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

이영성

doi:10.4332/kjhpa.2018.28.3.263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
Roles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or Better Health and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Korea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3, 2018년, pp.263 - 271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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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is defined as multidisciplinary policy analysis to look into the medical, economic,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distribution, and use of health technology. Following the recent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re are increasing needs to improve Korea's healthcare environment by, inter alia, assessing health technologies in an organized, timely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strategies to ensure that citizens' medical expenses are kept at a stable level. Dedicated to HTA and research,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analyzes and provides grounds on the clinical safety, efficac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health technologies. HTA offers the most suitable grounds for decision making not only by healthcare professionals but also by policy makers and citizens as seen in a case in 2009 where research revealed that glucosamine lacked preventive and treatment effects for osteoarthritis and glucosamine was subsequently exclud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benefit list to stop the insurance scheme from suffering financial losses and citizens from paying unnecessary medical expenses. For the development of HTA in Korea, the NECA will continue exerting itself to accomplish its mission of providing policy support by health technology reassessment, promoting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big data and HTA platforms for public interest, and developing a new value-based HTA system.

주제어

표/그림 (1)

표 Table 1. Government policy tasks in healthcare fel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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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서는 법적인 근거와 함께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보완하고 빅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제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NECA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자료 연계가 가능한 유일한 공공기관이며, 약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료연계를 통한 보다 완결성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현하여 다양한 보건정책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술평가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의료보장성 강화, 환자안전, 치매관리, 희귀질환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에게 사용될 때 그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지를 관련 임상문헌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임상적 효능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평가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지원하였고,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료기술평가는 의료 질 관리를 주관하는 Health Quality Ontario의 health technology assessment팀에서 신청 건들을 받아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선정된 기술에 대해 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대상은 캐나다 보건부의 허가를 획득한 의료기기 및 장비, 임상시술 등 넓은 의미의 비약물성 의료기술과 치료전략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상 데이터

정부의 ‘규제기요틴’1) 정책지원을 위해 ‘문신사법’ 제정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문신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 등을 발표하였으며(2015. 4),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관련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료기술평가는 의료 질 관리를 주관하는 Health Quality Ontario의 health technology assessment팀에서 신청 건들을 받아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선정된 기술에 대해 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대상은 캐나다 보건부의 허가를 획득한 의료기기 및 장비, 임상시술 등 넓은 의미의 비약물성 의료기술과 치료전략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health technology assessment팀은 우선적으로 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건들을 선정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및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타리오 보건의료기술 자문위원회(Ontario Health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는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22,23].

이론/모형

두 연구결과는 전자담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과 담뱃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문구·그림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5. 1)에 근거로 활용되었다.

성능/효과

첫째, 환자의 경험과 가치를 연구단계에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설계 및 급여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환자선호도가 높은 의료기술 사용을 도모하여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자참여는 문헌 중심 평가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10년간 국제학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NECA에서도 지난 7월, 제1기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을 출범시켜 의료기술평가 전 과정에 환자·시민 공식 참여기전을 마련하였다.
이에 NECA에서는 인태반제제의 임상적 효과성 및 안전성에 대한 최신 근거 제공을 위해 ‘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의료기술평가(2009)’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피부미용, 피로개선, 관절염, 암 치료, 면역기능 개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외 목적으로 인태반제제 사용 시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품목은 판매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치아우식증의 치료 시 충전재로 많이 사용되는 아말감은 하중을 잘 견디고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NECA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치아우식증에 사용되는 아말감의 안전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아말감 충전이 있는 사람이 아말감 충전이 없는 사람에 비해 체내 수은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농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신경심리학적 증상이나 다발성 경화증, 면역질환 등의 질병 및 증상이 아말감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아말감 수복 시와 제거 시에 수은 증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므로 단순히 아말감으로 충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경우 아말감 충전과 제거를 삼가고 6세 이하의 소아나 산모에게는 아말감 대체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27].
의료기술평가에서 환자참여는 다음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환자의 경험과 가치를 연구단계에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설계 및 급여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환자선호도가 높은 의료기술 사용을 도모하여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의료기술평가 결과가 정책·임상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근거생성 단계부터 환자와 일반국민의 가치를 반영하는 일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큰 변화이자 환자중심 의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끝으로 급속한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치기반평가 등 새로운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한 근거기반평가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활용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문헌중심의 평가는 새롭게 떠오르는 의료기술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둘째, 근거기반 의료기술평가를 위해서는 임상자료의 생성 및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환자자료, 건강보험자료, 암 등록자료, 사망원인자료 등의 자료를 연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제도 및 국가차원의 전략부재로 임상연구 및 정책활용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통합적 자료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비급여 해소 및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 성형 등은 제외)를 급여화하고, 그동안 국민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를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예비급여 적용,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도입 및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하여 이미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 후, 3–5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 급여형태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중 일부 첨단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신속도입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방안이 연구 중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문헌적 근거 외에 의료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여 의료기술평가에 활용,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ECA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자료 연계가 가능한 유일한 공공기관이며, 약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료연계를 통한 보다 완결성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현하여 다양한 보건정책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술평가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의료보장성 강화, 환자안전, 치매관리, 희귀질환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자산의 증가와 기술 인프라 구축비용의 감소는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써 의료기술평가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가능성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수행 중인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사업’ 과제를 예로 들면,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이 당뇨병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과 건강생활습관(식이요법, 운동 등) 행동을 실천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하기 위하여 당뇨병 고위험군 환자등록자료를 생성해 전향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를 향후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진료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자등록자료와 임상연구들이 더 많아진다면 정책 및 임상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거를 보다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의 후속사업인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2019년부터 8년간 약 1,840억 원(연간 230억 원)의 규모로 더 확대·수행될 예정이다[8].
NECA에서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체중감량 표방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및 위해 사례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12주 이내의 단기적 체중감량효과는 있었으나 포함된 문헌의 질이 낮고 효과성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추가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였고, 간 손상, 심장질환, 횡문근 융해증, 위장장애, 부종, 눈 충혈, 우울, 불면증 등 다양한 부작용이 문헌상에서 보고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 위해사례 신고건 분석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었으나 전신 피부발진, 복통, 현기증, 구토, 부종 등의 보고가 있어 관련 제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26].
현재 수행 중인 ‘한국인 당뇨병 예방연구사업’ 과제를 예로 들면,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이 당뇨병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과 건강생활습관(식이요법, 운동 등) 행동을 실천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하기 위하여 당뇨병 고위험군 환자등록자료를 생성해 전향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를 향후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진료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의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눈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well-being)를 말한다[1]. 건강의 장 모형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건강을 형성하는 데에는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행태, 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의료제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보건의료제도는 그 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일컫는데,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개발과 의료자원 조직, 제공체계가 포함되며 자원과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는 행정과 재정의 요소가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well-being)를 말한다[1]. 건강의 장 모형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건강을 형성하는 데에는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행태, 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의료제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주축을 이루는 건강보험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주축을 이루는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는 연 13.1%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2]. 지난해 7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은 비급여 의료비 해소 및 발생의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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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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