 택시운수 종사자는 택시감차의 대상이 되는 개인택시 150명으로 하였다.
단, 택시 감차에 대한 의식이 택시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과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종사자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법인택시 경영자는 부산시 소재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택시운수 종사자는 부산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택시감차사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일반의식조사와 ‘감차보상 조건 변화에 따른 감차참여 여부 결정’을 조사한 선호의식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택시감차에 대한 의식은 리커트형 응답을 비율로 비교하고, 선호의식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주요대안의 효용가치를 추정하였다.
택시 감차 정책에 대한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택시 감차에 대한 의식이 택시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과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종사자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절에서는 택시감차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법인택시 경영자들에게는 경영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지원 조건을 변화시키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는 앞서 파악한 택시감차 미참여 사유로 조건을 변화시켜 설문을 진행한 후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본 분석에 사용된 택시운수 종사자는 택시감차의 대상이 되는 개인택시 150명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 택시감차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부산시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택시감차사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일반의식조사와 ‘감차보상 조건 변화에 따른 감차참여 여부 결정’을 조사한 선호의식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택시감차에 대한 의식은 리커트형 응답을 비율로 비교하고, 선호의식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주요대안의 효용가치를 추정하였다.
한편, 앞서 선행연구(Lee, 2017)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에서는 다수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택시감차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 참여를 꺼려 실제 감차는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Table 4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인택시 운전자 150명 중 택시감차에 참여의향이 없는 119명을 대상으로 택시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9.
한편 부산시 택시감차사업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택시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각 속성별 가치를 살펴보면, 개인택시 종사자들 역시 감차보상금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재취업 알선지원, 향후 수입금 변화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속성별 가치를 살펴보면, 택시법인 경영자들은 경영여건개선 관련 정책보다 감차보상금 정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의 중요도를 비교하면 감차보상금 속성이 66.
89%에 비해 2배정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속성에 대한 속성수준에 대해서는, 경영여건개선 속성의 경우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의 확대, 택시환승할인제 확대,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순으로 택시감차정책 참여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희망키움사업과 택시환승할인제는 부산시로부터 법인택시 종사자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택시법인 경영자들은 회사로의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재취업 알선지원, 향후 수입금 변화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속성의 속성수준은 재취업 알선지원의 경우 재취업 우대, 전직 지원, 혜택 없음 순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감차에 참여하는 경우 경제활동이 중지되는 바, 이직에 있어 채용의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대 지원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키움사업과 택시환승할인제는 부산시로부터 법인택시 종사자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택시법인 경영자들은 회사로의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차보상금 속성에서는 감차보상금 10% 상향(0.989), 감차보상금 유지(0.659), 감차보상금 10% 하향(0.330) 순으로, 감차보상금의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감차에 참여하는 경우 경제활동이 중지되는 바, 이직에 있어 채용의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대 지원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차보상금의 경우 감차보상금 10% 상향이 0.7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금이 줄어들수록 택시감차정책 참여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재취업 등을 통한 수입금 변화의 경우 그 금액이 증가할수록 택시감차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감차사업에 대한 평가를 구성하는 택시운행대수 과잉여부, 택시감차 필요여부, 택시감차정책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택시 운행대수는 ‘많다’(경영자 85.5%, 종사자 92.7%), 택시감차는 ‘필요하다’(경영자 84.1%, 종사자 92.6%), 택시감차 정책은 ‘동의한다’(경영자 75.3%, 종사자 93.5%)로 응답하여 법인택시 경영자와 택시운수 종사자 두집단 모두 택시감차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택시감차를 결정하는데 감차보상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석모형에서 재취업 알선지원, 향후 수입금 변화 속성이 감차여부 결정에 각각 31.7%, 19.6%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차보상의 보완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판단된다.
넷째,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택시감차를 결정하는데 감차보상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석모형에서 재취업 알선지원, 향후 수입금 변화 속성이 감차여부 결정에 각각 31.
둘째, 택시 공급초과의 문제점에 대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법인택시 경영자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택시감차 정책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개인택시 감차가 법인보다 보상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가 보상 외의 다양한 감차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또한 두 집단간의 응답률을 비교하면, 택시 운수종사자가 법인택시 경영자보다 택시감차 필요성은 8.5%P 더 높고, 택시감차 정책에 대한 동의는 18.2%P 더 높아, 택시운수 종사자가 택시감차를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2로 매우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에 사용된 9개 프로파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Kendall의 tau값은 0.82로 나타나 추출된 프로파일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택시감차사업이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 법인택시 경영자 62.3%, 택시운수 종사자 80.5%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택시 경영자에 비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감차사업의 효과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택시감차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Pearson의 R 값의 경우 0.90, Kendall의 tau값의 경우 0.89로 모형의 적합도와 프로파일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인택시 경영자가 택시감차를 결정함에 있어 감차보상금 수준이 여타 택시활성화 정책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보다 2배 정도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택시환승할인제 확대, 택시공영차고지 건설하는 경영여건개선을 병행하는 것도 택시감차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각 속성별 가치를 살펴보면, 택시법인 경영자들은 경영여건개선 관련 정책보다 감차보상금 정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의 중요도를 비교하면 감차보상금 속성이 66.11%로 경영여건 개선 속성 33.89%에 비해 2배정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속성에 대한 속성수준에 대해서는, 경영여건개선 속성의 경우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의 확대, 택시환승할인제 확대,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순으로 택시감차정책 참여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택시 경영자에 비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감차사업의 효과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법인택시 경영자, 개인택시 운전자 두집단 모두가 택시감차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인은 감차보상금 수준으로, 감차보상금의 확대가 택시감차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법인택시 경영자에게 택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택시환승 할인제 확대,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사업도 택시감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부산시의 해당 사업에 대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재취업 알선지원, 향후 수입금 변화가 감차보상금 증가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중요도가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인택시감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취업 우대, 전직 지원 및 향후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법인택시 경영자에게 택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택시환승 할인제 확대,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사업도 택시감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부산시의 해당 사업에 대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재취업 알선지원, 향후 수입금 변화가 감차보상금 증가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중요도가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개인택시감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취업 우대, 전직 지원 및 향후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참여주체 다수가 비용을 분담해야하는 택시 자율 감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택시감차위원회가 소수인원으로 구성되어있어 결정사항에 대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미 추진한 택시감차사업 비용분담 때문에 부산개인택시조합이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법인·개인택시업계 모두 경기불황으로 택시수입이 충분치 못해 조합원들에게 갹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용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Gyotong Newspaper, 2018),향후 택시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차보상금 외의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향후 택시감차가 진행되어 택시서비스의 초과공급 상황이 완화 될 경우, 택시산업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택시수입 변화에 따른 감차결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부산시가 실시한 택시총량실태조사에서 택시적정대수는 몇 대로 평가되었나?	2015년 부산시가 실시한 택시총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택시적정대수는 16,971대로 전체 등록 택시 25,047대 중 32.2%인 8,076대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가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2015년 부산시가 실시한 택시총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택시적정대수는 16,971대로 전체 등록 택시 25,047대 중 32.2%인 8,076대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감차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과잉 공급된 8,076대의 20%에 해당하는 5,009대를 2034년까지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7년까지 총 300대(법인 240대, 개인 60대)를 감차하였다.
	현재 택시감차방식를 설명하라	이에 부산시는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감차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과잉 공급된 8,076대의 20%에 해당하는 5,009대를 2034년까지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7년까지 총 300대(법인 240대, 개인 60대)를 감차하였다. 그러나, 현재 택시감차방식은 2017년을 기준으로 개인택시 8,400만원/대, 법인택시 2,700만원/대 정도의 실거래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는 목표달성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크다. 특히, 최근에는 이미 추진한 택시감차사업 비용분담 때문에 부산개인택시조합이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법인·개인택시업계 모두 경기불황으로 택시수입이 충분치 못해 조합원들에게 갹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용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Gyotong Newspaper, 2018),향후 택시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차보상금 외의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3)

Busan Metropolitan City (2004). A Survey on the Total Volume of Taxi in Busa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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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Green, P. E., Abba, M. K. and Yoram, W. (2001). "Thirty years of conjoint analysis: Reflections and prospects." Interfaces, 31.3_supplement, pp. S56-S73.

상세보기
Gyotong Newspaper, Worried about the difficulties of taxi reduction, internet news, Available at: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496 (Accessed: August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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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W. K. (2017). "A plan to revitalize the taxi business and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transportation workers." Busan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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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aki, H. (2008). "Is there a future in Taxi?." Aca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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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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