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인프라 실태 예측에 의한 유지관리 수준 분석 및 평가 Assessment and Analysis of Maintenance Level According to Actual Prediction on the Main Infrastructures of North Korea원문보기
최근 한반도는 동계올림픽 단일팀 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도로, 철도 등 남북 주요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시설물은 고령화, 노후화 및 유지관리 불량 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프라 개선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능관점의 북한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남북 상호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의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과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남북 유지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향후 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는 동계올림픽 단일팀 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도로, 철도 등 남북 주요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시설물은 고령화, 노후화 및 유지관리 불량 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프라 개선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능관점의 북한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남북 상호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의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과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남북 유지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향후 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fter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and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t is recently expected that th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lan will be discussed in earnest. And it will be growing interest of the major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roads and railways, and so on North-South Korean. M...
After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and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t is recently expected that th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lan will be discussed in earnest. And it will be growing interest of the major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roads and railways, and so on North-South Korean. Moreover, most of North Korean facilities have problems related to the safety and functionality of them such as aging, deterioration, and poor maintenance. This study assert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mainte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appeared that very vulnerable to road, railroad, power/communication, water sewage and needed urgently for improvemen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for the whole facilities including the main infra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and to evaluate on the maintenance level of infrastructure based on face to face interview refugees of North Korean.
After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and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t is recently expected that th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lan will be discussed in earnest. And it will be growing interest of the major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roads and railways, and so on North-South Korean. Moreover, most of North Korean facilities have problems related to the safety and functionality of them such as aging, deterioration, and poor maintenance. This study assert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mainte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appeared that very vulnerable to road, railroad, power/communication, water sewage and needed urgently for improvemen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for the whole facilities including the main infra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and to evaluate on the maintenance level of infrastructure based on face to face interview refugees of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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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는 북한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는 인프라의 시설 종류와 현황, 특성 등을 조사하여 해당지역별 유지관리 수준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또한 향후 통일 추진 시 북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기술된 남북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을 상호비교하여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의 상호비교를 위하여 Table 4과 Table 7을 비교하였으며, 분석된 Fig.
본 연구는 앞서 분석된 북한 인프라의 유지관리 수준과 별개로 북한이탈주민이 체감하는 남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 차이와 향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통일대비 한반도 시설물 통합 인프라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특성과 수준을 고찰하였다. 이는 남북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건전도와 성능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여 남북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최종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사례 중 통일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인프라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프라 시설별 내용연수 및 설계/시공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측정 및 평가하였다. 시설별 내용연수의 구성은 “10년 이하”, “11년～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40년 이하”, “41년 이상”, “무응답/모름”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시설별 설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향후 통일대비 한반도 시설물 통합 인프라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특성과 수준을 고찰하였다. 이는 남북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건전도와 성능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여 남북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최종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건전도와 성능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여 남북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성능관점 측면의 시설물 실태를 예측하기 위해 자료수집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남북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 분석 및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통일대비 한반도 시설물 통합 인프라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예측하여 성능관점의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에 따라 북한 인프라에 대한 해당 권역별 유지관리 수준을 측정하였고,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개 해당 권역별로 구분된 주요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권역별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 측정은 절대양호(7점), 다소양호(6점), 양호(5점), 보통(4점), 불량(3점), 다소불량(2점), 절대불량(1)의 7개 항목으로 범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와는 별개로 시설물별 각각의 유지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7점 리커트척도4)를 사용하여 절대양호(7점), 다소양호(6점), 양호(5점), 보통(4점), 불량(3점), 다소불량(2점), 절대불량(1)의 7개 항목으로 범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설문지에 표기된 전체 점수를 합산 후 7개 등급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A등급(절대 양호함, 85～100%), B등급(매우 양호함, 70～85%), C등급(양호함, 55～70%), D등급(보통, 55～45%), E등급(불량함, 30～45%), F등급(매우 불량함, 15～30%), G등급(절대 불량함, 0～15%)으로 측정하였다.
를 사용하여 절대양호(7점), 다소양호(6점), 양호(5점), 보통(4점), 불량(3점), 다소불량(2점), 절대불량(1)의 7개 항목으로 범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설문지에 표기된 전체 점수를 합산 후 7개 등급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A등급(절대 양호함, 85～100%), B등급(매우 양호함, 70～85%), C등급(양호함, 55～70%), D등급(보통, 55～45%), E등급(불량함, 30～45%), F등급(매우 불량함, 15～30%), G등급(절대 불량함, 0～15%)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북한 인프라 권역별․시기별․분야별 실태추적 및 시사점 도출에서는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독일의 통일 사례(주택개발, 도시정비, 교통, 산업입지, 수자원,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통계청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7)”, 한국은행 통계자료(2017) 및 통일부 북한자료센터(2017)를 활용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북한 인프라의 유지관리 수준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북한 건설 관련 외부 전문가 15인의 심층면담, 북한 건설분야 이탈주민 30인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3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 상대적 우선순위 평가, 시설물 분야별 유지관리 수준 평가, 권역별 유지관리 수준 평가, 북한 인프라 내용 연수 평가, 남한 인프라 시설물 분야별 유지관리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 인프라의 유지관리 수준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북한 건설 관련 외부 전문가 15인의 심층면담, 북한 건설분야 이탈주민 30인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3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 상대적 우선순위 평가, 시설물 분야별 유지관리 수준 평가, 권역별 유지관리 수준 평가, 북한 인프라 내용 연수 평가, 남한 인프라 시설물 분야별 유지관리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유지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하였다. 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해당시설물 중 유지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북한 인프라 시설의 권역별 유지관리 수준 평가는 과거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거주하였거나 생활하였던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북한 관련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10개 권역5)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북한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는 인프라의 시설 종류와 현황, 특성 등을 조사하여 해당지역별 유지관리 수준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평가 대상 주요 시설물은 기존 방법과 동일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교량, 상하수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10개 시설군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개별 유지관리 수준을 조사하였다. 설문 응답자 대상 유지관리 수준 측정은 7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고, 유지관리 수준이 절대양호(7점), 다소양호(6점), 양호(5점), 보통(4점), 불량(3점), 다소불량(2점), 절대불량(1점)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전연락및 정보공개 질의 요청 후 이를 수락한 대상자들의 일대일 방문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30부이며, 특히건설 참여경력과 지역별 출신을 중심으로 사전 대상자들을 구성하였다.
시설별 내용연수의 구성은 “10년 이하”, “11년～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40년 이하”, “41년 이상”, “무응답/모름”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시설별 설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유지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하였다. 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해당시설물 중 유지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북한 정보포털, 통계청 북한 자료 및 통일부(2017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교량 등 국가기반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선정하였고, 또한 북한 관련 전문기관, 연구원, 학교, 민간단체 등의 주요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교량,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총 10개 시설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는 북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이탈주민이 체감하는 개별 시설물들의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측정하여 북한의 건설 기술및 성능 수준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상 시설물의 기간별 내용연수는 10년 이하, 30년 이하 및 40년 이상의 기준으로 설정 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교량 등의 국가기반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1차 선정하였고, 그 외 북한 관련 전문기관, 연구원, 학교, 민간단체 등 주요 전문가 및 최근 탈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시설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상하수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북한 인프라 대상 시설물에는 국가기반 주요 인프라 및 생활기반 주요 인프라를 종합하여 총 10종시설군으로 압축하였고, 아래 Fig.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현 국면에서 가장 좋은 벤치마킹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다수의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왔고, 본 연구에서는 독일 통일 사례 연구 중 시설 인프라와 관련된 연구 자료(Kistec, 2016; The Ministry of Unification, 2013)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북한 인프라 권역별․시기별․분야별 실태추적 및 시사점 도출에서는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독일의 통일 사례(주택개발, 도시정비, 교통, 산업입지, 수자원,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통계청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7)”, 한국은행 통계자료(2017) 및 통일부 북한자료센터(2017)를 활용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인프라 시설의 시설분야별 유지관리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 주요 시설물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교량, 상하수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10개 시설군이며,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상대적 유지관리 우선순위와 개별 유지관리 수준을 각각 조사하였다. 그리고 북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 측정의 주요 목적은 최근 북한 전체 지역 인프라에 대한 시설물 성능 관련 유지관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는 통계자료에 간접추정치로 제시된 북한 인프라 특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전연락및 정보공개 질의 요청 후 이를 수락한 대상자들의 일대일 방문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30부이며, 특히건설 참여경력과 지역별 출신을 중심으로 사전 대상자들을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년도는 최근 1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설물의 분류기준 및 범위는 북한 시설물 대상 유지관리 측면의 리스크 및 중요도가 크고, 향후 통일 추진시 경제성 및 개발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한정하여 대상 시설 범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시설물 선정기준은 관련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반영(Table 1)하여 시설물의 위험도 및 중요도가 높고, 향후 통일 추진 시 경제성 및 전략적 우선순위가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로 한정하여 범위를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 경험유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130명의 설문 응답자 중 약120명이 간접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07 이며, 총 10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북한 시설물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탈북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개별 대인면접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교량 등의 국가기반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1차 선정하였고, 그 외 북한 관련 전문기관, 연구원, 학교, 민간단체 등 주요 전문가 및 최근 탈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시설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상하수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북한 인프라 대상 시설물에는 국가기반 주요 인프라 및 생활기반 주요 인프라를 종합하여 총 10종시설군으로 압축하였고, 아래 Fig. 1과 같이 대상시설물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북한 정보포털, 통계청 북한 자료 및 통일부(2017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교량 등 국가기반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선정하였고, 또한 북한 관련 전문기관, 연구원, 학교, 민간단체 등의 주요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교량,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총 10개 시설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 인프라 시설의 개별유지관리 수준 측정을 위해 실시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 주요 시설물은 기존 방법과 동일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교량, 상하수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10개 시설군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개별 유지관리 수준을 조사하였다. 설문 응답자 대상 유지관리 수준 측정은 7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고, 유지관리 수준이 절대양호(7점), 다소양호(6점), 양호(5점), 보통(4점), 불량(3점), 다소불량(2점), 절대불량(1점)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그리고 북한 인프라 주요 10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 및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이 평균이하인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과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인프라의 내용연수 및 남북 유지관리 수준 격차에 대한 조사에서도 북한의 유지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유지관리 참여경험 비중이 높은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도로(92.3%), 건축물(90.0%), 철도(88.5%), 전력 및 통신(86.9%), 상하수도(8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프라 중에서 공항은 50.3%를 차지하여 유지관리 수준이 보통(D등급, 45～55%)으로 측정되었고, 항만 36.9%, 교량 30.5% 등은 다소불량((E등급, 30～45%)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댐 28.8%, 건축물 24.8%, 다중이용시설 20.9%, 철도 17.6%, 도로 17.5%, 상하수도 15.3%, 전력 및 통신은 15.2%로 측정되어 매우 불량(F등급, 15～30%)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교통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적기에 적정한 정책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수립절차 또한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개발 및 주거지원 분야에서 세제혜택을 통한 주택건설의 촉진이 중요하며, 주거비와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체감하는 남한 인프라 시설의 전체 유지관리수준 평균값은 93.5%를 차지하여 절대 양호(A등급, 85～100%)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로 96.3%, 철도 94.1%, 항만 87.6%, 공항 98.4%, 댐 89.1%, 교량 92.0%, 상하수도 93.1%, 전력 및 통신 98.1%, 건축물 90.9%, 다중이용시설 95.7%로 측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체감하는 남한 인프라의 유지관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10개 권역별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권역에서 평균 25.8%로 매우 불량한 수준(F등급, 15～30%)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유지관리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인프라 시설의 개별 유지관리 수준을 종합하여 측정한 결과, 10개 시설물의 평균 유지관리 수준은 25.8%로 매우 불량한 수준(F등급, 15～30%)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결과 유지관리 수준의 등급기준은 동일한 방식의 7개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A등급(절대 양호 수준, 85～100%), B등급(매우 양호 수준, 70～85%), C등급(양호 수준, 55～70%), D등급(보통 수준, 45～55%), E등급(불량 수준, 30～45%), F등급(매우 불량 수준, 15～30%), G등급(절대 불량 수준, 0～15%)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도시정비에서는 노후된 도심지 정비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중요하고, 역사적 건축물 보호 역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의 남한 인프라 시설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공항, 전력 및 통신시설,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이 유지관리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특히국가기반 주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작업에 상시 투입되어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북한 시설물이 노후화·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유지관리가 수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상하수도, 도로, 철도 등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짧은 것으로 예측하여, 시설물의 기술및 성능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추정할수 있으며, 이에 반해 댐, 항만, 공항 등의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기술및 성능수준이 다소높은 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이에 북한 인프라 시설 대상 유지관리 우선순위 측정 분석결과, Fig. 2와 같이 전력 및 통신이 31.2%를 차지하여 유지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설로 평가 되었으며, 철도시설 29.4%, 도로 16.8%, 상하수도 16.5% 순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1971년부터 1989년까지(동독 및 서독 분단시기) 서독은 동독에 약 7조 1,500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중에 80% 이상을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국가 주요 인프라 중 철도 및 도로 등 기간산업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인접한 지역들(강원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등)의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은 다소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중국 및 러시아 북경지역과 인접한 권역의 유지관리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평양을 거점으로 인근지역으로만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등 유지관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 및 러시아에 접해있는 대부분의 북한 인프라는 유지관리가 다소취약한 것으로 알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89년 당시 서독은 주 교통수단은 무엇이였는가?
1989년 당시 서독은 주 교통수단으로 도로시설을 사용하였으며, 단위면적당 도로연장은 698.8km/1,000km²로 동독의 단위면적당연장 보다 1.
1989년 당시 동독의 주 교통수단은?
6배 길게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동독은 주 교통수단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단위면적당 철도연장은 서독과 26.7km /1,000km²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동독의 철도시설이 남북, 동서 교통망이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았다.
통일 이전을 기점으로 독일의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관련 인프라 특성은 무엇인가?
먼저 통일 이전을 기점으로 독일의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관련 인프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서독은 주택건설 활동이 1949∼1978년 사이에 55% 이상 진행된 반면 동독은 같은 시기에 30%정도 건설되었으며, 동독 내의 타 주택 건축물은 1949년 이전에 건설되었다. 이렇다 보니 1993년 당시 동독의 주택노후비율이 52%로 서독의 주택노후비율보다 2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5)
Hwang, J. H. (2010), Standardization Study Construction Technology Port Area of North and South Korea,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KISTEC (2016), The Strategy for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Infrastructure to Preparing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nd Technology Corporati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7), 2014 North Korea's key statistical indicators
The bank of Korea(2017), ECOS, Economic Statistics System, Retrieved June 1, 2017 from http://ecos.bok.or.kr.
The Ministry of Unification(2013), Statistics Comparison of North and South Korea, Retrieved June 1, 2013 from http://nkinfo.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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