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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치평가의 국가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mprovements of Non - listed Stock Valuati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원문보기

벤처혁신연구 =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v.2 no.2, 2019년, pp.127 - 140  

최동춘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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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tock valuation on the tax law is based on the valuation by market price. But, unlike the listed stocks, the unlisted stocks mostly have the unclear market pr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fair value which corresponds to the market pr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주제어

#상증세법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보충적평가법  

표/그림 (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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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방법(유사기업 비교평가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일률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에 재산평가심의워원회4)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주요 선진국의 평가방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행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의견불일치와 조세저항으로 인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가설 설정

  • 그러나 공정가치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동안의 거래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지분은 회사의 자산과 수익전망에 기초하여 추정한다는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34) 유사상장기업의 주식시장가격도 평가의 기초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거래가 없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은 슈투트가르트 방식(Stuttgart Method : Stuttgarter Verfahren)으로 평가한다.
  • 주1) 연간 배당액이 없거나 2엔50전 미만인 경우는 2엔50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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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사업종비준방식이란? 유사업종비준방식이란 사업내용이 유사한 상장기업 주가를 기초로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주가의 결정요소로서 1주당 배당액, 1주당 이익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액을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25)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으로 도모하는 이유는? 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의견이 다르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과세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과세행정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도모하게 된다.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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