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성빈; 양성범

doi:10.9799/ksfan.2019.32.6.730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Food Traceability System 원문보기

한국식품영양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v.32 no.6, 2019년, pp.730 - 737

이성빈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 양성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food traceability system that could improve food reliability and secure food safety. To this, in our survey May-June, 2019, 567 adult males and females were analyzed for recognition and experience of the food traceability system,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and inten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case of a food safety accident, 2.54 of 5 points were given on if the food was recalled or not. Approximately 77.4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never seen indication of a food traceability system, and approximately 93.8 percent had no access to, or experience with, using the system. Most respondents said that the food traceability system should be applied to items that need to be applied. As the volume of data that is record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is recognized as high, improvement is needed. Finally, it was analyzed that the company intends to pay an additional 1.34% on average to expand its food traceability system. A more sophisticated cost analysis is needed to apply the improvements proposed to complement the plans that are acceptable to consumers and the industry.

주제어

표/그림 (10)

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표 Table 2. Check on the food labeling
표 Table 3. Awareness on recall in case of food safety accident
표 Table 4. Food safety accidents have been heard(multiple response)
표 Table 5. Awareness and evaluation on food traceability system
표 Table 6. Experiences of viewing on food traceability mark and accessing on food traceability system
표 Table 7. Awareness on a number of mandatory product of food traceability system
표 Table 8. Awareness on a number of mandatory infor-mation of food traceability system
표 Table 9. Awareness on mandatory business of food trace-ability system
표 Table 10. Willingness-to-pay for improvement on the caution for intak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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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식품 신뢰도 향상 및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확대를 위한 추가지불의사를 추정하여 업체와 관계 당국에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식품 신뢰도 향상 및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확대를 위한 추가지불의사를 추정하여 업체와 관계 당국에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식품 신뢰도 향상 및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성인남녀 567명을 대상으로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인식 및 경험여부,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지불의사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회수·폐기를 위해 신속·정확하게 원인을 추적하여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전체 식품에 확대하면 제조원가의 상승 및 관계 당국의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식품의 가격이 증가할 수 있다. 응답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후 현재 식품 가격이 100%라고 가정한 후,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추가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때 추가지불의사 수준은 0%(지불하지 않음)에서 5%까지 0.

가설 설정

현재 특수용도식품 중 일부(영․유아식품, 조제유류), 건강기능식품만 의무로 시행하며, 그 외 품목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의무대상사업자가 제한적이다. 특수용도식품(영․유아식품, 조제유류)의 경우 제조 · 수입 · 가공 · 판매업자가 이력추적의 의무대상사업자이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수입업자만이 이력추적의 의무대상사업자이다.

제안 방법

국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상품의 회수,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인식 및 사용 여부, 현재 의무적으로 기록·관리 하는 정보의 수에 대한 평가 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했다.
국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상품의 회수,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인식 및 사용 여부, 현재 의무적으로 기록·관리 하는 정보의 수에 대한 평가 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관리시스템개선을 위한 추가지불의사는 현행 제품 가격 대비 추가지불비율과 지불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모든 자료는 SPPSS21.
식품표시사항 확인 정보 및 수단에서는 주로 확인하는 표시사항(복수응답)과 확인 수단을,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인식 및 경험여부에서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인지 및 운영 현황과 관련 표시 및 시스템 접속 여부를 조사하였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은 의무대상 품목 확대 여부, 의무기록 정보에 대한 적절성, 의무 관리 영업자 범위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상품의 회수,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인식 및 사용 여부, 현재 의무적으로 기록·관리 하는 정보의 수에 대한 평가 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했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 의무대상 품목의 확대, 의무 관리 정보 수준, 의무 관리 영업자 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응답자의 422명(74.
조사내용은 크게 식품표시사항 확인 정보 및 수단,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인식 및 경험여부,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지불의사로 구분하였다. 식품표시사항 확인 정보 및 수단에서는 주로 확인하는 표시사항(복수응답)과 확인 수단을,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인식 및 경험여부에서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인지 및 운영 현황과 관련 표시 및 시스템 접속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용 의무대상 품목의 확대, 의무 관리 정보 수준, 의무 관리 영업자 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응답자의 422명(74.40%)이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7). 의무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확대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식품의 주 소비층을 고려해야 한다’가 241명(57.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개선 연구를 위해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성인남녀 567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접해보지 못했거나 인지도가 낮은 소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과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해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력추적관리의 의무대상사업자는 현재 영·유아식품의 경우 제조․수입․가공·판매업자가 모두 이력추적의 의무대상이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수입업자 중 연 매출 1억 이상인 자만 의무대상이다.
이력추적관리의 의무대상사업자는 현재 영·유아식품의 경우 제조․수입․가공·판매업자가 모두 이력추적의 의무대상이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수입업자 중 연 매출 1억 이상인 자만 의무대상이다. 조제유류의 경우 수입․가공․판매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 m²이상인 자만 의무대상이다. 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의 항목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품 원재료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생산량, 그 밖에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

성능/효과

60%는 어느 정도 이상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약 2.63점으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0%의 응답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약 2.54점으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인식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39.
다섯째,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유통 경로는 식품 가공(수입) 단계부터 소매 단계까지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제조(수입)부터 소비되는 모든 식품유통경로 상의 사업자에게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운영에 대해 5점 만점 중 각각 2.54점, 2.6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77.
또한 5점 척도를 이용하면 약 3.37점으로 의무 기록 · 관리하는 정보의 수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77.4%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표시를 본 적이 없으며, 약 93.8%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 또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의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의무대상 품목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나아가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확대를 위해 평균 1.34%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를 2018년 식품산업 국내 판매액 49조 5760억 원을 고려하면 소비자편익은 약 6,643억 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약 422명(74.40%)이 확대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확대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의 주 소비층을 고려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발생 빈도’, ‘식품 판매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89%)의 순이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회수율은 평균 88.82%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사고를 들어본 응답자는(복수응답) 438명(77.
82%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사고를 들어본 응답자는(복수응답) 438명(77.25%)으로 대부분 식품안전사고를 들어봤으며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가 52.56%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식품류(43.21%), 식육 가공식품 및 포장육(42.33%), 절임류 또는 조림류(28.40%), 조미식품(26.10%), 수산가공식품류(23.46%)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의무대상 가공식품인 특수용도식품(13.76%)와 건강기능식품(7.23%)은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Table 4).
2% 단위로 제시하였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확대를 위해 평균 1.34%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Table 10). 이는 2018년 식품산업 국내 판매액 49조 5760억 원을 고려하면 소비자 편익은 약 6,643억원으로 추정된다(MFDA 2019).
4.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6.7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12.00%의 응답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약 2.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유통 경로는 식품 가공(수입) 단계부터 소매 단계까지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적용해야 하는 시작 단계는 식품 가공(수입) 단계가 94.
응답자의 77.40%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표시를 본 적이 없으며, 93.80%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 또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 결과는 Choi JH(2017)에서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tfood)을 모른다(77.
의무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확대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식품의 주 소비층을 고려해야 한다’가 241명(57.11%)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빈도’ 143명(33.89%), ‘식품 판매량’ 33명(7.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식품안전사고 발생한 경우 해당 식품의 회수 여부에 대해 5점 만점 중 2.5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회수대상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유통경로 내 모든 주체에게 회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아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이잘 이행되지 않아서’의 순이었다.

후속연구

또한 식품안전사고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의무대상의 확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등과 같은 이력추적의 필수입력정보만의 기록 및 관리, 이력추적 의무대상사업자의 확대를 통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회수 및 폐기를 위한 신속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유통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비용 분석을 통해 소비자, 업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유통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비용 분석을 통해 소비자, 업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특수용도식품(영·유아식품, 조제유류), 건강기능식품이 의무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의무품목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식품이력추적에서 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의 항목은 무엇인가?	조제유류의 경우 수입․가공․판매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 m2이상인 자만 의무대상이다. 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의 항목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품 원재료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생산량, 그 밖에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을 통해 관리한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경우 다른 이력제도와는 달리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CW 2014).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통한 신뢰도 상승과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했다. 농산물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www.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이행 의무대상사업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의무대상사업자가 제한적이다. 특수용도식품(영․유아식품, 조제유류)의 경우 제조 · 수입 · 가공 · 판매업자가 이력추적의 의무대상사업자이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수입업자만이 이력추적의 의무대상사업자이다. 이로 인해 의무대상이 아닌 단계에서는 이력추적이 어렵다(Park HJ 2012). 셋째 제도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기록․관리 대상 정보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13)

Cho SG, Choi SH, Lee HJ, Son EA, Shin YM, Kang YS, Jung BD, Hong GP. 2017. Study on expansion of food traceability system and linkage of logistics inform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ho SG, Lee HJ, Son EA. 2016. A survey on information of food traceability desired by consumer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hoi JH. 2017.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food history information for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proces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OODINFO. 2016. Food traceability in major countries of foreign countries management system statu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ang SH. 2010.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over nutrition labelling on snack in Hadong. Master's Thesis, Silla Univ. Busan. Korea
Lee JT. 2016.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linkage strategy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Lee KI, Hwang YJ, Woo BJ, Cho SH, Jung SM, Jung JH, Ahn JS, JU MB. 2011a. A study on the expans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food traceability management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Lee MS, Park BI, Lim SS, Kim SA, Kim NH, Yoon SJ, Jeon JH, Park TH, Kim HW, Kim HS, Kim YH. 2011b. A study on consumer's recognition for food traceability and the public relations strategie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A. 2019. 2018 Food production result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vailable from https://www.mfds.go.kr/docviewer/skin/doc.html?fn20190823041738254.pdf&rs/docviewer/result/stat0018/30198/2/201910 [cited 5 October 2019]
Moon ES. 2011. Study on improvement of social recognition on traceability syste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Park CW. 2014. A study on phased implementation for food traceability management system and link with agriculture and manufactured food traceabilit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Park HJ. 2012. A study on improvement of food traceability system. Korea Consumer Agency
Seok DS, Yang SB. 2018. A study on introduction of new food labeling for reduction of sodium intake. Korean J Food Nutr 31:143-14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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