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경향 분석

김민주; 정승현

doi:10.5392/jkca.2019.19.02.194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경향 분석
Current Trend of Smart City Service Application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2, 2019년, pp.194 - 203

김민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초록
AI-Helper

최근 스마트도시 조성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도시 성장 동력으로써의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산업의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과 적용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it is emphasized that the approach towards th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as a driving force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the city. Governments and municipalities are expected to expand the support for the smart city industry promotion, as the needs for smart city technology and service development, and investment for smart city industry increases. In order to promote the smart city policy as the driving force for the growt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endency of service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Governments and municipalities need a credible reference for their decision making on which smart city policy should be prioritized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deploying certain smart city services according to the local industrial condition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trends of smart city services and suggest a reference data for decision making for the promotion of smart city industry.

주제어

표/그림 (16)

표 표 1. 분석자료 요약
그림 그림 1.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별 비중
표 표 2.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별 적용 빈도
그림 그림 2.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별 적용 빈도수 및 비중 변화(20008~2017)
표 표 3. 연도별 서비스 적용건수 변화율
그림 그림 3. 방범방재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그림 그림 4. 교통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표 표 4.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단절 경향의 통계적 검정
그림 그림 5. 보건의료복지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그림 그림 6. 환경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그림 그림 7. 기타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그림 그림 8. 시설물관리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그림 그림 9. 행정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그림 그림 10. 물류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그림 그림 11. 근로고용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그림 그림 12. 교육 분야 서비스 적용 변화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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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조사하고 시계열적 변화 경향을 분석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에 2008년 「유시티법」 제정 이후 2017년 스마트도시법 개정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추진 이슈들과 해당 기간에 도입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유형 변화를 탐색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산업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 대상인 352개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야별 세부 서비스의 적용 경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1개 서비스 유형별 세부 서비스의 경향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정책 과정에서 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자료로 존재하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과 적용 경향을 파악하여 스마트시티 산업 진흥 시책을 위한 의사결정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의 적용 경향 파악을 위해 서비스 유형화 관련 제도와 서비스 적용 사례, 스마트시티 서비스 운영 현황 자료집, 선행 연구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 중요시 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과 적용 사례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기별로 적용되는 서비스 유형의 변화 경향 파악과 함께 보도자료, 정부부처 정책 발표문서 등을 통해 변화 요인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 절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지자체에 도입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유시티법」에 제시된 11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서비스 적용 경향과 그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11개 서비스 유형 분류를 따를 경우 세부적인 서비스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 352개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서비스 분류에 따른 11개 서비스 유형(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기타)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적용 대상지, 적용 주체, 도입시기,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총 352개 서비스를 「유시티법」시행령에서 정한 11개 분야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 2]로 정리하여 나타냈다. 그 결과 방범·방재,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기타 서비스의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 대상인 352개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야별 세부 서비스의 적용 경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1개 서비스 유형별 세부 서비스의 경향을 정리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통해 인터넷망 구축 등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 사업(12건),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5건) 등 실제적인 서비스 적용과 관련도가 낮은 경우를 제외한 총 352개 서비스를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유형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조사하였다.「스마트도시법」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추진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 6월 기준) 등의 정부부처[16-19], 그리고 개별 지자체별로 추진한 스마 트시티 사업을 조사하여 분석 자료로 구축하였다 [20][21]. 여기에는 사업 당시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의 U-시범도시사업, U-City 계획, 행정안전부의 U-기반 조성사업, 기타 개별 지자체의 U-City 조성 사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총 352개의 분석대상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법률에서 정한 11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유형과 적용연도(2008 년~2017년), 추진주체 등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유형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조사하였다.「스마트도시법」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추진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 6월 기준) 등의 정부부처[16-19], 그리고 개별 지자체별로 추진한 스마 트시티 사업을 조사하여 분석 자료로 구축하였다 [20][2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352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적용 연도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서비스 건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U-city 사업이 시작되어 U-시범도시 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 45건 이상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도시법」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추진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 6월 기준) 등의 정부부처[16-19], 그리고 개별 지자체별로 추진한 스마 트시티 사업을 조사하여 분석 자료로 구축하였다 [20][21]. 여기에는 사업 당시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의 U-시범도시사업, U-City 계획, 행정안전부의 U-기반 조성사업, 기타 개별 지자체의 U-City 조성 사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사업에서도 일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등 지역 혁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처리

각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의 시기별 도입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도별 세부 서비스 적용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 중요시 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과 적용 사례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별 적용의 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를 이용하여 첨도 분석과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공공주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U-city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서비스 적용 사례가 현격히 감소하였고, 정책적 단절 시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이 급감하는 정책적 단절시기에서 사업의 연속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발생하었다.
U-city 사업이 시작되어 U-시범도시 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 45건 이상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계획 및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총 352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사례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352개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서비스 분류에 따른 11개 서비스 유형(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방범·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근로고용, 기타)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적용 대상지, 적용 주체, 도입시기,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방범·방재,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기타 서비스의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정책 자료나 보고서 상에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 서비스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산업 진흥 및 관련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첨도 통계량이 0 이상인 세첨분포인 방범방재, 환경, 기타, 시설물관리, 교육 서비스의 적용에 단절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또한 소표본에 사용되는 Shapiro-Wilk 정규성 검정 결과 서비스 적용 건수가 정규분포라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여 시설물관리, 행정, 교육, 근로고용 서비스에서 단절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다양화 및 첨단화와 더불어 교통수단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통 정보 제공 서비스가 도입 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반면 서비스 적용 경향 분석을 통해 도로 통행료 및 대중교통요금 등을 자동으로 지불하는 전자지불처리 서비스의 적용 빈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자지불처리 서비스가 2000년대 후반 U-City 사업을 통해 사회 기반 서비스로써 활발히 적용되었고, 현재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차 U-city 사업이 종료된 2014년부터 서비스 적용 사례가 현격히 감소하고, 적용 서비스의 다양성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범방재,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 분야 서비스는 U-city 사업이 종료된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지만, 문화관광스포츠, 행정, 물류, 교육, 근로고용 분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U-City사업 종료와 함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에 있어 단절 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러한 정책적 단절시기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에서처럼,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또한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가는 변화의 시기에 놓여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014년 이후 단절된 스마트시티 정책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공공주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U-city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서비스 적용 사례가 현격히 감소하였고, 정책적 단절 시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초기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지리정보 구축, 전자지불서비스, 통합제어시스템 확충 등을 토대로 새로운 단계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수 있었다. 서비스 경향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앞으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개인 디바이스의 활용과 연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기존 정책의 성과물을 활용하고 연계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정책 자료나 보고서 상에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 서비스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산업 진흥 및 관련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정책 도입의 역사가 짧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적용 사례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다. 서비스 도입 시기, 지역, 서비스 유형, 투입 예산, 그리고 서비스 적용의 성과와 한계점 등의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가 명확히 수집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정책 과정에서 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사례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서비스 도입 시기, 지역, 서비스 유형, 투입 예산, 그리고 서비스 적용의 성과와 한계점 등의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가 명확히 수집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정책 과정에서 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텍스트 자료로 존재하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도시 성장 동력으로써의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산업의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과 적용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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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정경석, 문태헌, 허선영, "U-City 서비스 로드 맵작성을 위한 U-서비스 평가 및 SRM 템플릿 개발," 국토계획, 제45권, 제2권, pp.289-3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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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김소연, 안세윤,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니즈 조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7권, 제1호, pp.363-36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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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city.or.kr/kr/mp10_community/research_read.php?id347&no0&field&search_word&check_num4, 2018.5.28.
김인자, 박형준, "단절균형모형을 통한 생명공학정책 국가 R&D 예산지출 변동 요인 연구-줄기세포연구개발 예산 단절과 변동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2호, pp.217-24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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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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