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음원 시장의 수직계열화 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

김희경

doi:10.5392/jkca.2018.18.10.267

[국내논문] 국내 음원 시장의 수직계열화 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
The Diachronic Analysis on the Vertical Integration in the Domestic Digital Music Marke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10, 2018년, pp.267 - 278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국내 음원 시장의 주요 특징인 수직계열화의 시기별 유형과 이것이 음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콘텐츠와 유통이 수직 계열화된 현상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수직계열화의 주체가 후방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전이시킬 목적과 의도의 여부에 따라 해당 현상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국내 음원 시장은 이통사 및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시장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0년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활성화부터 최근의 스트리밍 시장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음원 시장을 주도했던 주체는 이통사, 대기업, 제작사, 기획사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콘텐츠와 유통, 소비 단계에 걸쳐 계열사 및 특수관계사를 통해 수직계열화된 대기업이나 이통사가 음원 시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는 자사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공한 다양한 결합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요금 제도를 통해 국내 음원 시장에 주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며, CJ 등 콘텐츠 계열 대기업은 자사 콘텐츠 기획 제작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온 오프라인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ISP 사업자나 콘텐츠 계열 대기업이 CP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vertical integration, which i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domestic digital music market, appears in each period and how these phenomena affect the digital music market. As a result, we could find out that the domestic digital music market is a vertically integrated market centered on ISPs. There were a variety of subjects that led the digital music market from the early digital music in 2000s to the latest streaming market. However, ISP was the only subject that vertically integrated all aspects of cont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rough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d companies. A variety of combined services, supplementary services, and fare plans provided by using its platform and network have become mainstream services in the domestic digital market and have fixed the current transaction type in domestic market.

주제어

표/그림 (1)

표 표 1. 음원가격 변화[33]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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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제학에서는 독점사업자가 수직 결합하려는 유인이 다른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전이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이미 수직 결합되어 있는 사업자의 사후적인 동기가 아니라 수직결합 자체의 사전적인 동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음원시장의 변화 과정과 주요 특징을 이통사와 대기업, 기획사의 수직계열화라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국내 스트리밍 시장은 이통사의 수직계열화가 시기별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ISP 시장의 지배력이 인터넷 시장 즉 CP로 전이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음원시장의 수직계열화 현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별 구분은 계열사 및 특수관계사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직계열화를 활성화시킨 개별 주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시기별 구분은 계열사 및 특수관계사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직계열화를 활성화시킨 개별 주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해당 시기에 수직계열화 현상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해당 시기의 음원 시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각종 보고서 및 논문, 기관의 데이터 등 문헌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대상 데이터

2015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음원 1위 업체인 멜론이 자사가 제작하거나 투자해 만든 노래를 상위 추천곡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사 기간 중 추천 음악 7곡 가운데 5곡이 멜론의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음원이었다. 이런 상황을 막을 법·제도적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성능/효과

2) 음원시장 중기(2005^~2011)의 수직계열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고, 이는 음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결론적으로 단일독점지대 이론과 ICE 원칙, 양면시장 모형을 시장에 적용하여 ISP의 차별유인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근거가 취약한 셈이며, 망외부성과 쏠림현상,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이 강한 인터넷 시장은 일단 차별이 발생하여 특정 CP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사후적으로 이를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CP와 수직 결합된 ISP가 경쟁 CP를 차별하거나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킬 유인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유통 구조에서 전체 수익의 40%를 차지하던 도·소매 유통 부분이 크게 축소되고 디지털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과 단말기 업체가 시장에 참여자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디지털의 특성상 음원이 유통되는데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통신망과 인터넷 망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고, 이통사는 먹이사슬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다.
음원 가격의 하락은 다양한 사업군의 음원시장 진출과 수직 계열화된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정부의 가격정책이 맞물리면서 확대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무료 불법유통의 결과로 디지털 음원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의 기대 가격이 낮아졌고, 대부분의 디지털 음악서비스 플랫폼이 이통사, 포털, 제조사, IT 벤처기업이 주체가 되어 패키지 판매하면서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의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개별 사이트 마다 특정 기획사의 음원만을 다수 추천함에 따라 추천 음원 선정에 대한 내부 기준 및 절차는 편파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원 추천시스템으로부터 선정된 추천 음원은 음원차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음원과 미추천 음원의 순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음원시장의 변화 과정과 주요 특징을 이통사와 대기업, 기획사의 수직계열화라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국내 스트리밍 시장은 이통사의 수직계열화가 시기별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ISP 시장의 지배력이 인터넷 시장 즉 CP로 전이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국내 이통사의 경우는 ISP와 CP를 동시에 운영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전체 음원 시장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절대 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무료 스트리밍 시장을 형성하며 음원 가격을 하락시키고 불법 복제물을 양성 시장으로 끌어올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반대로 음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저가 음원의 인식 고착, 창작에 대한 부당한 수익배분, 음원 장르의 획일화 , 추천곡 배열로 인한 어뷰징 현상 심화 등 제작과 소비 레이어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의 음원 시장 진출은 소리바다 등 P2P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던 불법 시장의 양성화를 위한 초석임과 동시에 음원 시장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음원 권리자들은 축소되어 가는 오프라인 시장 상황과 급증하고 있던 인터넷 음악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원 추천시스템으로부터 선정된 추천 음원은 음원차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음원과 미추천 음원의 순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이트에서 동시에 중복 추천된 음원과 단일 추천된 음원 간의 순위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10].

후속연구

그러나 음원 시장이 발달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가 생략된 점과 실증적인 쟁점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수직계열화 현상이 콘텐츠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포털이나 콘텐츠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어 제작과 유통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전통적인 수직계열화가 가져다주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향후 음원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당분간 현재의 음원 시장에 주류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E 원칙을 인터넷 시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ICE 원칙은 상품 A와 상품B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경우 보완재 시장 B의 경쟁이 격화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증가되어 시장 A의 독점사업자는 시장B에서의 경쟁 활성화로부터 편익을 얻기 때문에 시장 B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유인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인터넷 시장에 적용하면, 콘텐츠, 응용 프로그램 시장에서 자사보다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경쟁 활성화가 증가되어 전체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며 시장 지배적 ISP는 경쟁 CP에 대한 차별을 통한 지배력 전이 대신 개방적 구조의 유지를 통해 보완관계를 지향함으로써 자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15].
	음원시장에서 음원 서비스 업체의 영향이 절대적인 이유는?	디지털 음원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통신사와 유통사, 기획사를 중심으로 특수 관계사와 계열사가 중심이 되는 전형적인 수직계열화는 음원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보급의 확대로 음원시장에서 BtoC 유통 플랫폼 즉 음원 서비스 업체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통신사와 대기업, 포털 등은 음원서비스 업체와의 수직계열화로 음원의 할인뿐만 아니라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 무료 혜택을 주고, 결재 서비스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계열사 및 특수 관계사의 형태 혹은 전략적 협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수직계열화된 국내 음원 시장의 문제점은?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제작과 유통, 즉 콘텐츠와 플랫폼의 전 영역에 걸쳐 수직계열화된 국내 음원 시장은 신규 사업자의 해당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나아가 시장의 유효 경쟁과 소비자 복리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음원 시장의 수직계열화가 음악 서비스에 대한 낮은 지불 의사[1-5]와 불평등한 수익 배분[4][6][7], 장르의 획일화와 같은 문제[4][6][9-13]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참고문헌 (40)

김기덕, "신한류 아이돌 음악과 한국대중음악시장의 생태계 균형에 관한 연구 2000-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157-167,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박정은, "국내 음악산업의 디지털 음악제작과 유통구조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2권, 제3호, pp.39-53, 2018.
양승규, 임학순, 김재범, "음원사용자들의 서비스 플랫폼 전환의도에의 영향요인," 문화경제연구, Vol.19 No.3, pp.29-56, 2016.
유재원, 형지현, 이재영, "다운로드/스트리밍이 선호되는 디지털 음원 특성에 대한 고찰," 마케팅연구, 제33권, 제1호, pp.1-21, 2018.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음악산업백서, 2015.
임현석, 정재민, "소유에서 접속의 시대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장대철, 안병훈, "디지털 음악 콘텐츠 시장에서의 가격전략, 수익배분 및 시장구조,"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4권, 제1호, pp.133-152, 2009.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민용, 박재홍, 김현모, 온라인 디지털음원 유통업체의 추천시스템 구조분석 및 파급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문화부 연구보고서, 2012(12).
김현모, 김민용, 박재홍, "음원 추천시스템이 온라인 디지털 음원차트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6, No.3. pp.49-68,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도엽, 양은영, "소유의 음악에서 접속의 음악으로: 온라인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한국대중가요 스탠더드(standard)의 변화,"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7호, pp.63-81, 2017.
정지윤, 김명준, "디지털 음악 시장을 통해 본 한국 대중가요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pp.1025-1032, 2017.
한찬희, "이동통신사의 콘텐츠 상품으로 전락한 대중음악," 대중음악, 제7호, pp.36-74, 2011.
OECD, Internet Traffic Prioritisation: An Overview, DSTI/CCP, 2007.
J. Farrell and P. Weiser, "nodularity, vertical integration and open aceess policies: towards a convergence of antritrust and regulation in the internet age," Harvard Journal on Law and Technology, No.85, 2003. available at http://scholar.law.colorado.edu/articles/539.
B. van Schewick, "Towards an Economic Framework for,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 Vol.5, No.2, 2007.
이수일, 김정욱, 정보통신산업의 망 중립성 규제 연구: 경쟁과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08-12, 한국개발연구원, 2008.
KOCCA, 음악산업백서(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1), 2011.
삼일회계법인, 디지털 음악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삼일회계법인 연구보고서, 2011.
이한호, 장선구, 이성순, "이동통신사업자의 온라인 음악시장 진입 전략에 관한 경제적 분석," 산업조직연구, 제14권, 제2호, pp.133-173, 2006.

상세보기
장대철, 안병훈, "디지털 음악 콘텐츠 시장에서의 가격전략, 수익배분 및 시장구조,"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4권, 제1호, pp.133-152, 2009.

원문보기 상세보기
전자신문, "2006 IT산업 결산 콘텐츠," 2006.12.6.
와이즈인포, "모바일음원 CP 현황분석 리포트," 2006.
백재영, "음악시장 지각변동...이통사 '뜨고' 전문포털 주춤," Dicon Insight, 2006(5).
김기덕, 최석호, "창조경제시대의 한국대중음악산업 수직계열화와 생산시스템 분석 2000-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44-53,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송치웅, 김왕동, 박미영, 김은희, 최효민, 창조산업의 기술 및 수요기반 미래전망: 엔터테인먼트산업(방송.드라마,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 2012-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한겨레, "콘텐츠 만들어봐야 굶는다," 2009.1.14.
미디어오늘, "만년 '을' 콘텐츠사업자 살릴 수 있을까," 2009.5.21.
박병규, "디지털음악시장을 통해 살펴본 국내 대중가요의 변화,"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제13권, 제2호, pp.177-187, 2012.

원문보기 상세보기
안소욱,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 문화체육관광부, 2011.7.19.
머니투데이, "데이터중심요금제, 콘텐츠 빅뱅 시대 열릴까," 2015.5.25.
남경필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자료, 2012(10).
KOCCA, 2016음악산업백서, 2017.
경향신문,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이동통신 계열사 음원유통 독점, 가격승인 문화부 전권... 음악인들은 저가 정책에 고통," 2013.6.12.
P. Resnick and H. R. Varian, "Recommender System,"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0, No.3, pp.56-58, 1997.
J. B. Schafer, J. A. Konstan, and J. Riedl, "Recommender System in E-Commercem," Proceedings of the ACM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pp.158-166, 1999.
R. Burke, "Hybrid Recommender Systems : Survey and Experiments," User Modeling and User Adapted Interaction, Vol.12, No.4, pp.331-370, 2002.
J. K. Kim, Y. H. Cho, W. J. Kim, J. R. Kim, and J. Y. Shuh, "A Personalized Recommendation Procedure for Internet Shopping Suppor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 Vol.1, No.3, pp.301-313, 2002.

상세보기
한국경제, "IT트렌드, 춤추는 음원 시장," 2016.10.24.
이데일리, "음원시장 재편 수직계열화로 업계 양극화 우려," 2018.3.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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