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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1, 2019년, pp.467 - 474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증오범죄(hate crime)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사전 연구는 물론, 관련 기관의 국내외 통계 보고서 및 범죄사건 신문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의 개념 및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고찰 및 장애인 대상 증오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하였다.
Recently, hate crime is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in Korea, as well as in many countries, as a growing number of cases of aversion to specific group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hate crime in order to notify the serious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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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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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된다. 이 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발달장 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정신적 장애인이다[4]. | |
증오범죄법이 필요한 이유는?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증오범 죄의 예방을 위하여 증오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33]. 증오범죄법은 증오범죄를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주고 더 이상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를 줄여 나가고 피해 대상이 되는 집단의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또한 필요하다 [33,42]. | |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 그러면 서 그는 한국 사회도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주장하였는데,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를 의미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증가 그리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차별과 혐오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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