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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원자력시설 IEMI 위협 취약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 개발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9 no.6, 2019년, pp.49 - 52  

류진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송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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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2018년 개정된 설계기준위협(DBT)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로 의도적 전자기파 간섭(IEMI) 위협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은 IEMI 위협에 대한 물리적방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개정 설계기준위협에 따라 2018년 원자력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심·검사 기준(KINAC/RS-020)을 개정하여 원자력시설의 IEMI 위협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KINAC/RS-020에 따른 원자력시설 IEMI 위협 취약성 평가를 위해 개발 중인 IEMI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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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취약성 평가는 시설의 규모와 시설을 구성하는 계통·기기의 복잡 도가 높아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매우 많은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와 관련하여 IEMI 위협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취약성 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본 방호를 통해 원자력시설의 IEMI 위협에 대한 방호 능력의 적절성과 방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적용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동 부서에서는 DBT 개정에 따른 신규 IEMI 위협에 대한 원자력시설 취약성 평가를 위해 2019년 시나리오 기반 평가를 실시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자력시설의 IEMI 위협에 대한 취약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시설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방사능방 재법 제4조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과의 상관 관계를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위협평가 체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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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원자력시설에는 어떤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었는가? 갈수록 고도 화되고 지능화되는 공격수단의 개발 및 테러리즘의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7조는 원자 력시설에 대한 신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평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이하 DBT)을 3년마다 새롭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원자력시설에는 북핵 이슈를 기점으로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된 바 있다. EMP 위협은 방사능방재법상 전자적 침해 행위의 유형 중 한 종류로, 원자력사업자는 이와 관련한 방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과 관련된 방호대책 수립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체제(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 포함)를 마련하여야 하며, 원자력시설은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과 관련된 방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받고 있다[1]. 갈수록 고도 화되고 지능화되는 공격수단의 개발 및 테러리즘의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7조는 원자 력시설에 대한 신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평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이하 DBT)을 3년마다 새롭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원자력시설에는 북핵 이슈를 기점으로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된 바 있다.
원자력시설의 취약성 평가 특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취약성 평가는 시설의 규모와 시설을 구성하는 계통·기기의 복잡 도가 높아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매우 많은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와 관련하여 IEMI 위협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취약성 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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