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요국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주문호; 권헌영; 임종인

doi:10.13089/jkiisc.2018.28.5.1259

주요국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Cyber Security Governance Analysis in Major Countries and Policy Implications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8 no.5, 2018년, pp.1259 - 1277

주문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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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일상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단순한 개인의 장난과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대규모 범죄조직과 국가 주체가 개입된 사이버 테러 및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에서 사이버보안 취약국의 지위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발달한 정보통신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공격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유사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법령, 조직 및 추진 부처별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기관과 수행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s cyber security strategies, laws, organizations, and the roles of the ministries in the US, Germany, UK, Japan, China, and Ko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and efficient next generation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Under this goal, this study analyzes cyber security strategies, laws, organizations, and the roles of the ministries in the US, Germany, UK, Japan, China, and Ko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and efficient next generation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sugges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domestic cyber security governance.

주제어

표/그림 (14)

표 Table 1. Key Functions of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표 Table 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key functions of national cybersecurity governance and cybersecurity international index
그림 Fig. 1. US Cyber Security Implementation System
그림 Fig. 2. Implementing agency by cyber security function in US [11][12][13][14][15]
그림 Fig. 3. Germany’s Cyber Security Implementation System
그림 Fig. 4. Implementing agency by cyber security function in Germany [16][17][18][19]
그림 Fig. 5. UK Cyber Security Implementation System
그림 Fig. 6. Implementing agency by cyber security function in UK [20][21][22][23]
그림 Fig. 7. Japan's Cyber Security Implementation System
그림 Fig. 8. Implementing agency by cyber security function in Japan [24][25][26][27]
그림 Fig. 9. China's Cyber Security Implementation System
그림 Fig. 10. Implementing agency by cyber security function in China [31][32]
그림 Fig. 11. Korea's Cyber Security Implementation System
그림 Fig. 12. Implementing agency by cyber security function in Korea[3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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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가별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지향점이 상이하며, 각 국이 가지고 있는 법제도 환경과 문화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국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특징에 주목하여 국가별로 유독 강조하고 있는 주요 사이버보안의 기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특징을 식별하며,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 전략은 조직의 설립 목적 및 성격, 보호대상과 범위, 정책의 체계와 초점, 정책 추진 과정, 컨트롤타워의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가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기능을 도출하고, 실제 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부처 및 기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사이버보안 추진체계의 부족한 부분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현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목표와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할 때를 맞이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질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 기관 및 수행 근거를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주요 기능 분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나아가, 도출한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주요 기능의 타당성과 포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사이버 및 사이버보안의 수준 측정을 위해 개발된 국제 지표인 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의 사이버보안 대시보드 (Cybersecurity Dashbaord, CSD),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세계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 Security Index, GCI),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의 아·태지역 사이버성숙도(Cybersecurity Maturity in the APAC region, CSM)의 평가 항목들에 해당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질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 기관 및 수행 근거를 분석한다. 대상 국가는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요국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이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최근 10년 간 발표한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 전략 25개(미국 5개, 독일 4개, 영국 4개, 일본 4개, 중국 2개, 한국 6개)와,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67개 (미국 18개, 독일 9개, 영국 9개, 일본 7개, 중국 9 개, 한국 15개)에서 국가가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기능을 망라적으로 분석하여(부록 참조), 여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과 세부 기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은 ①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조정, ②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③ 공공 영역 사이버보안, ④ 민간 영역 사이버보안, ➄ 개인정보보호, ➅ 사이버보안 산업 부문, ⑦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⑧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➈ 전자 금융보안, ➉ 의료 보안, ⑪ 산업 보안, ⑫ 사이버보안 감사, ⑬ 정보보증, ⑭ 사이버 범죄 수사, ⑮ 사이버 국방, ⑯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등 16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각 기능별 세부 기능은 Table 1과 같다.

대상 데이터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최고 정책 기관으로서 사이버보안 전략 및 전술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공공 및 민간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산업, 보안 역량 강화, 각종 표준 개발, 사이버 범죄 수사와 사이버 안보 실무, 위협정보 수집 등을 대부분 국무원 산하 공안부 및 인민해방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중앙인터넷 안전정보화영도소조를 설치하여 시진핑 주석이 조장을 맡았다. 이를 통해 인터넷 통제 강화 또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중국의 국가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 기관 및 수행 근거를 분석한다. 대상 국가는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검토 결과, 주요 선진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및 법률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도출한 16가지의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들은 모두 국제 사이버보안 지표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각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및 법률과 국제 평가지표의 지향점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은 정보기관의 성격을 가진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다른 부처의 권한까지 집중시키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보안의 중추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NCSC는 16가지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 중 무려 6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관여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NCSC는 정보공유와 관련 해서도 보안부(SS), 비밀정보부(SIS), 정보통신본부(GCHQ)와 긴밀히 협력하며, 보안부 부령에 의해 경찰관서의 특수활동국과도 공조가 가능하다.
분석 결과,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은 ①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조정, ②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③ 공공 영역 사이버보안, ④ 민간 영역 사이버보안, ➄ 개인정보보호, ➅ 사이버보안 산업 부문, ⑦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⑧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➈ 전자 금융보안, ➉ 의료 보안, ⑪ 산업 보안, ⑫ 사이버보안 감사, ⑬ 정보보증, ⑭ 사이버 범죄 수사, ⑮ 사이버 국방, ⑯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등 16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각 기능별 세부 기능은 Table 1과 같다.
셋째,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이버보안 정책을 국가 방위의 관점만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각 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에는 공통적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한 경제의 활력,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신뢰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연구 촉진 및 투자확대,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 산업 자체의 기반을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 분야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들은 2010년도 전후로 사이버보안 전략, 계획을 발표하고 법률을 제·개정하여 각 국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최근에는 해당 체계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중 법적 권한이 없거나 미비했던 기관에는 법의 제·개정을 통해 법적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이버보안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 었다.

후속연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 보안 없는 국민 안전, 국가 방위, 국가 안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앞으로 국가의 사이버보안 역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 이상 어떤 국가도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줄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사이버보안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만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정책은 주로 사건이 발생한 뒤 이에 대해 즉흥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사후 대응의 형태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체계완결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각 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기능 수행의 근거도 명확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의 기조에 맞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및 관계 기관들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줄 수 있는 사이버보안 기본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주요 선진국들이 부처 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하여 부처 및 기관 사이에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적 기구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입법적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추진의 방향은 2016년 발표한 국가 사이버보안전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략은 기존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이버 보안 체계를 더욱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보완 및 강화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 사이버방위센터 강화, 연방정보기술보안청 내 모바일 사고 대응팀 창설, 연방범죄수사청 내 신속 대응팀(QRF) 창설, 연방헌법수호청 내 모바일 사이버팀 창설, 연방정보부의 사이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보안 영역 정보 기술 중앙 센터 설치, 독일 CERT 역할 강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간 협력 강화 등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는 정보기관과 공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최고 정책 기관으로서 사이버보안 전략 및 전술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공공 및 민간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산업, 보안 역량 강화, 각종 표준 개발, 사이버 범죄 수사와 사이버 안보 실무, 위협정보 수집 등을 대부분 국무원 산하 공안부 및 인민해방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공유 체계, 민·관 협력 사이 버위기 대응 체계 마련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사이버보안에 있어 BSI 및 관계기관의 국내 활동이 강화되면서 국가안 보에 관련된 사이버공간의 문제를 관계기관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36]. 반면, 우리나라는 각 기관별, 부문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가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을 중심의 정보공유체계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을 포함하는 정보공유 체계, 민·관 협력 사이 버위기 대응 체계 마련에 있어 최근 독일의 법제도 개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안 거버넌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는 사이버공간, 즉, 초국가적 네트워크로서 영역 간, 국가 간 물리적 경계가 발생하지 않는 사이버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 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기존의 IT 거버넌 스와는 차이가 있다[9]. IoT 기술 발전으로 인한 CPS(Cyber Physical System)의 구현으로 국가가 지켜야 할 대상이 단순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하는 모든 국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되었고, 사이버보안의 관념이 컴퓨터 내의 정보를 보호하는 ‘정보보호’의 개념에서 인간의 심리, 물리적 시설, 사회적 평판 등과 같은 비정보자산 (non-information based assets)까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방어하여야 하는 ‘전 영역 보안’의 개념으로 진화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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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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