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불법목재의 교역 제한 조치가 국내 목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동현; 박현; 이호상

doi:10.14578/jkfs.2018.107.3.305

불법목재의 교역 제한 조치가 국내 목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nfluences on Domestic Wood Market by Prohibiting Illegal Wood Products Trade 원문보기

한국산림과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v.107 no.3, 2018년, pp.305 - 315

김동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 이호상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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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대체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원목의 균형가격 변화율은 0.066%~0.071%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가격의 상승은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제재목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상품유형별로 대체효과에 의한 국산재 수요 확대와 국내 가격상승에 의한 공급량 확대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국산 제재목 가격 변화율의 범위는 0.885%~4.179%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재목의 공급량은 적어도 5.367%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conducted to estimate the influences of policy which prohibits illegal logging trade. Before analyzing of the economic effects for this policy, scenario methods were selected to inflect economic circumstance by implementing it. In order to do, the policy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equilibrium displacement equation model. Results show that change ratio of log price was increased 0.066%~0.071%. Since the primary import country of log is New zealand which is high CPI score rather than Republic of Korea so that imported quantity of log was decreased thinly. Because imported log price is worked as a cost in the lumber market, if the imported log price was increased, supply of lumber has to be decreased. So that, not the change ratio of domestic lumber price was increased 0.885%~4.179% but supply of domestic lumber was increased 5.367% respectively along the goods features as a heterogeneity or homogeneity on the marke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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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조치가 야기할 경제적 함의를 살펴본 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균형대체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책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이 연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조치가 야기할 경제적 함의를 살펴본 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균형대체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책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원목과 더불어 제재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원목의 수급 안정성은 그것을 원자재로 하는 제재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데이터처리

전대수 모형이 가지는 특징은 추정된 모형의 계수가 탄성치로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구조는 시계열자료로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분기별 자료이며 이를 이용하여 선형회귀 분석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론/모형

경제적 함의를 적용하기 위해 균형대체방정식(EDM,Equilibrium Displacement Equation)을 활용하였다²⁾. 설명하면, 목재 j에 대한 공급함수와 수요함수가 식 1, 식 2와 같다고 할 때, 식 1의 목재 j에 대한 공급량(#)이 자체가격(P_j)과 요소생산성(z_j), 투입비용(r_j)의 함수로 표현되며 마찬가지로 목재 j에 대한 수요량(#)이 자체가격(P_j),대체재 가격(PC_j) 그리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의 벡터(W_j)의 함수로 표현된다.

성능/효과

분석결과, 원목의 균형가격 변화율은 단지 0.066%~0.071% 범위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원자재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재목의 가격의 범위는 0.
071% 범위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원자재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재목의 가격의 범위는 0.885%〜4.179%의 범위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재목의 공급량을 적어도 5.367%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불법목재의 교역 제한 조치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은 원목시장의 경우 부패인식지수가 4분위 이상으로 청렴한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제재목의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수입재와 국산재가 서로 동질적이라면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량 감소보다 수입가격의상승에 따른 국산재의 공급량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국산재의 공급량은 확대될 것이다.

후속연구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초과이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입량 조절을 통한 독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시장구조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기존의 수입처가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존의 무역경로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탐색하는 무역 대체전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들 연구 내용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연구로 돌리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목재시장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의해 처음 예상되는 변화가 수입가격의 상승인 이유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의해 국내 목재시장이 처음직면하게 되는 변화로는 수입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즉, 수입량은 수입국의 수요량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수입물량의 감소는 수요함수가 가지는 특징에 따라 수입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정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나리오를 통해 수입 가격을 도출해야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 수입산 원목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성치로서 그 내용은 식 10과 같으며 이것은 기존의연구결과를 차용하였다(Lee et al, 2013).
	불법목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불법목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빈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불법목재의 생산에 대한 약한 법적 구속력 또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Bouriaud, 2005). 뿐만 아니라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부패 또한 불법목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와 불법목재의 생산, 유통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Lawson andMacFaul, 2010).
	불법목재의 생산, 유통을 근절하기위한 대안으로 국가별 주요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불법목재의 생산, 유통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주요 사례로서 미국은 Lacey Act가 운영되고 있으며 호주는 ‘Australian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유럽은 EU Timber Regulation 등이 있다(Ducan and Buckrell,2011; Maryud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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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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