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선시대와 현대의 재난관리계층 비교분석 : 『조선의 하천』 을축년 대홍수와 괴산댐 월류를 중심으로

권설아; 라정일; 변성수

doi:10.5392/jkca.2019.19.01.472

조선시대와 현대의 재난관리계층 비교분석 : 『조선의 하천』 을축년 대홍수와 괴산댐 월류를 중심으로
『Rivers of Joseon』 Analysi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Great Flood of the Eulchuk Year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1, 2019년, pp.472 - 483

권설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라정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변성수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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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미래사회에서 우리는 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재난은 습관적이고 제도화된 행동 양식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사회적 개인적 변화에 따르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충격을 낳는다. 역사적 재난 사례연구는 역사적 재난의 맥락 이해를 통한 현재 재난관리의 재검토가 가능하고, 미래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재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재난관리를 통한 현대 국가의 재난관리의 발전 방향을 발견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일원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관리 조직의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역사의 기록을 통한 성찰과 학습을 교훈삼아 현재의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간다면 미래 안전사회를 위한 혜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Why can't we be free from diverse crises threatening our lives in a high-tech future society? Disasters interrupt habitual and institutionalized patterns of behavior and bring about a kind of social shock to make people follow social and individual changes. An interesting fact revealed in the study finding is that the role of disaster management control tower was proper during the Great Flood ofthe Eulchuk Year(1925) and the unifi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facilitated smooth cooperation with relevant authorities. Also, motivating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positively influence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implies that if we constantly ask to improve current institutions by introspecting and learning, based on historical records, we may be able to find insights for a safe society of the futu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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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연구가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차별점은 과거 선행연구들은 역사적 재난사례에 대한 시대적 상황 기술, 재난 현상에 대한 기술, 재난 양상에 대한 기술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을축년 대홍수 사례를 토대로 재난 현상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분석에서 나아가 재난관리 대응 및 복구 관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의 재난관리 구조에 나타나는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는 데 있다.
al(2004)의 재난대응 시 의사결정 모델을 재구성하여, 을축년 대홍수와 괴산댐월류의 재난대응체계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우선 평시 재난 대응에 재난 대응 시스템과 주요행위자를 구분하였으며, 실제 재난 시 주요행위자의 의사소통 과정과 권한 배분과정을 놓고, 실시간 환경변화에 따라 재난 대응의 자원 분배와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난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례 안에서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재난관리를 통한 현대 국가의 재난관리의 발전 방향을 발견하는데 있다.
짙은 색으로 칠해진 부문은 핵심적인 요인(critical point)으로 이를 중심으로 하위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과 복구과정을 세 가지 계층으로 접근하고 이를 유형화시켜 조직간의 상호작용과 재난 대응의 실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23].
특히, 이 모델은 재난 발생 시에 나타나는 제한적인 정보, 자원, 시간의 조건에서 재해 발생 시의 의사결정 모델을 설계 및 탐구하여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의 상황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 한다. 이 모델은 의사소통과 권한 배분의 과정을 정보, 자원, 시간의 제한적 조건에서 계속 재구성하여 재해 발생 시에 위험과 탄력성 간의 상호작용 상승을 추구한다.

가설 설정

둘째, 담당 조직과 범위가 다르다. 조선 시대의 대홍수 재난관리는 주로 경무국인 경찰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었고, 현대의 재난은 행안부와 지자체의 책임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재난 유형에 따라 수자원공사 및 환경부(홍수통제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유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구분되어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Comfort et. al(2004)의 재난대응 시 의사결정 모델을 재구성하여, 을축년 대홍수와 괴산댐월류의 재난대응체계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우선 평시 재난 대응에 재난 대응 시스템과 주요행위자를 구분하였으며, 실제 재난 시 주요행위자의 의사소통 과정과 권한 배분과정을 놓고, 실시간 환경변화에 따라 재난 대응의 자원 분배와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수해복구를 2단계를 거쳐 진행했다. 가장 피해복구가 시급한 지역인 뚝섬 및 노량진의 수원지 복구공사와 제1, 제2 인도교 간의 수도송수관 수리 공사, 용산 제방 복구공사를 1단계 복구로 진행하였다. 특히 1단계 복구지역의 경우 을축년 한해 우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복구공사를 꼭 수행해야 하는 지역이다[25].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모형계층 변수에서는 자원배분 과정과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로서, 현장에서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재난 상황 정보공유와 인적ㆍ물적 자원 배치상황 등 일선 현장기관의 의사소통 문제점과 적절하게 자원이 배분되었는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재난복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실제 재난대응계층에서는 주요행위자의 의사소통 과정과 권한배분 과정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 직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권한배분 문제, 의사소통분배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을축년 대홍수 당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조선총독부로 홍수가 발생하고 바로 다음날 신속하게 수해조사 선후책본부의 설치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과를 보고받고, 재난 대응 및 복구, 응급구조를 실시하였다.
즉 재난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제도적 계층과 재난발생 시 이러한 제도적 계층이 어떠한 권한배분과 의사소통과정을 진행하였는지 구분하였으며, 분석의 초점은 제도적 계층의 자원분배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군대는 피난민의 구조 활동과 더불어 철도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60명을 군병원으로 이송하고, 피난민의 800명을 2층 건물에서 직접 구조하여 배로 수송하였다[25].

성능/효과

넷째, 재난 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는 구조 및 구급활동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현대사회에서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점차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수요가 크게 증대하였다.
셋째, 대응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 주로 재난사태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응급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위기경보의 발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동원명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대피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위험구역의 설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강제대피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2조), 통행제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응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등이 있다.
셋째, 재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 과거 재난사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들은 사회적 체계의 변화, 제도화된 구조의 변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재난관리 조직의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선총독부와 군에서는 재난대응 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직의 리더가 직접 재난 현장을 방문하여 응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모델의 사례연구는 복잡한 환경변화와 재난 시 나타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직간의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자원 분배와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활발히 작용하여 재난대응체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상호작용에서도 권한체계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삶의 중요성, 재산의 중요성, 지역사회 운영의 연속성이라는 우선순위를 두고 권한과 의사소통 과정을 진행한다.
역사적 재난 사례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재난의 맥락 이해를 통한 현재 재난관리의 재검토가 가능하다. 역사적 재난 사례는 비교적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구술되어 있다.
첫째,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을축년 대홍수 당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조선총독부로 홍수가 발생하고 바로 다음날 신속하게 수해조사 선후책본부의 설치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과를 보고받고, 재난 대응 및 복구, 응급구조를 실시하였다.
첫째, 천재와 인재로 구분이 가능하다. 조선시대의 대홍수의 경우에는 당시의 기술과 시스템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천재로 볼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재난관리는 무엇인가?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편성하고, 지휘, 협조, 조정을 통해 각종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6].
	을축년 대홍수는 언제 발생하였는가?	1925년(을축년) 7월 조선의 수도 서울(경성)을 중심으로 대홍수가 발생하였다. 이 호우피해로 인하여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해당하는 당시 1억 300만 원의 피해액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24].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현대 위험사회에 시스템과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찾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재난의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이론화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연구의 접근방법은 위기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형태 안에서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논의로 구성되거나 관련된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과 같은 기술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5]. 또한 재난의 사례분석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만 한국의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화 과정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는 사례분석에 있어 다각적 시각이나 역사적 관찰을 하려는 시도가 빈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식 재난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핵심적 국가의 권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현대 위험사회에 시스템과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찾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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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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