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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전원과 자원 = Rural resource, v.60 no.4, 2018년, pp.80 - 87  

윤영석 (경희대학교) ,  윤지웅 (경희대학교) ,  김영오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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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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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의사결정 거버넌스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동의와 포섭을 통해 지식과 재화가 원활하게 교류되고 관련 기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사례들이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참여를 답보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적응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해관계자의 정의, 참여기제의 수립, 숙의과정의 체계화 방안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그간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요약컨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의사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의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이해관계자의 유형과 역할을 구분하고 의사결정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제를 활용하도록 지역의 적응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의사결정의 공식적 기제로서 합의회의(consensusconference)와 협의회(council)는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다양한 관점을 반영시키는데이점이 있다. 합의회의는 쟁점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토론을 통해 정보와 지식의 격차를 좁혀 이해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의회의 경우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권한의 이양정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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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관리 정책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감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 노력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완화 노력과 더불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응의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생태계 및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간의 관행적 환경관리 정책은 적극적인 위험의 경감과 사회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적절한 참여기제를 확보하는 것은 결정과정의 합리성 증진은 물론 결정사안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참여의 수준과 방식에 관한Arnstein(1969)의 선도적인 연구 이래로 그간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보의 제공 및 활용방식과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수준에 근거할 때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은 5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 및 유관기관은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투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높은 영향력을 가지지만 이해관계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Context Setters). 여기에 상충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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