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한 유의성 검증

유준수

doi:10.22788/2.1.9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한 유의성 검증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Previous Corporate Internal Reservation on the Current Investments and Dividends : The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through Dummy Variables under Industrial Classification 원문보기

벤처혁신연구 =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v.2 no.1, 2019년, pp.131 - 151

유준수 (ShareValueCompan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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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is conducted to find out if the previous corporate internal reserv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urrent investment and dividend payments by using the dummy variables of each classified industr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previous corporate internal reser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urrent material investments in following fields - manufacturing industries, technical services, wholesale and retail industries, information services,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 over two years. Especially, investments in tangible assets were more effective than those in development expenses. In human resource investment, previous corporate internal reser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urrent human investments in fields of manufacturing, technical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Among them, investments in education training expense and welfare benefit expense were more effective than those in wages. In the dividend section, previous corporate internal reser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urrent dividends in the fields of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information services, transportation industries, and in other businesses. Among them, Expenditure on dividend amounts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at on dividend ratio. This paper contributed to the field in a way of empirically demonstrating the effects of previous corporate internal reservation on current investments and dividends by using the method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a limitation since collecting precise taxation data was practically difficult. Therefore, a further developed study is required to find out the standard which shows exactly how much the measured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flect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ies. Moreover, it is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devise policies on vagueness and uncertainties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c and business environments so that companies can conduct investment with confidenc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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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ECT 과세대상 기업이 240개 기업이었고, 2016년도에는 243개 기업이었다. 무엇보다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 년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KIS-IC 산업분류로 GI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산업분석을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업종별 더미 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 년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업종별로 그 유의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될 것이다.
또한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KIS-IC 산업분류로 GICS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산업분석을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업종별 더미 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 년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더미변수로 사용된 업종별 분석을 통하여 어떤 업종이 정부정책의 효과에 더 부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도소매업에 속하는 기업이 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조업이나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이 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및 인적 투자에 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에게 즉시 배당하는지 아니면 미래 자사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보하는지 살펴보고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이 물적투자나 인적투자 등으로 활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성과변수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급여,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현금배당금 및 배당금 계정을 사용하였으며 관심변수로 전기사내유보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통변수로 총투자율 변수 및 산업더미를 사용하였으며 환류소득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용에 사용된 기업 수는 KOSPI 시장에서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 중 중소기업 및 결손기업, 데이터 부재 등을 제외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 대상기업으로 42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실제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와 같은 산업별 더미변수표를 작성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규모 사내 유보금이 순환되지 못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결국 경기순환의 둔화를 가져와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과다한 자금유보 정책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²⁾ 특히 과거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의 부당한 유보를 통한 과세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³⁾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증대와 고용확대 등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데이터

데이터 수집은 코스피(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업 자료는 KIS-VALUE 또는 DART에서 얻었다. 또한 12월 31일 결산법인인 유가증권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코스피(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업 자료는 KIS-VALUE 또는 DART에서 얻었다. 또한 12월 31일 결산법인인 유가증권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금융업과 같은 특수 업종 법인을 제외하였고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중소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2014년과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12월 31일 결산법인인 유가증권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금융업과 같은 특수 업종 법인을 제외하였고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중소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2014년과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에게 즉시 배당하는지 아니면 미래 자사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보하는지 살펴보고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이 물적투자나 인적투자 등으로 활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성과변수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급여,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현금배당금 및 배당금 계정을 사용하였으며 관심변수로 전기사내유보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통변수로 총투자율 변수 및 산업더미를 사용하였으며 환류소득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부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⁶⁾ 문예영・임영제(2016)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결과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고 특히 기업의 특성 중 경영자 특성과 조세회피 특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⁷⁾ 무엇보다 소유경영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자본규모변경 등의 기업의 전략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이나 정책목표의 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배당성향을 증가시켜 온 기업은 사건기간 동안 누적비정상수익률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은 누적비정상수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들이 환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배당을 늘릴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선민・황인태(2016)는 유보율 증가가 기업의 현금증가를 가져오는지 나아가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 기업의 유보금이 증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현금성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유보금은 부채와 같이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 모든 자산에 이미 투자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의 투자자산 증가는 유보금 증가와 관련이 있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와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련없이 유보금,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의 증가는 모두 유형자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듯이 물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당금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제조업은 전기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표 6>에서 보듯이 물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당금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업종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제조업은 전기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표 9>에서 보듯이 물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당금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운수업, 기타 업종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제조업은 전기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표 11>에서 보듯이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즉 연구모형1에서 물적 투자 및 인적 투자가 많이 필요한 업종은 제조업이나 기술서비스업이므로 이에 속하는 기업은 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및 인적 투자에 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2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 배당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므로 이에 속하는 기업은 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윤성・박선영(2016)은 기업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기업의 지출확대 정책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미래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현재의 미환류소득세제를 통한 투자・임금・배당 증가 정책의 세 가지 추진방향 중에서 배당의 증가 유도 보다는 자본투자 및 신규고용을 포함한 인적 및 물적 투자 유도가 미환류소득세제의 취지에 맞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미환류소득세제가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점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⁶⁾ 문예영・임영제(2016)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결과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고 특히 기업의 특성 중 경영자 특성과 조세회피 특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배당금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업종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제조업과 정보서비스업은 전기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업과 정보서비스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물적투자 및 인적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임과 동시에 기업이 성장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통한 기업가치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업종별로 그 유의성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 11>에서 보듯이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9>에서 보듯이 물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당금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운수업, 기타 업종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듯이 물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당금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업종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듯이 물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당금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업종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듯이 물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적투자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당금에 효과적인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듯이 분석 대상이 되는 420개 기업 중 제조업이 6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14.05%, 도매 및 소매업이 8.8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3.81%, 건설업이 3.57%, 운수업이 3.10%, 기타 업종이 4.29%로 분석되었다.
<표 10>에서 보듯이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의 투자자산 증가는 유보금 증가와 관련이 있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와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련없이 유보금,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의 증가는 모두 유형자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홍영도・김갑순(2015)은 2014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배당증가 예상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2년 동안 배당성향을 증가시켜 온 기업과 2013년 소득 기준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시장의 반응을 검증하였다.
<표 10>에서 보듯이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가설설정1에 따른 연구모형1과 가설설정2에 따른 연구모형2는 채택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연구모형1에서 물적 투자 및 인적 투자가 많이 필요한 업종은 제조업이나 기술서비스업이므로 이에 속하는 기업은 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및 인적 투자에 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2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 배당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므로 이에 속하는 기업은 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또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폐지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법인세 감면, 각종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기업 스스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향후 과제는 정부가 의도한 취지대로 기업의 지출확대 정책이 과연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올바른 투자 및 배당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적정 사내 유보금이 배당, 부채비율, 투자결정, 자금결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규모 사내 유보금이 순환되지 못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결국 경기순환의 둔화를 가져와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적용하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규모 사내 유보금이 순환되지 못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결국 경기순환의 둔화를 가져와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과다한 자금유보 정책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2) 특히 과거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의 부당한 유보를 통한 과세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증대와 고용확대 등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과다한 자금유보 정책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2) 특히 과거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의 부당한 유보를 통한 과세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증대와 고용확대 등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는다면 높은 유보금과 유보금비율은 기업의 수익성과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일 것이나,4) 현재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보수적 경영으로 현금성자산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과다한 자금유보 정책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2) 특히 과거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의 부당한 유보를 통한 과세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증대와 고용확대 등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는다면 높은 유보금과 유보금비율은 기업의 수익성과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일 것이나,4) 현재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보수적 경영으로 현금성자산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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