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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 평가: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2 no.12, 2019년, pp.62 - 69  

윤영석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  김영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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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적응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참여성에 대한 평가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일련의 지표들을 고찰하여 참여성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적응 거버넌스 운영의 행정적 .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 접근이 강조되면서, 지역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 평가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거버넌스 내 참여성을 평가하는 준거틀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적응 거버넌스의 참여성을 평가한 결과 행정적 .
  • 특히 적응 거버넌스 운영의 행정적 . 재정적 토대가 되는 지자체 조례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 동 지표는 열악한 수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도적 . 행정적 지원을 통해 수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거버넌스의 효과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는 수자원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으로서 행위자와 제도(actors and institutions), 거버넌스 원칙(governance principles), 성과 (performance) 로 분류하고, 하위지표로써 관련 제도와 이해관계자 분석, 거버넌스의 투명성-책임성 - 참여성 (Transparency-Accountabilityparticipation, TAP), 수자원 공급, 계획, 역량 개발(allocation and delivery, planning, capacity development)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기능성(functions)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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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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