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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R&D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11, 2019년, pp.164 - 169  

감혜미 (국방기술품질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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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fense R&D investment is expanding. This shows that major countries are preparing for future warfare by securing high-tech technologies and developing new concept weapons system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

주제어

#Strategic Technology   #Core Technology   #Procedures for Investment Strategy   #Core Area   #Investment   #Gap Analysis   #Adjustment Direction   #Defense S&T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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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미 국방의 기본 목표는 미국을 기술, 작전, 조직 측면에서 혁신함으로써 경쟁국들의 군사력 발전을 상쇄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며, 기술력의 혁신과 그 기술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조직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군과 민간의 기술과 인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변화에 따라 수립된 발전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국방과학기술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 방향 설정에 활용 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 본문에서는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예산 동향, 전략수립의 주체,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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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 국방 연구개발 정책이란 무엇인가? 미 국방 연구개발 정책은 비대칭, 비국가 영역에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위기에 따른 혁신과정 효율화와 지출감소를 진행하였으나 2014년 제 3차 상쇄전략 발표 이후 지리적 거리로 인한 장거리 전력투사능력의 한계, 경쟁국들의 군사 기술적 발전, 경쟁국들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상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하는이유는?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미 국방의 기본 목표는? 미 국방의 기본 목표는 미국을 기술, 작전, 조직 측면에서 혁신함으로써 경쟁국들의 군사력 발전을 상쇄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며, 기술력의 혁신과 그 기술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조직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군과 민간의 기술과 인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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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Study o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of Choice and Concentration" DTaQ, 2017. 

  2. Hyemi Gam, "Relationship-type R&D Portfolio Method for Selection of Core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 677-682, 2018. 

  3. Kiha Hwang, Sohee Ahn, "Study on the Frame of Mid-term Investment Direction for Government R&D", KISTEP, pp 1000-1003, 2014. 

  4. Neal Lane, 'U.S Science and Technology: An Uncoordinated System That Seems to Work', Technology in Society, China, India, and the United States, 30, No.3, pp 248-263, 2008. 

  5. Barry R. Posen,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28, No.1, pp 5-46, 2003. 

    상세보기

  6.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ssessing the Third Offset Strategy," 2, accessed, 2017. DOI: https://www.csis.org/analysis/assessing-third-of-set-strategy. 

  7. "Sir Mark Walport Outlines the Vision for UK Research and Innovation - Research Councils UK," accessed July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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