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 농촌경관계획과 경관사업부문의 위상변화에 관한 연구

이수현; 조동범

doi:10.7851/ksrp.2019.2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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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ndscape formation and management in rural area,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project sectors was not stable by fluctuation variables. On the basic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al status of rur...

Although the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ndscape formation and management in rural area,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project sectors was not stable by fluctuation variables. On the basic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al status of rural landscape planning, some conclusions could be discussed as follows through the analy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and the background factors. The rural landscape plan lacked its own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the landscape project of the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was mainly focused on the environment-improving H/W project for expanding the basic living infrastructures.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become independent rural landscap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tents so that the S/W business such as the deepening landscape awareness and empowerment linked with improving the physical landscap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system to have its own status, and it seems to seek to supplement with what is included S/W contents reflecting the context of higher level landscape planning. The landscape sector of the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proved to be in the process of shrinking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despite the temporary expansion in the pas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istortion of the contents of landscape projects in rural sites, it seems that the rural landscape-related public project are now in a position to seek a new phase change beyond quantitative expansion. In particular, along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secure the independent status of rural landscape planning that contributes to village community regeneration and soci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n landscape management activities. Through the integrated landscape plan, which is established in advance and led by the residents in the early stages,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to enhance meaning of the landscape planning goes beyond the facility design or space improvemen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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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에 주목하여 농촌경관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관계획수립과 경관사업의 특징 및 양적, 질적 변화과정에서 경관부문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후 그 지위변화 배경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속에서 경관계획과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농촌경관계획과 관리를 위한 실무 차원의 지향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현장중심형 사업의 경관부문을 사업지침 수준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전반적 수준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정책 및 사업사료에 국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추후 양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이나 개별사업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관계획수립의 양적 변화에 주목하여 경관사업의 변화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는 포괄사업별 사업건수와 사업비를 분석하였다. 경관계획과 경관사업의 비중은 상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량과 사업비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관계획수립 건수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에 주목하여 농촌경관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관계획수립과 경관사업의 특징 및 양적, 질적 변화과정에서 경관부문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후 그 지위변화 배경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속에서 경관계획과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농촌경관계획과 관리를 위한 실무 차원의 지향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안 방법

경관관련 계획과 사업은 개별 사업 속에 내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경관사업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실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속에서도 기간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동일한 성격의 경관계획은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등에서도 동일한 성격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의 변화까지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이 농촌경관계획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보고, 농촌경관과 관련된 제도적 체계의 특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및 경관계획수립. 경관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사업시행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개자료 등을 통해 사업의 변화과정과 기능별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경관부분의 구성(Table 1) 등을 파악하였다.
경관계획과 경관사업의 비중은 상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량과 사업비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관계획수립 건수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계획수립건수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계획수립방식과 지역별 행정절차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배경을 고찰하였다.
경관계획수립과 경관사업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해당년도에 발생하는 단기적 상황이나 성과 또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업추진 실무자의 역량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적이며 단기적인 이러한 요인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관부문에 미친 영향을 질적 요인으로 보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외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기초자료로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자료,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실무자 사업추진 만족도 조사 자료 등을 참조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외부적이며 단기적인 이러한 요인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관부문에 미친 영향을 질적 요인으로 보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외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기초자료로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자료,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실무자 사업추진 만족도 조사 자료 등을 참조로 하였다.
경관관련 계획과 사업은 개별 사업 속에 내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경관사업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실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속에서도 기간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동일한 성격의 경관계획은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등에서도 동일한 성격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의 변화까지 포함하였다. 농촌경관계획수립에서 가장 많은 수행실적을 보인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2지구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동향은 30지구 이내에서 완만한 증가로 이어지다가 2014년에 82지구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낸 후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2015년도 시행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용역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국립농업과학원, 2017) 결과를 재인용하였다. 농촌경관계획수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경관계획수립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31.
자료출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개자료 등을 기초로 하였고(Table 2), 시간적 범위는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경관계획.사업이 물적인 측면에 국한된 점을 사업 카테고리로 구분하면 S/W사업 위주인 시군역량사업의 지원액이 H/W중심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지원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교육, 홍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의 경관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누락된 결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농촌경관 관련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경관관리역량강화와 주민주도적인 경관인식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향과 부합되지 못하는 점이다.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건수의 차이를 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했던 전국 총 352지구의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실적에서 전남은 83지구, 충북 54지구, 전북 42지구, 충남 41지구, 강원⋅남 38지구, 경북 32지구, 제주⋅경기 12지구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수립실적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후속연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자립적인 농촌경관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물적 경관개선과 함께 경관에 대한 인식과 역량강화가 S/W사업을 통해 연계되도록 내용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촌경관계획 체계가 독자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정책운영수준에서는 신규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시 시군경관계획 등 상위계획의 맥락을 반영하면서 역량강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경관계획의 독자적 위상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조정을 통해 경관법 내에서 농촌 읍면소재지 및 농촌마을 특정경관계획과 같은 종합적인 경관계획 체계의 도입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현장중심형 사업의 경관부문을 사업지침 수준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전반적 수준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정책 및 사업사료에 국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추후 양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이나 개별사업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경관의 특성은 어떠한가?	농촌경관은 농촌을 구성하는 지형⋅생태⋅공간⋅물리⋅역사생활⋅문화적 특성을 총칭하며(김승근 외,2012), 도시경관과 달리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문화경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치를 지닌다(성주인, 2010). 1960∼70년대부터 도시화,산업화, 새마을운동 등을 배경으로 시작된 농촌경관의변화에서는 그러한 본질적 가치가 지향되기보다는 물적,양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온 편이었고, 농어촌경관에 대한국민인식에서도 잠재적 가치를 위협할 만큼 난개발 실태가 심각하며 경관관리를 위해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보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
	우리나라에서 농촌경관의변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농촌경관은 농촌을 구성하는 지형⋅생태⋅공간⋅물리⋅역사생활⋅문화적 특성을 총칭하며(김승근 외,2012), 도시경관과 달리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문화경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치를 지닌다(성주인, 2010). 1960∼70년대부터 도시화,산업화, 새마을운동 등을 배경으로 시작된 농촌경관의변화에서는 그러한 본질적 가치가 지향되기보다는 물적,양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온 편이었고, 농어촌경관에 대한국민인식에서도 잠재적 가치를 위협할 만큼 난개발 실태가 심각하며 경관관리를 위해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보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자연환경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난개발이나 부조화와 같은 농촌경관 문제의 배경에는 농촌경관개념과 인식의 미정립, 경관관리제도의 실효성 부족,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미비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이상민외, 2016).
	우리나라의 최근 경관사업 양적 변화의 특성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량과 사업비는 총 7조 2,43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중심지정비569개소, 마을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는 1,344개소에서 이루어졌다(Table 6). 시설중심사업인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에 사업량이 집중된 편이며, 소프트웨어 중심사업인 시.군 역량강화 사업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18)

Kim, Seung Geun, 2012. Improvement of the system through the empirical study of landscape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eong, Joo In.Park, Ju Young, 2010. Trends and Tasks of Landscape Management Policy in Rural and Communit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rrairs. 2012. Public awareness of land use in rural areas.
Lee Sang Min, 2016. Status and improvement of rural landscape management in Korea.
Choi, Jin Ah, 2017. Post-management plan of village project to revitalize rural tourism - Based on landscape. ecology field of 'Creativ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Park Si Hyun, 2000. Eco-friendly rural development in Europe.
Lee, Jeung Won, 2013. A Study on Activating Plan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Management.
Kim, Seung Geun, 2012. Improvement Strategy of Law-System for Rural Landscape Planning.
Kim, Sang Bum, 2012. A Study on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t Landscape Act.
Shin, Ji Hoon, 2010. A Study on Introducing the Landscape Project for Conservation and Improvement of Rural Landscape.
Pyon, Hey Seon, 2009. Designation of Landscape Projects Consider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Rural Area - Focused on the Cases of Chungbuk Province.
Oh, Byung Tae, 2012.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17. A Study on Rural Landscape Management and Regional action plan. p 105-113.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rrairs. 2014.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development projec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rrairs. 2015.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development projec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rrairs. 2016.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development projec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rrairs. 2017.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development projec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rrairs. 2018.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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