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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최근 중요시 되는 사고 사망만인율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에 대해서만 분석하고자 한다.
-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에 대해서만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10년 이상 장기간 잠복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진폐를 제외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상질병 이환중 근골격계질환이 평균 78.
- 그러나 기존 연구자료는 최근 중요시 되는 사고 사망만인율에 대한 분석 없이 산업재해율만 분석하였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최근 중요시 되는 사고 사망만인율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한 사업장과 겸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유형별로 산업재해 발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유형별로 산업재해율, 사고 사망만인율 및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그러나 기존 연구자료는 최근 중요시 되는 사고 사망만인율에 대한 분석 없이 산업재해율만 분석하였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최근 중요시 되는 사고 사망만인율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그리고 단순히 선임 및 겸직 이외에 전담 사업장과 겸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서의 근무기간, 전문 자격증 보유 비율 및 사업장내에서의 직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겸직 시 안전보건업무 투입시간에 따른 재해율도 함께 분석하였다.
- 그리고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비율과 겸직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증 보유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비율과 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비율을 평균으로 환산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 그 이유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 별개로 활동하기 보다는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선임 및 겸직 이외에 전담 사업장과 겸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서의 근무기간, 전문 자격증 보유 비율 및 사업장내에서의 직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겸직 시 안전보건업무 투입시간에 따른 재해율도 함께 분석하였다.
- 이는 안전보건 업무에 투입하는 근무시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서의 근무 기간과 전문 자격증 보유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한 근무기간,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 비율과 직책을 비교하였다.
- , 2012). 따라서 장기간 근무하고 근골격계질환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근골격계질환 이환율 분석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적은 안전관리자는 제외하고 보건관리자만 대상으로 하여 전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276개 사업장, 겸직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220개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1,6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모두 전담하는 자를 선임한 사업장(이하 ‘전담 사업장’이라 한다),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모두 겸직하는 자를 선임한 사업장(이하 ‘겸직 사업장’이라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모두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이하 ‘위탁 사업장’이라 한다) 등 3가지 부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기간과 겸직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기간을 비교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경력과 보건관리자 경력을 합산한 후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근무 개월 수로 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상 데이터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겸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및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5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데이터 중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전문기관 위탁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자로서의 근무기간, 자격증 보유현황, 직책, 업무 투입시간 관련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 Table 1과 같이 산업재해율 분석은 전담 사업장(Exclusive workplaces) 289개, 겸직 사업장(Concurrent workplaces) 256개, 위탁 사업장(Entrusting workplaces) 1,217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사고로 인한 사망은 주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고 사망만인율 분석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적은 보건관리자는 제외하고 안전관리자만 대상으로 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701개 사업장,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583개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1,3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 그리고 사업장에서 설문으로 응답한 재해자 및 사망자 수는 공식 산업재해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장 설문자료 대신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해당 사업장의 2015년 실제 산업재해 현황을 별도로 파악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그 이유는 전문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기관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근무기간은 전담 사업장 287개, 겸직 사업장 248개를 대상으로, 자격증 보유 비율은 전담 사업장 289개, 겸직 사업장 256개를 대상으로, 직책은 전담 사업장 286개, 겸직 사업장 255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 업무 투입시간에 따른 재해율 분석은 겸직 사업장 2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따라서 장기간 근무하고 근골격계질환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근골격계질환 이환율 분석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적은 안전관리자는 제외하고 보건관리자만 대상으로 하여 전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276개 사업장, 겸직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220개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1,6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표본의 크기는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한 제조업 2,000개, 건설업 1,000개, 기타 산업 2,000개로 총 5,000개이다(OSHRI, 2015). 이중 건설업은 공사가 완공되면 그 현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건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과 기타산업 4,000개 사업장을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표본의 크기는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한 제조업 2,000개, 건설업 1,000개, 기타 산업 2,000개로 총 5,000개이다(OSHRI, 2015).
- Table 1과 같이 산업재해율 분석은 전담 사업장(Exclusive workplaces) 289개, 겸직 사업장(Concurrent workplaces) 256개, 위탁 사업장(Entrusting workplaces) 1,217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사고로 인한 사망은 주로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고 사망만인율 분석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적은 보건관리자는 제외하고 안전관리자만 대상으로 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701개 사업장,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583개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1,3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은 근무연한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증가한다(Kim et al.
성능/효과
- 그리고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보다 8.87% 낮아 산업재해율만 비교하면 안전·보건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낮고 그 중에서도 전담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위탁 사업장과 비교해도 산업재해율은 9% 낮은 수준이었지만 사고 사망만인율은 412% 내지 426%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이환율도 겸직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이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보다 5% 높고 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 보다 15% 높다. 뿐만 아니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와 비교해 보면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근무한 기간도 짧고 자격증 보유 비율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이환율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보다 미미하지만 높게 나타났다.
-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직책과 안전보건업무 투입 시간이 산업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문기관의 경우, 인력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관련 자격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Kim, 2016).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겸직 안전·보건관리자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보다 해당업무에 근무한 기간도 평균 16.4% 짧게 나타났다.
- 반면에 사고 사망만인율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은 주로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는 제외하고 분석대상인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겸직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및 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별로 연간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근로자 수를 총 근로자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한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은 0.043%이었고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은 0.045%이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은 0.039%로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한편, 겸직 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율은 위탁 사업장보다 9% 낮았지만 사고 사망만인율은 426%나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관리자를 제외하고 안전관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도 사고 사망만인율은 412%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담 사업장의 경우는 위탁 사업장에 비해 사고 사망만인율이 33% 정도 높은 것에 불과하다.
-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이환율도 겸직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이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보다 5% 높고 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 보다 15% 높다. 뿐만 아니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와 비교해 보면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근무한 기간도 짧고 자격증 보유 비율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위 사항을 종합해볼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겸직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뿐만 아니라, 겸직 안전·보건관리자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이 15.23%에 불과하여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에 비해 전문 자격증 보유 비율도 273%나 적어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보다 산업재해율이 31%, 사고 사망만인율은 237% 높게 나타났다.
-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한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301°/ooo이었고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1.014°/ooo이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198°/ooo로 역시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겸직 사업장은 안전보건 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 업무 투입시간에 따른 재해율을 비교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 투입 시간과 보건관리자의 보건업무 투입 시간을 평균으로 환산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안전보건업무 투입시간이 50%이상인 겸직 사업장의 재해율은 0.36%이었으며 안전보건업무 투입시간이 50% 미만인 겸직 사업장의 재해율은 오히려 이보다 낮은 0.22%이었다. 이는 안전보건업무 투입시간이 많다고 산업재해율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위에서 보듯이 전담 사업장이 겸직 사업장보다 산업재해율 뿐만 아니라 사고 사망만인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이환율도 전담 사업장이 겸직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안전보건 업무에 투입하는 근무시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서의 근무 기간과 전문 자격증 보유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보다 산업재해율이 31%, 사고 사망만인율은 237% 높게 나타났다. 위탁 사업장과 비교해도 산업재해율은 9% 낮은 수준이었지만 사고 사망만인율은 412% 내지 426%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이환율도 겸직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이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보다 5% 높고 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 보다 15% 높다.
- 이를 통해 일반적인 안전·보건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자체 선임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만 사고 사망재해 예방은 오히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자체 선임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비율과 겸직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증 보유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비율과 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비율을 평균으로 환산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모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89개 사업장중 164개 사업장으로 56.75%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겸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모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56개 사업장중 39개 사업장에 불과한 15.23% 수준이었다. 즉, 전담 사업장의 자격증 보유비율이 겸직 사업장보다 273% 많은 수준이었다.
- 사고 사망만인율은 분석대상인 전담 사업장, 겸직 사업장, 위탁 사업장별로 연간 총 사고 사망자 수를 총 근로자 수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하여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담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297o/ooo이었고 겸직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1.179o/ooo이었으며 위탁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224o/ooo로, 겸직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고 위탁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전담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0.196%이고 겸직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0.257%이며 위탁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0.282%로 전담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보다 23.74%가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보다 8.
- 전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111.6개월이고 겸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95.9개월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기간이 겸직 안전·보건관리자보다 평균 16.4% 많게 나타났다.
- 23% 수준이었다. 즉, 전담 사업장의 자격증 보유비율이 겸직 사업장보다 273% 많은 수준이었다.
- 한편, 겸직 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율은 위탁 사업장보다 9% 낮았지만 사고 사망만인율은 426%나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관리자를 제외하고 안전관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도 사고 사망만인율은 412%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 뿐만 아니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와 비교해 보면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근무한 기간도 짧고 자격증 보유 비율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위 사항을 종합해볼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겸직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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