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외 지목체계 운용실태 연구에 관한 새로운 시각

류병찬

doi:10.22640/lxsiri.2019.49.2.151

[국내논문] 국내외 지목체계 운용실태 연구에 관한 새로운 시각
A New Perspectives on the Research of Domestic and Overseas Land Category System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9 no.2, 2019년, pp.151 - 167

류병찬 (대한지적공사)

초록
AI-Helper

한국의 현행 지목 분류 체계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토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신승우 외 4인이 '국내외 지목체계 운영 실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6개국의 '지목'과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독일·일본·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향후 연구 과제로 독일과 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의 변천연혁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목 분류 체계 개선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Korea's current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LCCS) can not accurately register of complex and diverse Status of land use in Cadastral Record. Therefore,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CCS in Korea, Shin SW and four others published a paper titled 'A Study on Land Category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in 2013. This paper compared the 'land category', 'land use' and 'land cover' of six countries on the same line, and Some non-factual content was described. So, presented a new perspective on this. Looking forward, I hope that reasonable alternative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CCS of Germany, Japan and Taiwan. In the future research project, to study the history of LCCS in Germany and Taiwan and suggest to refer to improvement of LCCS of Korea.

Keyword

표/그림 (6)

표 Table 1. Status of publication of Cadastral Science Source : https://www.nanet.go.kr : http://www.nl.go.kr : http://www.lxcti.or.kr(2019년 3월 4일 검색).
표 Table 2. Foreign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1st Introduction) Source : Won, YH. 1979, Principles of Cadastral Science, Seoul, Hongik Publishing Co. pp.155~160.
표 Table 3. Foreign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2nd Introduction) Source : Ryu, BC, 2001, The Newest Cadastral Science, Seoul, Gunwoong Publishing Co. p.427. ; pp.462~463. ; p.478.
표 Table 4. Master's and Doctoral thesis related to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 Source : https://www.nanet.go.kr : http://www.nl.go.kr : http://www.lxcti.or.kr(2019년 3월 4일 검색).
표 Table 5. Research paper related to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 Source : https://www.nanet.go.kr : http://www.nl.go.kr : http://www.lxcti.or.kr(2019년 3월 4일 검색).
표 Table 6. Comparing the Land Category System of Each Country Source : Shin, SW. & 4 others, 2013, A Study on Land Category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Journal of Cadastre(Vol.43, No.1), Korea Cadastral Survey Corp. p.154.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국내외 지목체계 운용실태 연구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첫째, 연구자가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둘째,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고,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을 본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 조사방법을 채택하여 지목 분류 체계와 관련된 도서와 석･박사학위 논문 및 기타 일반 연구논문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둘째, 인터넷 조사방법을 채택하여 지목 분류 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문헌 조사방법의 결과를 보완하였고 셋째, 영국의 지적제도 설립 유무에 관하여는 중앙의 등기청(HMLR Head Office)에 직접 질의, 회신을 받아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따라서 검색어를 ‘지적학’과 ‘지목 분류’ 및 ‘지목 구분’으로 한정하여 조사하고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의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도서와 석･박사학위논문 및 일반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을 선정하여 외국의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등록선후의 원칙이나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은 삭제되었거나 법령해석의 당연한 결과로 근본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였으며 둘째, 영국의 지적행정, 지목의 발전과정, 용도지목 체계 등에 관하여 사실과 괴리된 내용을 서술하였고 셋째, ‘지목’과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은 전혀 다른 제도임에도 이를 동일한 지목으로 서술하여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1907년 대한제국 말기에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1907. 5.16.)’을 제정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되 외국의 경우에는 독일･일본･대만 등 지목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한정하였고, 내용적으로는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기초이론과 선행 연구논문의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지적직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공채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등을 위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등이 포함된 지적학 관련 도서를 제외하고,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학’ 관련 도서의 발간 형황을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총 12권이 선정되었다.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을 조사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총 15편이 선정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지목 분류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연혁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한 후 새로운 시각에서 지목의 설정원칙에 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현실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목 분류 체계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향후 연구과제로 독일과 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의 연혁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목 분류 체계의 개선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지목 분류 체계는 현재 몇 개 지목으로 분류하는가?	우리나라의 지목 분류 체계3)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지금까지 110여 년 동안 총 7회의 지목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여 최초 17개 지목에서 현재 28개 지목으로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있다.
	원상회복 또는 벌금 부과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서로 다른 지목의 토지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지목의 기능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와 토지평가의 기초 등을 바탕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연히 지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유자 측면에서는 불로소득 또는 개발이익의 발생, 용도제한 규제의 일부 완화, 토지거래의 불편 해소 등 이점(利點)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산림훼손･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산지관리법｣ 또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원상회복 또는 벌금 부과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서로 다른 지목의 토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2004)은 판결문을 통하여 지목의 기능을 판결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대법원(2004)은 판결문을 통하여 지목의 기능을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각종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법률상･사실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한 각종 토지행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9)고 법적측면에서 판결하였다.

참고문헌 (24)

Kim JM. 200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Category System. Thesis for Master degre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Myongji Univ.
Ministry of Home Affairs. 1975. Inspection report of comparative study on Cadastral System.
Supreme Court. 2004.4.22. Sentence. 2003 Du9015 Power agreement adjudication.
Korea Cadastral Survey Corp. 2005(a). Cadastral Cultural Heritage.
Korea Cadastral Survey Corp. 2005(b). The 10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Ryu BC. 1986. Land Administration of Taiwan. Journal of Cadastre(Vol.130-132). Korea Cadastral Survey Corp.
Ryu BC. 2001. The Newest Cadastral Science. Seoul. Gunwoong Publishing Co.
Ryu BC. 2017(a). Cadastral Science(2nd Edition). Seoul, Buyonsa.
Ryu BC. 2017(a). Cadastral History(2nd Edition). Seoul. Buyonsa.
Park EG. 2005. An Improving Method of Korean Land Category System. Thesis for Master degree.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Univ. of Seoul.
Park JP.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Category System. through Analyzing Disagreements between Land Categories on Record Title and Real Land Categories. Thesis for Master degre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2017. Real Estate Registration Practice.
Korea Real Estate Analysis Association. 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Category System. Korea Cadastral Survey Corp. Cadastral Research Institute.
Seoul Museum of History. 2015. Hansungbu Cadastral Map.
Shon SW. 1997.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Land Category System in Korea. Thesis for Doctor degre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
Shin SW. and 4 others. 2013. A Study on Land Category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Journal of Cadastre(Vol.43, No.1). Korea Cadastral Survey Corp.
Won YH. 1972. Commentary Cadastral Science. Seoul. Bomoon Publishing Co.
Won YH. 1979. Principles of Cadastral Science. Seoul. Hongik Publishing Co.
Lee KC. 2010. Introduction of modern surveying and character of surveying plan of Korean Empire Period. Study on the History of Architecture(Vol.73). Korea Association for Architecture and History.
Lee WM. 1987. A Study on Rational Reconstruction of Current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Journal of Cadastre (Vol.142-143). Korea Cadastral Survey Corp.
Lee JW. Kim JS. 1997. Legislative maintenance plan of the Land Category System.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Lee CW. Kim J. 2015. A Study on Categories of Land Use.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Vol.370, No.45-1). Korea Cadastral Survey Corp.
Juan. HJ. 1998. An Empirical Study on the System of Land Category in Korea. Thesis for Doctor degre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
Tonggambu Financial Inspection Agency. 1907.5.27.. Financial weekly bulletins (Vol.11).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