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설계단계 설계 안전성 검토 적용의 문제점과 도출 위험요인의 적정성

김진동; 김광희

doi:10.5345/jkibc.2019.19.6.549

설계단계 설계 안전성 검토 적용의 문제점과 도출 위험요인의 적정성
Problems of Applying Design for Safety and Adequacy of Risk Factor Derived at Design Phase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9 no.6, 2019년, pp.549 - 555

김진동 (Department of Architecture, Yeonsung University) , 김광희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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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도입하여 안전사고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2016년부터 설계 안전성 검토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관련 기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련 기술자들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인식률이 낮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 도출된 위험요인도 설계 사항이 아닌 항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인 설계단계 설계상 위험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 안전사고 감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While efforts to reduce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ve been made in a variety of ways, so far they have had minimal effectiveness. For this reason, since 2016 Design for Safety (DfS) has been implemented as an attempt to eliminate the root cause of safety accidents by introducing the consideration of safety at the design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adequacy and problems of Design for Safety and to contribute to reducing safety accidents by establishing this system correctly. A questionnaire survey of related engineers and analysis of the Design for Safety report showed that the awareness of Design for Safety among engineers was low, while some of the risk factors derived from the design for safety were less relevant to the design. As such,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risk factors in the actual design stage so that it can contribute more to the reduction of safety accidents.

주제어

표/그림 (9)

그림 Figure 1. Research process
그림 Figure 2. Time/Safety influence curve[8]
그림 Figure 3. Submission and approval process of design for safety (DfS) report[6]
표 Table 1. Suggested risk factors by works
표 Table 2. Questionnaire respondents
표 Table 3. Awareness of design for safety
그림 Figure 4. Questionnaire results by affiliation (managing party for each derived key risk factor)
표 Table 4. Contribution of design for safety to reduce construction accidents
표 Table 5. Contribution of design for safety to reducing construction accidents by par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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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설계 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 이하 DfS)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으로 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물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건축물의 설계 안전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하고 보고서 내용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실시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시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건설안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도입하여 안전사고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2016년부터 설계 안전성 검토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관련 기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련 기술자들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인식률이 낮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 도출된 위험요인도 설계 사항이 아닌 항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건축물의 설계 안전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하고 보고서 내용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실시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시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건설안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18년 2월~2019년 3월에 제출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입수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요약, 즉 위험요소를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로 10개 프로젝트에서 검토된 설계 안전성검토 보고서이다.
공공건축물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위험요소를 분석하여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서 도출한 위험요인과 요인별 관리주체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서 관리주체로 설계자로 돼있는 항목(설계자 129개, 설계자 및 시공자 26개, 합계 155개)에 대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인원은 앞에 기술한 인식조사 설문의 인원과 동일하며, 인식 조사와 함께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였다. 상세한 응답결과는 Figure 4와 같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중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가 2018년 2월~2019년 3월에 제출된 10개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내용 중 관리주체가 설계자로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설계 안전성 검토가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역할이 적정한지에 초점을 두었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2018년 1월에 발표하였다.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서 관리주체로 설계자로 돼있는 항목(설계자 129개, 설계자 및 시공자 26개, 합계 155개)에 대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인원은 앞에 기술한 인식조사 설문의 인원과 동일하며, 인식 조사와 함께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였다.
2018년 2월~2019년 3월에 제출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입수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요약, 즉 위험요소를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로 10개 프로젝트에서 검토된 설계 안전성검토 보고서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중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가 2018년 2월~2019년 3월에 제출된 10개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내용 중 관리주체가 설계자로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응답자의 소속은 설계사무소, 건설사업관리회사, 건설회사, 공무원 등에 소속된 기술자로 118명이다. 그리고 30미만, 40대, 5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경력은 5년 이상이 88%를 차자하고 있다.

이론/모형

2) 지하 10 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 항을 따른다).

성능/효과

[3] 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설계에는 계획, 설계 및 재설계 단계가 포함된다, 2) 안전은 작업자와 최종 사용자의 복지를 의미한다, 3) 주제는 건설산업으로 제한한다.
둘째 설계 안전성 검토의 주체자인 설계자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효과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그러므로 설계자들이 근본적인 건설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단계에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관련 기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련 기술자들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인식률이 낮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 도출된 위험요인도 설계 사항이 아닌 항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인 설계단계 설계상 위험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 안전사고 감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그리고 공무원이 응답한 것을 통합한 결과는 설계자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정도이고, 시공자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6%정도이다. 설계자와 시공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포함한 설계가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6%정도이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상각한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건설안전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고, 건설사업관리자와 공무원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 응답한 반면 설계자는 꽤 높은 비율(9.
셋째 설계 안전성 검토에서 도출한 위험요인 중 59%는 설계자가 주체가 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나 이 위험요인에 대해 관련 기술자들은 34%정도는 설계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설계단계에 안전사고를 줄일수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이지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88.1%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건설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상각한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건설안전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고, 건설사업관리자와 공무원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 응답한 반면 설계자는 꽤 높은 비율(9.3%)이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공자도 낮은 비율(2.

후속연구

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건설산업에서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기존 연구와 외국에서 시행한 결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그리고 공무원 등 관련 기술자들의 설계 안전성 검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에는 좀 더 노력을 기술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계단계에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는 설계 자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넷째 설계 안전성검토 항목에서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항목별 관리주체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기존에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 항목에 대해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그리고 공무원 등은 34%정도가 설계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설계안전성검토 항목별 위험요소관리주체의 재분류가 필요하고, 설계자의 관리주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저감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련 기술자들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인식률이 낮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서 도출된 위험요인도 설계 사항이 아닌 항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인 설계단계 설계상 위험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 안전사고 감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할 때 점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면 해소되는 위험요인이 선정되는 계기가 된다면 향후 건설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1.1%로 매우 낮아 기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가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란 년도는 언제인가?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건설산업에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6]”을 2017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에 두고 있다.
	설계 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 이하 DfS) 필요성은 무엇인가?	건설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본래 의도된 바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설계 안전성 검토 (Design for Safety, 이하 DfS)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 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으로 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물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고, 이를 둿받침할 업무 매뉴얼의 근거는 무엇인가?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건설산업에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설계안전성검토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6]”을 2017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에 두고 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발주하는 설계에 대하여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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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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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Shin WS, Son CB. An analysis on the design for safety work performance of owner and designer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9 Sep;20(5):95-103. https://doi.org/10.6106/KJCEM.2019.20.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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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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