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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영향
The Impact of College Education in the Korean Economic Growth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2, 2019년, pp.508 - 515  

김선재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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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이 경제 사회적 수익성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1971~2017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대졸자 수와 비대졸자수 비율 즉 비대졸자수 1인당 대졸자 수가 비대졸자의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형향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계수는 0.433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교육의 비대졸 출신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간접적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비대졸자 1인당 자본량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계수는 0.45646으로 약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1%의 비대졸자 1인당 자본량 증가는 비대졸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약 0.4564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지난 40여 년간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또 다른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대졸 1인당 특허등록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으나 한 기간 외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nalyze the impact of college education in the Korean economic growth during the period 1971-2017. The study estimates the impacts of monthly average income per worker without college education with respects to the ratio of workers with college education to worker w...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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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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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학교육의 외부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수익불변함수인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부터 출발한다[10][11].
  • [표 2]은 식(9)을 네 기간으로 나누어 OLS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가 우선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경제성장 즉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이 같은 정책적 함축 속에 본 연구는 Kim and Lim(2012)연구에 기초하여 1971-2017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 한국대학교육이 경제·사회적 수익성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치고 있는지 검정하고자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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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도 공통적 지식을 익히는 것으로 이는 더 높은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에 그 무게를 두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무엇에 기여하는가? 따라서 교육이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총생 산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인적자본의 축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투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교육투자의 결과는 교육을 받은 개인에게 직접적 편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도 간접적 편익을 제공한다. 직접적인 편익으로는 학력수준 향상 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대로 생애 소득의 증가, 지적 만족,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 중에는 소득과 같이 직접적인 금전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지적 만족, 사회적 지위의 향상, 우월감 또는 자신감 고취 등과 같은 지표들은 금전적으로 계측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간접적 편익은 교육의 외부효과로 설명 될 수있다.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 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질서가 향상되고 사회적 환경이 좋아져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교육을 받은 인구가 증가하면 이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새로운 기술을 발명함으로서 사회전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교육서 비스는 외부성이 강한 사유재임과 동시에 공공재적 요소를 지닌 혼합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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