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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장애인 증오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교정과 복지의 융복합적 접근
A Study on the Disability Hate Crime: Convergent Approach of Correction and Welfar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1, 2019년, pp.467 - 474  

신숙경 (전주대 재활학과)

초록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증오범죄(hate crime)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사전 연구는 물론, 관련 기관의 국내외 통계 보고서 및 범죄사건 신문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의 개념 및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고찰 및 장애인 대상 증오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hate crime is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in Korea, as well as in many countries, as a growing number of cases of aversion to specific group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hate crime in order to notify the seriousness of...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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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장애인 현황 및 생활 실태, 그리고 사회적 태도에 대한 사전연구들을 살펴보았고, 증오범죄의 개념과 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증오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증오범죄 사건 현황을 살펴보며 조철옥의 분류 중 편견형 증오범죄와 사회불만형 증오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특히 편견형 증오범죄의 개념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로부터 기인된 폭력적 행위로 인한 범죄’로 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널리스트 캐서린 쾀비(Katharine Quarmby)가 『가디언』에 흥미로운 글을 기고하였다[38]. 그녀는 영국의 민간단체 장애증오범죄대응네트워크(Disability Hate Crime Network)와 온라인을 통해 1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사례를 모아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주로 범죄 행위자들의 성별과 인종, 나이 그리고 사건 장소, 공범 여부 및 범행의 예상되는 동기 등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는 증오범죄에 대한 기초적 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장애인 대상 증오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탐색적 연구이다. 비록 증오범죄에 대한 범죄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차별과 혐오, 이로 인한 언어적·신체적 폭력 현상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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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된다. 이 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발달장 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정신적 장애인이다[4].
증오범죄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증오범 죄의 예방을 위하여 증오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33]. 증오범죄법은 증오범죄를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주고 더 이상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를 줄여 나가고 피해 대상이 되는 집단의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또한 필요하다 [33,42].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그러면 서 그는 한국 사회도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주장하였는데,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를 의미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증가 그리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차별과 혐오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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