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군진; 신상훈; 신용존

doi:10.5394/kinpr.2019.43.6.38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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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boarding Korean ocean-going vessels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survey of shipping companies, ship management companies, crew manning companies and related assoc...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boarding Korean ocean-going vessels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survey of shipping companies, ship management companies, crew manning companies and related associations.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and apply the collective agreements or the laws applicable to the foreign seafarer separately in regard to the foreign seafarer related laws and collective agreements applied in the same way as the Korean seafar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cision-making to shipowner in deciding on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employed by the Korean ocean-going vessels or if the decision-maker remains the same, the relevant laws must be clearly defined pertinent to the decision-maker. Additionally,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should be applied for each position and ship's type. The third is to expand the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ertificate of ships' officers to Eastern Europe and Asian countries to expand the range of options for hiring foreign seafarers. The fourth is to prevent the waste of administrative manpower by simplifying complicated and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from hiring and boarding of foreign seafarers. The fifth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shipping companies and government authorities, associations and so 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oreign seafarers boarding Korean ocean-going vessels.

주제어

표/그림 (18)

표 Table 1 Status of foreign seafarers' employment in Korean ocean-going vessels for the last 10 years (Unit: Person)
표 Table 2 Decision maker for the fixed number of foreign seafarer's employment by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표 Table 3 History of the fixed number of hiring foreign seafarers
표 Table 4 As of the end of 2016, the demand and supply status of foreign seafarer in Korean ocean-going vessels (Unit: Person)
표 Table 5 Restrictions on employment of foreign seafarer bycountry
표 Table 6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Korean rating by age in Korean Ocean-going Vessels
표 Table 7 Status of Korean Ocean-going Vessels by type
표 Table 8 Status of the designated international ship by type
표 Table 9 Status of recognition agreements for certificate of ship's officers with Korea
그림 Fig. 1 Procedures for entry and recruitment of foreign seafarers
표 Table 10 Procedures for reporting employment and approval of foreign seafarer's boarding
그림 Fig. 2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large shipping companies in Korea for foreign seafarers
표 Table 11 Minimum promotion period for foreign seafarers by Korea ship management companies
그림 Fig. 3 Problems and needs for improvement,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laws and collective agreements related foreign seafarer
그림 Fig. 4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fixed number system of hiring foreign seafarers
그림 Fig. 5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recognition arrangement on certificate of officer
그림 Fig. 6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employment of foreign seafarers
그림 Fig. 7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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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는 약 27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외국 선원고용 현황과 선원관리 제도를 고찰하고 외국인 선원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외국인 선원고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 및 분석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외국 선원고용 현황과 선원관리 제도를 고찰하고 외국인 선원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외국인 선원고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 및 분석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간 사례연구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인사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식별한 사항에 대해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외국인 선원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 선박관리회사, 선원관리회사, 관련협회 등 41개 기업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설문하여 그중 34개 기업과 단체로부터 총 124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4개의 업체의 외국인 선원고용 규모는 약 8,700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외항 상선의 외국인 선원 전체 고용인원인 약 11,000명의 약 79%에 해당한다.

성능/효과

외국인 선원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 주요 선원공급국과의 해기 면허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외국인 선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외국인 선원고용 및 승선에 관한 행정절차에서는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는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관련 협회, 정부 등이 연합하여 양성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선원의 직책별 수급 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부족한 직책에 외국인 선원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종별로 외국인 선원고용 정원 제도를 운영하여 선종별로 편중되지 않게 한국 및 외국인 선원이 고르게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 선원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 주요 선원공급국과의 해기 면허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외국인 선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외국인 선원고용 및 승선에 관한 행정절차에서는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는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관련 협회, 정부 등이 연합하여 양성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외항상선의 선원 인력수급을 안정화하여 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지금이라도 외국인 선원의 확보 및 양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실질적인 외국인 선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외국인 선원에게 적절한 법규 및 단체협약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또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정원을 결정하는 주체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의 외국인 선원고용 정원을 결정하는 주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선원의 직책별 수급 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부족한 직책에 외국인 선원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종별로 외국인 선원고용 정원 제도를 운영하여 선종별로 편중되지 않게 한국 및 외국인 선원이 고르게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 대상이 외국인 선원 고용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원노동자 단체와 정부기관 등의 전체적인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이해 관계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직책별 선원 수급 현황을 고려한 직책별 외국인 선원고용 규모 제시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산업계에 직면한 과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설문 대상이 외국인 선원 고용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원노동자 단체와 정부기관 등의 전체적인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이해 관계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직책별 선원 수급 현황을 고려한 직책별 외국인 선원고용 규모 제시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정의는 해양수산부 고시제2017-171호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제2조(정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선박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타 국적의 선원을 의미한다.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우선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선원법”이 있으며,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과 법정 교육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직원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선박에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법”이 있다.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때의 단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해기사는 2005년부터 주로 동남아시아 해기사를 고용해 왔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의 해기사 교육수준은 한국인 해기사의 교육수준보다 다소 떨어지며, 특히 고용하는 회사의 선박의 특성에 따른 실제 운항 기술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형 해운회사를 중심으로 외국인 해기사에 대해 아래 Fig.

참고문헌 (11)

Chung, Y. S.(2006), "The effect of foreign crew's cultur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n the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Heo, G. Y.(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Type of Mixed Manning and the Cross-cultural Adaptation on Crews' Job Attitud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Jeon, Y. W.(2017) A Study on the unemployment of seafarer and improving of employment system
Jo, C. S.(2016) "A Study on the Mixed Manning of Foreign Crew and Ship Management Cost",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Kim, J. T.(2008),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Ship Management through Efficient Crew Management System",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Korean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07 ？ '16),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Kim, Y. Y.(2013), "A study on the seaman'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Lee, H. Y.(2015), "Study on activation measures and forecast supply and demand of seafarers labor using System Dynamics",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Park, H.(2003), "A Study on the Effective Scheme for Smooth Supply of Seamen in Korea"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hin, H. M.(2018),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hip Organization by Seafarers' Organizational Culture",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eafarers (2011),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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