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삼각협력을 활용한 중앙아시아 산림부문 협력 전략

최은호; 임수정; 김은희

doi:10.14578/jkfs.2020.109.2.223

삼각협력을 활용한 중앙아시아 산림부문 협력 전략
Cooperation Strategies Using Triangular Cooperation for Central Asia in the Forest Sector 원문보기

한국산림과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v.109 no.2, 2020년, pp.223 - 230

최은호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 임수정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 김은희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초록
AI-Helper

우리나라의 ODA 사업 규모 확대와 다변화 전략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경험에 관심을 표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환경이슈인 아랄해 고갈과 광범위한 황폐화의 해결은 지역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자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양자협력의 한계, 특히 남남협력의 한계를 신흥 공여국이나 다자협력기구가 참여하여 보완하면서 삼각협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삼각협력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인 카자흐스탄, 제2차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지역협력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삼각협력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 전략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 정주권 보장을 위한 피복 및 방풍림 조성사업, 둘째, 주민소득 증진사업, 마지막으로 아랄해 황폐지 확대 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이다.

Abstract ▼ AI-Helper

Central Asia has great growth potential for cooperation as the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expands and diversifies. In the case of the forest sector, Korea's successful greening experience has attracted interest from countries in Central Asia. In particular, the depletion of the Aral Sea and a widespread environmental degradation should motivate regional cooperation as well as highlights the nee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The limitation of existing bilateral cooperation, which is the limitation of South-South cooperation, is underscored by the engagement of new donors or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triangular cooperation of organizations is receiving new attention. In addition, Central Asia is suitable for implementing the basic concepts of triangular cooperation. Korea is able to make complementary regional agreements using friendly partnerships with Kazakhstan (the Emerging Donor) and Uzbekistan (the second South Korean Focus Country of ODA). To reinterpret the basic concept of triangular cooperation, three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Central Asia are proposed in this study: windbreak forest development to guarantee resident settlement, resident income increase, and protection of the Aral Sea from further degradation.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Figure 1. The Conceptual Diagram of Triangular Cooperation.
그림 Figure 2. Type of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 in Central Asia.
그림 Figure 3. Three Type of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of Central Asia.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인 카자흐스탄,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협력 파트너인 주축국과 수원국을 입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삼각협력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제시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산림부문 협력 수요를 분석하고 지역 내 환경부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삼각협력을 활용한 3개 사업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사업은 삼각협력의 기본 개념을 재해석하여 파트너인 주축국과 수원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축국과 최종 수원국의 선정, 협력 가능분야와 지원방식을 분석하여 삼각협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축국 선정 시에는 한국과 주축국 간 양자 MOU 체결 등 제도적 협력기반을 보유하였는지의 여부, 한국과 주축국 간의 사업경험이 있는지 여부, 신흥 공여국으로서의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입지(재원분담 능력, 기술전파 역량 등), 주축국과 최종 수원국 간의 연대의식,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가능성, 사용언어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자협력 체계를 활용한 지역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삼각협력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사업완료 후그린벨트의 길이는 약 70 ㎞, 너비는 약 200∼1,000 m로조성된다. 아랄해 인근 건조지의 염사 제거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토양기반을 마련하여 토지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FAS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아랄해 복원에관심 있는 다른 공여기관과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Kang et al.
, 2017). 우리나라 역시 단기의 소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지속성과 규모의 효율성을바탕으로 아랄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각 국가의 현안이 다르지만 중앙아시아 황폐지 중립이라는 커다란 목표 하위에서 각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황폐지 방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기 보다는 국가 현안을 우선 고려하고, 사업의이행이 곧 중앙아시아 황폐지 중립으로 귀결될 수 있는 수원림 조성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산림부문 협력 수요를 분석하고 지역 내 환경부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삼각협력을 활용한 3개 사업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사업은 삼각협력의 기본 개념을 재해석하여 파트너인 주축국과 수원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기금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주민 정주권 보장을 위한 방풍림 조성 사업, 둘째, 협력파트너로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설정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내 소득증진을 위한 유실수 조림 사업, 셋째, 아랄해 인근 황폐지 확대방지를 목표로 각 국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Figure 3).
이에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삼각협력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협력 전략을 다음 세 가지 유형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전문가 면담¹), 현지 워크숍^2), 현지 방문조사³⁾, 현지 컨설팅회사 전문가 면담⁴⁾, 문헌조사등을 통하여 정보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협력을 위한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삼각협력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삼각협력의개념을 재해석하여 3가지 협력유형을 개발하고, 협력 파트너인 주축국과 수원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중앙아시아에서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협력을 위한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삼각협력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삼각협력의개념을 재해석하여 3가지 협력유형을 개발하고, 협력 파트너인 주축국과 수원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중앙아시아에서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산림현황을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전문가 면담¹), 현지 워크숍^2), 현지 방문조사³⁾, 현지 컨설팅회사 전문가 면담⁴⁾, 문헌조사등을 통하여 정보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산림현황을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전문가 면담¹), 현지 워크숍^2), 현지 방문조사³⁾, 현지 컨설팅회사 전문가 면담⁴⁾, 문헌조사등을 통하여 정보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협력을 위한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삼각협력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업은 삼각협력의 기본 개념을 재해석하여 파트너인 주축국과 수원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기금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주민 정주권 보장을 위한 방풍림 조성 사업, 둘째, 협력파트너로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설정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내 소득증진을 위한 유실수 조림 사업, 셋째, 아랄해 인근 황폐지 확대방지를 목표로 각 국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Figure 3).
중앙아시아 각 국가의 현안이 다르지만 중앙아시아 황폐지 중립이라는 커다란 목표 하위에서 각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황폐지 방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기 보다는 국가 현안을 우선 고려하고, 사업의이행이 곧 중앙아시아 황폐지 중립으로 귀결될 수 있는 수원림 조성사업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선정한 중앙아시아 유일한 중점협력국으로 우리나라 ODA 예산의70%가 중점협력국에 배분되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하는만큼 우즈베키스탄과 구축된 우호적인 대외관계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림협력사업의 파트너로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아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점은 주민의 기본 생존권 및 정주권 보장을 위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질오르다는 카자흐스탄 아랄해 인근 조림지에 접근하기 위한 거점이지만 조림지까지는 다시 8시간 이상 이동하여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ODA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역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 내 협력의 필요성과 다자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이 당면한 개발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여국(주축국, 공여국)과 수원국간 개발과제에 대한 공감대와 협의체가 형성되어 있어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NIFoS, 2017).

후속연구

중앙아시아 국가의 산림부문 사업 수요를 이해하고 각국의 국가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협력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산림부문원조를 통한 우호적 관계 증진은 향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교두보로 작용할 것이다.
, 2017). 여러 단계에 걸쳐 그린벨트를 구축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 경작지, 주민 거주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염사(鹽沙)를 방지할 계획이다. 사업완료 후그린벨트의 길이는 약 70 ㎞, 너비는 약 200∼1,000 m로조성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천연자원에 대한 무분별한개발,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한 과도한 수자원의 이용 및토지황폐화 심화, 산사태·홍수 등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등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피스타치오는 내건성 수종이어서 중앙아시아 기후에적합하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느려 우량품종 개발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연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육종 및 임산물 부가가치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DA에서 국제협력의 특징은?	모기지(subprime mortage) 사태로 시작된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무상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국제협력은 각 공여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요인에 따라 수원국가의 지속적 무상원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Ko, 2009). 이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ODA 사업의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효과성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시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조성되고 양허성 차관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ODA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아랄해 고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는 아랄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이며 아랄해 주변의 광범위한 황폐화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 보다는 규모가 큰 한 개의 프로그램 안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프로젝트만으로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규모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12)

Altenburg, T. and Jochen, W. 2007.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ew Donors". Briefing Paper 5.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Bonn, Germany.
An, J.A., Chang, H.N., Kim, J.S., Han, S.H. and Son, Y.H. 2018. Strategies and Plan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Tajikistan in the Forest Sector.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9(3): 263-271.

상세보기
Choi, E.H., Lim, S.J. and Park, H. 2018. Demands for Forest Development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of Rep.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107(3): 294-304.
Choi, E.H., Lim, S.J., Park, H., Lee, H.S. and Kim, J.H. 2017. Demand for development of forest sector in Central Asia and Korea's Cooperation Strategy.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 Seoul, Korea.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2012. Transition Indicators data. http://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otrs.html
Jeong, H. 2014. Studies on Strategic Plans for Introducing Triangular Cooperation to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Seoul, Korea.
Jeong, H. and Yeom, Y.S. 2015.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s ODA Using Triangular Cooperatio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C). Seoul, Korea.
Kang, H.S., Bang, M., Park, J.H., Yegezhanov, K. and Yelemessov, M. 2017. International Workshop o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Central Asia. Workshop Proceedings. Northeast Asian Forest Forum (NEAFF). Kyzylorda, Kazakhstan.
Kim, T.E. 2009. Successful Case and Implication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Development: Focusing on Workshop of Aid Effectiveness of UNDP South-South and Triangular Development. Jou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9(1): 153-164.

상세보기
Ko, M.R. 2009. Implication on trend and policy of south- south and triangular development. Jou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9(1): 143-152.

상세보기
Mehta, P.S. and Nanda, N. 2005.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 Emerging Trend. Briefing Paper 1.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 Economics and Environment. Jaipur, India.
ODA Korea. 2015. The 2nd general pl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