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 전략 Demands for Forest Development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of Rep. of Korea원문보기
대한민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제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은 한 중앙아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이며 고려인의 중앙아 이주 8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출발선 상에 있다. 역내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분야 개발수요가 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대상으로 정치 외교 경제현황,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국가발전전략을 조사하고 특히, 산림현황, 산림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산림부문 한국의 대(對)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Forestry)을 제시하였다. 산림부분 협력 전략으로 키르기스스탄은 '호두나무 천연림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타지키스탄은 '훼손된 투가이(tugai) 지역의 산림복구 및 연료재 확보 사업'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제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은 한 중앙아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이며 고려인의 중앙아 이주 8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출발선 상에 있다. 역내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분야 개발수요가 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대상으로 정치 외교 경제현황,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국가발전전략을 조사하고 특히, 산림현황, 산림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산림부문 한국의 대(對)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Forestry)을 제시하였다. 산림부분 협력 전략으로 키르기스스탄은 '호두나무 천연림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타지키스탄은 '훼손된 투가이(tugai) 지역의 산림복구 및 연료재 확보 사업'을 제안한다.
Since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10,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striving to promot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 new era of cooperation is about to ope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ith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
Since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10,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striving to promot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 new era of cooperation is about to ope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ith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nd the welcoming the $80^{th}$ anniversary of the Koryoin (Korean) immigration in 2017. Central Asia is also attracting attention with a rapidly growing economy based on the endowed resources. Therefore, Kyrgyzstan and Tajikistan, among others, were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statuses: politics, diplomacy, econom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national strate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e South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Forest with the nations by analyzing the forest environment and forest policy regime, and both forest cooperation strategies: 'Ecotourism Projects using a Walnut Forest' in Kyrgyzstan and 'Projects Restoring Forest and Securing Fuel Woods of Degraded Land in Tugai' in Tajikistan.
Since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10,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tinuously striving to promot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 new era of cooperation is about to ope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ith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nd the welcoming the $80^{th}$ anniversary of the Koryoin (Korean) immigration in 2017. Central Asia is also attracting attention with a rapidly growing economy based on the endowed resources. Therefore, Kyrgyzstan and Tajikistan, among others, were investigated in the following statuses: politics, diplomacy, econom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national strate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e South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Forest with the nations by analyzing the forest environment and forest policy regime, and both forest cooperation strategies: 'Ecotourism Projects using a Walnut Forest' in Kyrgyzstan and 'Projects Restoring Forest and Securing Fuel Woods of Degraded Land in Tugai' in Taji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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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호두나무 천연림에 생계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천연림의 보호만을 강요해서는 사업 수행에 있어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이는 곧 사업의 실패로 이어진다. 따라서 호두나무 품종 개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호두 생산성 증대를 사업지원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호두나무 재배 적정기술 개발 및 전수를 목표로 한다(Table 3).
본 연구는 산림분야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마련 차원에서 한국의 산림분야 비교우위를 고려한 국별 협력 전략을 제안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대상으로 수립한 산림부문 국가별 협력 전략은 각각 ‘호두나무 천연림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훼손된 투가이 지역의 산림복구 및 연료재 확보 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산림부문 수요가 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대상으로 산림부문 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차원에서 양국의 산림부문 현황과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가 수요(needs)를 발굴하기 위해 두 국가의 일반 · 산림환경을 분석하였다(Table 1, 2).
원조조화의 핵심은 다른 공여기관과의 유사사업 중복을 피해 사업이 파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ODA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가 수요(needs)를 발굴하기 위해 두 국가의 일반 · 산림환경을 분석하였다(Table 1, 2). 이를 바탕으로 대상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산림부문 협력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협력가능 사업을 발굴하였다.
다른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전문가 면담, 현지 워크숍, 현지 방문조사, 현지 컨설팅회사 전문가 면담, 문헌조사 등을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이것이 곧 파리선언(2005)에서 강조한 수원국 정책과 공여국 지원 간의 ‘원조일치(alignment)’이다. 둘째,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는 파리선언의 ‘원조조화(harmonization)’에 해당한다.
ODA 사업이 발굴되어 최종 진행되기까지 대상국의 수원총괄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정책 논의를 통해 사업이 선정된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국의 국가발전 계획 및 산림분야 정책 및 전략 분석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현지 전문가 면담, 산림분야 국가공무원 논의, 민간 컨설팅회사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여 개발수요를 조사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기존 지원내용을 고려하고 우리나라가 산림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앞서 원조일치를 고려한 접근을 통하여 첫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원조사업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대상국인지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로 두 국가는 산림부문 수요가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산림부문 개발수요가 있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선정된 세 가지 사업인 ① 주민소득 증진에 기반 한 산림 복원사업, ②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원림 조성 사업, ③ 수(水)침식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복구 사업을 대상으로 원조조화, 비교우위, 대한민국 정부의 양자 사업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산림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앞서 원조일치를 고려한 접근을 통하여 첫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원조사업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대상국인지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로 두 국가는 산림부문 수요가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산림부문 개발수요가 있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선정된 세 가지 사업인 ① 주민소득 증진에 기반 한 산림 복원사업, ②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원림 조성 사업, ③ 수(水)침식으로 인한 산림 훼손지 복구 사업을 대상으로 원조조화, 비교우위, 대한민국 정부의 양자 사업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파악하였다. 수원국의 국가개발 목표를 분석하여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수원국의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복구된 조림지가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필요한 연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훼손된 투가이 지역의 산림복구와 동시에 속성수이며 투가이 지역에 구성 가능한 보리수나무, 포플러나무를 식재하여 연료림을 공급하는 이원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대상 데이터
경제 · 사회 · 거버넌스 · 미래이슈 4개영역 13개 분야에 걸쳐 159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특히 산림정책의 경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협력가능 사업 발굴은 해당 국가가 당면한 문제점, 국가 개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상국의 인문 · 사회 · 경제 · 정치 · 문화 등 다양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 대상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공식 회원국으로 1991년 소련(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체제전환국이다. 다른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성능/효과
이중 산림분야는 경제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총 2개의 프로그램(산림녹화, 임산자원 개발)이 선정되었다(산업연구원, 2012). 이 프로그램들은 ODA 사업 추진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선정된 만큼 사업 발굴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후속연구
국토의 황폐화 방지 및 산림복원,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필요한 연료재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국제개발협력을 수원국의 요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국가 상황에 맞춰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국가에 대한 세부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천연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한 과도한 수자원의 이용 및 토지황폐화 심화, 산사태 · 홍수 등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등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천연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한 과도한 수자원의 이용 및 토지황폐화 심화, 산사태 · 홍수 등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등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향후 다자 · 지역 · 부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앙아시아의 잠재력은 어떠하다고 보이는가?
9 백만 불, 서남아시아 포함)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는 체제 전환 이후 국제 에너지 시세 급등에 힘입어 석유 · 가스 등 역내 부존자원을 바탕 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개방된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개방된 경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적 특성상 정부 · 공공기 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 조직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확대 및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을 수원국의 요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속적으 로 제안하고 국가 상황에 맞춰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국가에 대한 세부전 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은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가?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담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1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을 서울에 개소하면서 상설사무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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