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도의 개발 방향성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규범 및 환경라벨링 관련 무역 분쟁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상민경; 한성애; 박선효

doi:10.7836/kses.2019.39.6.001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도의 개발 방향성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규범 및 환경라벨링 관련 무역 분쟁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newable Energy Carbon Certification System: Focused on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the Dispute Cases Related to Environmental Labeling 원문보기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39 no.6, 2019년, pp.1 - 13

상민경 ((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 한성애 ((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 박선효 ((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Abstract ▼ AI-Helper

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a new climate regime is intensifying the global interest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meantime, Korea is preparing to introduce a new renewable energy carbon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tivat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entire life cycle of manufacturing and disposal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and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ystem design by examining the status of overseas carbon certification, international trade norms and trade disputes. As a result, carbon emissions certific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 UK, France, USA and Japan, but only France, Germany and EU have adopted carbon certification for renewable energy sector. The analysis of the WTO TBT Agreement and GATT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the carbon certification system and derived nin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related to carbon certification. Finally, by examining the case of trade disputes related to environmental labeling, the minimum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at the institutional design stage were drawn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주제어

표/그림 (3)

표 Table 1 Status of the foreign carbon certification system
표 Table 2 Table of contents of TBT Agreement
표 Table 3 International standard for carbon certific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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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라벨링과 관련한 국제 무역 분쟁사례 및 해외 유사 제도를 분석하여 환경라벨링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파악하고, 탄소인증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탄소인증제도 설계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탄소인증제도 도입에 앞서 인증제도의 국제규범 합치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 국의 환경라벨링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제 무역 분쟁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탄소인증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인증제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 규범에 적합한 탄소인증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분야 탄소인증제도의 국제 규범 합치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환경라벨링을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수여하는 라벨 및 그 관련 제도’로 정의하고, 환경라벨링이 다양한 종류의 환경관련 라벨(인증)제도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탄소인증제도와 같은 NPR-PPMs 관련 환경라벨링으로 인한 국제 무역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환경라벨링의 일종인 탄소인증제도의 개발에 있어서 국제무역분쟁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탄소인증제도 도입에 앞서 인증제도의 국제규범 합치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 국의 환경라벨링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제 무역 분쟁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탄소인증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인증제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 규범에 적합한 탄소인증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실제 국제무역 분쟁에서 판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역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Lee(2007)⁷⁾, Shim(2015)⁸⁾에서는 WTO 및 GATT 체제 하에서의 환경보호 관련 무역에 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참치-돌고래 사건, 미국 휘발유 사건, EU 석면 사건 등 대표적인 환경관련 무역 분쟁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여 국제규범 내에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탄소라벨링에 대해 다룬 연구의 경우 탄소라벨과 관련한 국제 표준의 제정⁵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의 필요성 외의 다른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검토의 대상을 탄소라벨링으로 한정하고, 국제 법규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 무역체제에 적합한 국내 탄소인증제도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지에 가축 시장을 개방해야 하나, 미국 내에서 출생 · 사육 · 도축된 축산물만이 소매단계의 원산지가 미국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원산지 라벨링 요건(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을 규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엄밀하게 따지면 탄소인증의 경우 상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대해 표시하므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최종상품의 성능 등이 변화하지 않는 NPR-PPMs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TBT협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론/모형

Lee(2007)⁷⁾, Shim(2015)⁸⁾에서는 WTO 및 GATT 체제 하에서의 환경보호 관련 무역에 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참치-돌고래 사건, 미국 휘발유 사건, EU 석면 사건 등 대표적인 환경관련 무역 분쟁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여 국제규범 내에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TBT협정 관련 라벨링제도의 분쟁사례를 분석을 통해 라벨링 관련한 국제 무역 분쟁 시 상소기관의 판정 요지를 도출해 낸 Feng(2018)⁹⁾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다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환경라벨링에 집중하여 국제무역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국제무역 분쟁에서 역시 라벨링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탄소라벨링에 대해 다룬 연구의 경우 탄소라벨과 관련한 국제 표준의 제정⁵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의 필요성 외의 다른 제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검토의 대상을 탄소라벨링으로 한정하고, 국제 법규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 무역체제에 적합한 국내 탄소인증제도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WTO에서는 △라벨링 조치의 강제성 여부 △라벨링 조치의 제품특성 규정 여부 △타국에 대한 불리한 대우 부여 여부 △‘최소한의 무역제한’ 원칙 △국제 표준의 사용 △제도 설계 단계의 타국 의견 청취 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이 타국의 수입 축산물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수입축산물의 근육부위 및 다진 고기에 대한 라벨링 요구로 인해 미국 원산의 축산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후속연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제 통상규범에 걸맞는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도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유사 해외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 △탄소배출량 평가 절차의 세부지침 마련 및 공유 등의 행정 절차적인 측면의 완비와 더불어 △탄소배출량 평가 기준의 명확화 △탄소배출량 측정 방식의 체계화 등의 기술적인 측면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해외 탄소인증제도 동향 및 국내 제도의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 국제 규범에 적합한 인증제도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에 대해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국내 인증제도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 국제 표준 및 무역규범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인증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EU,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 각각 ‘Eco-label’,‘Carbon Reduction Label’, ‘Indice Carbone’, ‘Certified Carbon Free’, ‘Product carbon footprint’ 등 이름으로 탄소인증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하단의 Table 1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탄소 인증에 있어서의 고려 범위(consideration range), 라벨 표기 사항(Lable) 등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탄소라벨링인 '탄소 성적표지'와 '국제통용 발자국'은 무엇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 및 표시하고 있는가?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방법론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의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 및 ISO 14025, ISO 14040 시리즈, ISO 14064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통용발자국제도는 ISO/TS 14067 등의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두 가지 탄소라벨링은 모두 LCA방법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측정· 표시하고 있으나, 일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탄소인증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설비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탄소라벨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국내에서 역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라벨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탄소라벨링으로는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국제통용발자국’이 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방법론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의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 및 ISO 14025, ISO 14040 시리즈, ISO 14064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통용발자국제도는 ISO/TS 14067 등의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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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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