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 추정에서 사회규범편의 검정

최성록; 성찬용; 백효진

doi:10.15266/kerea.2019.28.4.645

[국내논문]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 추정에서 사회규범편의 검정
Economic Valuation of Urban Riverine Restoration and A Test of Social Desirability Bia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8 no.4, 2019년, pp.645 - 673

최성록 (국립생태원) , 성찬용 (한밭대학교) , 백효진 (한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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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선호법의 가상적 지불상황으로 초래되는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는 설문 응답자에게 사회규범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설문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질문과 함께 객과화된 질문을 적용하여 가상적 편의(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본분할과 파라미터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하천복원의 한계가치는 CV의 경우 10,500원, CE의 경우 수질 개선 18,600원, 하천내부 개선 2,200원, 하천주변 개선 8,900원, 생물다양성 개선 5,800원으로 추정되었다.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선호도 이질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질문의 차이를 파라미터화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가치평가기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규범편의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표본분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규범편의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Cheap-talk가 사전에 적용되어 가상적 편의가 1차적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검정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실질적 효과성 차원에서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표본분할의 사용을 권한다. 특히, 사회규범이 강한 상황에서는 Cheap-talk 이후에도 가상편의가 강하게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비시장가치평가에서 객관적 질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hypothetical nature of stated preferences can lead to a hypothetical bias that might work as a normative pressure, influencing survey responses. This paper aims to test the impact of social desirability bias by comparing economic estimates based o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valuation questions. The case study is about an urban riverine restoration project in Deajeon, South Korea. As valuation methods both contingent valuation and choice experiments were comparatively applied.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1,000 respondents, the test results offered contrasting conclusions between two test approaches. Accro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based on the conventional valuation,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estimates are 10,500 KRW from CV; and 18,600 KRW for improving water quality, 2,200 KRW for the inside view, 8,900 KRW for the outside view, and 5,800 KRW for biodiversity from CE. A segmentation-based approach is a conventionally used method, which showed a limited impact of social desirability on willingness to pay estimates. The alternative parameterization-based approach measures a model-wide impact of social desirability, proving a significant bias. Although the study positioned a cheap-talk statement before the valuation section of the survey questionnaires, which might have pre-screened the bias, the overal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suggest a caution in reducing and observing hypothetical bias. There might remain a significant and substantial hypothetical bias even after cheap-talk, particularly in situations with strong social desirability, so that the potential role of objective valuation questions is guaranteed.

주제어

표/그림 (12)

표 <표 1> 하천복원의 경제가치 연구 동향
표 <표 2> CE를 활용한 선행연구의 지불의사액 추정
그림 <그림 1> 설문지에 사용된 대전시 하천 및 관리 소개
표 <표 3> 도심하천 경제가치 평가에 사용된 속성과 그 수준변화
그림 <그림 2> 하천복원 시나리오와 지불수단 연계 훈련 질문(CV)
그림 <그림 3> 대전하천복원 선택질문 예시
표 <표 4> 응답자 특징 및 인근 도심하천 이용 행태
그림 <그림 4> 소비자 인식 반영한 선택실험 속성 변수화
표 <표 5> 조건부가치평가법(CV)을 적용한 경제모형 분석 결과
표 <표 6> 선택실험(CE)을 적용한 경제모형 분석 결과
그림 <그림 5> 사회규범편의 검정을 위한 평균 지불의사액 추정치 및 95% 신뢰구간
표 <표 7> 파라미터화 검정법을 이용한 평균 지불의사액 및 사회규범편의(원)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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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파라미터화 방법은 Choi et al.(2018)가 개발한 검정법으로 동일한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제공한 답변에 대해서 주관적 질문과 객관적 질문의 차이가 평균 지불의사액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본분할 접근과 파라미터화 접근을 통해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고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포커스그룹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1주제는 참가자의 도심하천 사용 경험과 하천의 장단점을, 2주제는 하천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볼 것인지 논의하였다. 3주제에 앞서 대전 도심하천의 개요와 다양한 하천의 모습을 제공하고 현재 생각하는 하천의 모습과 선호하는 미래 모습을 묘사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이 설문에서 추가로 제공했던 의견을 살펴보면, 대전 거주자들은 하천 복원을 위한 비용을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의견과 하천복원 형태가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전국표본의 응답자들은 타지역인 대전의 하천복원을 위해 부담금을 지불하는 설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국토 전체의 하천복원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감대를 보여주는 의견들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가치 추정을 통해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는데, 다른 접근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방법론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대표적인 진술선호법인 CV와 CE를 함께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방법론적 함의를 높였다.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재자연화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국비 사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경제가치 추정 기법의 방법론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질문과 함께 객관화된 질문을 적용하여 가상적 편의(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를 대표하도록 표본을 구성하였고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 1994). 이 방법은 두 개의 확률적 추정치가 갖는 분포를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여 그 다름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사회규범편의(BIAS)는 식 (6)으로 계산되는데, CV의 경우 168원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두 지불의사액 추정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제안 방법

포커스그룹은 각각 평균 8명의 하천 이용 정도가 다른 참가자들이 함께하였다. 1회는 주위 하천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회는 하천 비이용자, 3회는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1주제는 참가자의 도심하천 사용 경험과 하천의 장단점을, 2주제는 하천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볼 것인지 논의하였다.
우선, CV의 경우 1인당 매년 부담금을 지불하는 주관적 평균 지불의사액 중간값은 10,538원이고 객관적 평균 지불의사액은 10,415원이다. CE의 경우 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의한 파라미터 값을 보여주고 있는 수질(4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과 하천외부 (주자창 위주에서 운동시설 위주로 개선), 생물다양성(현재에서 10년전 수준으로 개선)을 선정하여 경제가치를 비교하였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적인 한계가치가 1인당 평균 매년 각각 18,555원과 15,481원, 하천주변 개선을 위해서 8,907원과 6,574원, 생물다양성 개선을 위해 5,837원과 3,466원으로 추정되었다.
응답자들의 응답 또는 선택행동을 관찰하는 이유는 소비자 개인들의 효용이라는 것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응답자가 특정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해석하여 확률효용함수를 구성한다.(Thurstone, 1927; McFadden, 1974).
더불어, 하천에 대한 만족도 차원에서 편의시설, 조명, 안전, 악취 등과 관련된 “하천이용관리” 정도와 다양한 친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나타내는 “친수체험프로그램”도 중요하다는 인터뷰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 2개 항목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후속으로 이어진 사전조사(n=200)에서는 추가된 2개 항목이 하천복원의 평가 속성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그 관련성과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설문에서는 초기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4개 항목을 중심으로 하천복원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하천에 대한 만족도 차원에서 편의시설, 조명, 안전, 악취 등과 관련된 “하천이용관리” 정도와 다양한 친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나타내는 “친수체험프로그램”도 중요하다는 인터뷰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 2개 항목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도심하천복원과 사회규범편의 관련 연구 동향과 이론적 바탕을 다루었다. 도심하천복원의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연구의 최근 동향과 함께 사회규범편의를 이산선택모형에 포함시켜서 검정하는 이론적인 모형들을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사례지역에서 데이터수집을 위해 진행되었던 포커스그룹 연구와 설문지 개발과정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하천복원의 경제가치를 결정하는 실험상황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종 선택된 비화폐속성 4개(수질, 하천내부, 하천주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응답자들 스스로 대전의 하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질문하였다.
또한 지불수단으로 선정된 부담금을 위에서 형성된 얼개에 포함시키고 선택실험에 익숙할 수 있도록 2개의 차별화된 (비관리하천과 관리하천) 선택대안을 보여준 다음, 부담금 지불의사를 CV 방식으로 단답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2018)가 개발한 검정법으로 동일한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제공한 답변에 대해서 주관적 질문과 객관적 질문의 차이가 평균 지불의사액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본분할 접근과 파라미터화 접근을 통해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고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CV와 CE 기법을 적용하여 검정하기 위해서 주관적 질문과 객관적 질문을 동일한 설문지에 무작위 순서로 함께 포함시켰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근거하고 있는 주관적 혹은 객관적 가치평가의 질문은 “귀하는” 또는 “귀하가 아닌 일반 주민은” 으로 구분되었다(Westfall et al.
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를 대표하도록 표본을 구성하였고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본 분할과 파라미터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하천복원의 한계가치는 CV의 경우 10,500원, CE의 경우 수질 개선 18,600원, 하천내부 개선 2,200원, 하천주변 개선 8,900원, 생물다양성 개선 5,800원으로 추정되었다.
설문조사에서 1,000명의 응답자들이 제공한 답변은 우선 CV()와 CE() 로 구분되어 이산선택모형으로 구체화되었다.
도입부분에서는 연구 대상지역을 간략히 소개하고 응답자의 하천 이용행태를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하천들과 그 관리동향을 소개하고 응답자의 위치에 따라서 하천 이용빈도와 이용에 사용하는 교통수단, 소요시간, 주된 이용목적과 평균 체류시간, 주요 이용시설 등을 물었다.
이 자유도의 숫자를 고려하고 속성별 수준이 모두 균등하게 표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12개의 선택상황이 최종 선택되었다. 우선, 속성별 수준 변화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직교설계를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종 설문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그 분석 결과를 초기치(priors)로 적용한 D-optimal 효율적 설계를 사용하였다(Ferrini and Scarpa, 2007).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대전 하천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 항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포커스그룹을 세 번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은 각각 평균 8명의 하천 이용 정도가 다른 참가자들이 함께하였다.
응답자들이 제공한 답변들은 경제모형 구축에 적합하도록 변경되었고 선호도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혼합로짓(mixed logit; random parameter logit)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CV 질문의 처리 등은 Choi(2013)와 Sillano and de Dios Ortúzar(2005)의 절차를 따랐다.
1회와 2회에 참가했던 하천 이용자와 비이용자들의 하천복원에 대한 선호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하천의 생태적 요소보다는 편의시설, 관리, 참여활동 등에 관심을 더 보였다. 이렇게 정리된 평가항목과 그 수준을 종합하여 설문지 초안을 만들어서 3회 포커스그룹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다수의 포커스그룹 참가자들이 여울, 소, 식생, 홍수터 등의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질문과 함께 객관화된 질문을 적용하여 가상적 편의(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를 대표하도록 표본을 구성하였고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본 분할과 파라미터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대전광역시의 3대하천에 대해서 하천복원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 경제가치 추정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와 3 개 현장 포커스그룹,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초기 평가항목은 수질, 하천내부(여울, 소, 식생), 수변공간(홍수터 식생), 홍수터 포장도로(차도, 자전거길, 산책로), 생물다양성 등이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하천복원의 경제가치를 결정하는 실험상황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종 선택된 비화폐속성 4개(수질, 하천내부, 하천주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응답자들 스스로 대전의 하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질문하였다. 이어서, 응답자가 선택한 각각의 수준으로 구성된 대전 하천의 현재 모습을 그림으로 연계하여 보여줘서 하천의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종 선택된 비화폐속성 4개(수질, 하천내부, 하천주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응답자들 스스로 대전의 하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질문하였다. 이어서, 응답자가 선택한 각각의 수준으로 구성된 대전 하천의 현재 모습을 그림으로 연계하여 보여줘서 하천의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훈련하였다. 또한 지불수단으로 선정된 부담금을 위에서 형성된 얼개에 포함시키고 선택실험에 익숙할 수 있도록 2개의 차별화된 (비관리하천과 관리하천) 선택대안을 보여준 다음, 부담금 지불의사를 CV 방식으로 단답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그림 2>).
” 두 번째 조치는 실험에 주어진 질문의 순서에서 오는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서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하였다. 즉, 개별 응답자들에게 주관적 질문 7개 다음에 동일한 내용의 객관적 질문 7개를 순차적으로 묻거나 혹은 그 반대의 순서로 질문을 제공했다.
이어서 실험설계에서 제공된 12개 선택질문 중에 처음 6개 혹은 나중 6개를 무작위로 물었다(<그림 3>). 즉, 주어진 하천복원 시나리오에 대해서 부담금을 직접 진술하게 하는 CV질문 1개와 6개 선택질문, 총 7개 질문이 하나의 꾸러미로 사용되었다.
최종 설문에서는 과 같이 3개 속성에 대해 3개의 수준변화 시나리오를, 1개 속성에 대해서는 2개의 수준변화를 설정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도입과 경제실험, 응답자 특성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도입부분에서는 연구 대상지역을 간략히 소개하고 응답자의 하천 이용행태를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가치 추정을 통해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는데, 다른 접근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방법론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대표적인 진술선호법인 CV와 CE를 함께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방법론적 함의를 높였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하천복원과 관련하여 사회기대편익을 검정하여 발표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가 있어서 향후 다른 분야의 비시장가치평가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1회는 주위 하천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회는 하천 비이용자, 3회는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1주제는 참가자의 도심하천 사용 경험과 하천의 장단점을, 2주제는 하천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볼 것인지 논의하였다. 3주제에 앞서 대전 도심하천의 개요와 다양한 하천의 모습을 제공하고 현재 생각하는 하천의 모습과 선호하는 미래 모습을 묘사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데이터 수집은 2018년 9월 2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온라인 패널(전국 2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전문 조사업체를 이용하였다.
, 2018). 비교 대상이 되는 추정치는 독립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동일한 응답자들이 각각 다른 질문에 대해서 제공한 응답을 대상으로 한다. 파라미터화 방법은 Choi et al.
데이터 수집은 2018년 9월 2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온라인 패널(전국 2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전문 조사업체를 이용하였다. 표본은 2016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별로 응답자 성별, 연령층 비중을 반영하여 전국표본 1,000명을 층화무작위추출(stratirifed random sampling)로 구성하였다(통계청, 2017).
, 2005). 이 자유도의 숫자를 고려하고 속성별 수준이 모두 균등하게 표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12개의 선택상황이 최종 선택되었다. 우선, 속성별 수준 변화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직교설계를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수행하였고, 최종 설문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그 분석 결과를 초기치(priors)로 적용한 D-optimal 효율적 설계를 사용하였다(Ferrini and Scarpa, 2007).
설문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온라인 패널(전국 2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전문 조사업체를 이용하였다. 표본은 2016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별로 응답자 성별, 연령층 비중을 반영하여 전국표본 1,000명을 층화무작위추출(stratirifed random sampling)로 구성하였다(통계청, 2017).

이론/모형

친환경성향은 문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unlap et al.(2000)의 NEP(New Ecological Paradigm) 스케일을 적용하여 15개 질문을 사용되었고, 도심하천 복원의 상황에서 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행태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Ajzen(1991) 의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12개 질문을 사용하였다.
경제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CV 질문의 처리 등은 Choi(2013)와 Sillano and de Dios Ortúzar(2005)의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추정된 1인당 평균 지불의사액이 주관적 질문과 객관적 질문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검정(표본분할 검정법)하기 위해서 the convolutions approach를 적용하였다(Poe et al., 1994). 이 방법은 두 개의 확률적 추정치가 갖는 분포를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여 그 다름을 검정하는 것이다.
경제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CV 질문의 처리 등은 Choi(2013)와 Sillano and de Dios Ortúzar(2005)의 절차를 따랐다. 이산선택모형의 분석은 Nlogit 4.0을 이용해 Halton draw 500회를 실시하여 수행하였다. 혼합로짓에서 속성별 변화의 설정은 Effect-coding을 적용하였는데, <그림 4>와 같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제공한 속성별 현재수준을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변수를 정의하여 기초 선택모형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의 구성을 위해서 두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 첫 번째 조치로 가상편의를 보수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주관적 선호 또는 객관적 선호를 묻기 전에 Cheap-talk 문구를 먼저 제공했다. 예로, 객관적 선호를 묻는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순차적으로 읽도록 하였다.
혼합로짓에서 속성별 변화의 설정은 Effect-coding을 적용하였는데, 와 같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제공한 속성별 현재수준을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변수를 정의하여 기초 선택모형 분석에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1회와 2회에 참가했던 하천 이용자와 비이용자들의 하천복원에 대한 선호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하천의 생태적 요소보다는 편의시설, 관리, 참여활동 등에 관심을 더 보였다. 이렇게 정리된 평가항목과 그 수준을 종합하여 설문지 초안을 만들어서 3회 포커스그룹에서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하천복원의 한계가치는 CV의 경우 10,500원, CE의 경우 수질 개선 18,600원, 하천내부 개선 2,200원, 하천주변 개선 8,900원, 생물다양성 개선 5,800원으로 추정되었다.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선호도이질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질문의 차이를 파라미터화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가치평가 기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규범 편의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표본분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규범편의가 유의하지 않았다.
물론, 본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통계적 유의성(significance)과 그 실질적 효과성(substantiality)은 검정 상황에 따라서 혼용될 수 있기에 이러한 혼란이 가중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두가지 검정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회규범편의는 CV와 CE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파라미터 수준에서 미치는 한편 그 영향의 실질적 크기는 평가기법과 평가속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둘째로 주관적 질문과 객관적 질문을 구분해주는 지표가 선호도이질성의 원인으로 파라미터화 되었을 때 사회규범편의는 CV와 CE 데이터 모두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즉, 파라미터화 검정법에서는 주어진 시나리오의 변화에 대해서 (CV) 혹은 특정 속성의 한계변화에 대한(CE) 선호도의 차이가 광의적 사회규범편의로 도출되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평가항목과 그 수준을 종합하여 설문지 초안을 만들어서 3회 포커스그룹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다수의 포커스그룹 참가자들이 여울, 소, 식생, 홍수터 등의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하천공간의 이용과 관리 상태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와 3 개 현장 포커스그룹,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초기 평가항목은 수질, 하천내부(여울, 소, 식생), 수변공간(홍수터 식생), 홍수터 포장도로(차도, 자전거길, 산책로), 생물다양성 등이었다.
다음 표 2개에 각각 정리된 분석 결과는 주관적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모형(Subjective)과 객관적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모형(Objective), 두 응답을 함께 분석한 통합모형(Pooled) 3개이다. 우선, CV 모형들과 CE 모형들 모두 분석신뢰도(Pseudo R ² )가 각각 0.57과 0.27 이상으로 좋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주어진 3개 모형의 설명력에 대한 비교는 AIC와 BIC 수치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데, 주관적 질문 모형보다는 객관적 질문 모형이 그 수치들이 더 낮아 우수하고, 객관적 질문 모형보다는 통합모형이 더 우수하다.
27 이상으로 좋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주어진 3개 모형의 설명력에 대한 비교는 AIC와 BIC 수치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데, 주관적 질문 모형보다는 객관적 질문 모형이 그 수치들이 더 낮아 우수하고, 객관적 질문 모형보다는 통합모형이 더 우수하다.
반면, 비사용가치(존재가치)를 대표하는 생물다양성 복원의 가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줬는데, 이것은 그 외 도심하천복원 평가 속성들에 있어서는 규범적 부담이 가상적 편의로서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방증한다. 즉, 표본분할을 통해서 사회규범편의가 작용하는 속성과 그렇지 않은 속성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확인되었다.
추정된 파라미터들은 화폐속성을 비롯하여 대부분 예상했던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다. 특히, <표 6>의 선택실험 모형들에서 일부 파라미터들은 속성 수준이 effect-coding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그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포커스그룹 연구 결과 문헌에서 도출된 4개 항목(수질, 하천내부, 하천주변, 생물다양성)의 적합성이 검정되었다. 더불어, 하천에 대한 만족도 차원에서 편의시설, 조명, 안전, 악취 등과 관련된 “하천이용관리” 정도와 다양한 친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나타내는 “친수체험프로그램”도 중요하다는 인터뷰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 2개 항목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후속연구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Cheap-talk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규범편의와 검정 방법의 영향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응답자들이 규범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Cheap-talk와 객관적 질문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실험경제학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V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략적인 응답자 특성과 이산선택모형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고, 사회규범편의에 대한 검정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결과의 함의를 결론으로 요약하고 논문의 부족한 점과 함께 향후 연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함의점들은 하천복원의 경제가치 추정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규범 편의를 검정하고 최소화하여 정확한 소비자잉여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함의점들은 하천의 복원과 관련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과 습지 등 다른 생태계의 복원에 대해서는 성급한 일반화보다 다양한 후속연구에서 사회규범편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Cheap-talk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규범편의와 검정 방법의 영향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진술선호법인 CV와 CE를 함께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방법론적 함의를 높였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하천복원과 관련하여 사회기대편익을 검정하여 발표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가 있어서 향후 다른 분야의 비시장가치평가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규범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Cheap-talk와 같은 조치가 충분치 않을 수 있어서, 객관적 질문의 잠재적 역할이 강조 되고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론적 고민을 제공한다.
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표본분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규범편의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Cheap-talk가 사전에 적용되어 가상적 편의가 1차적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⁴⁾ 검정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실질적 효과성 차원에서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표본분할의 사용을 권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함의점들은 하천복원의 경제가치 추정에 포함될 수 있는 사회규범 편의를 검정하고 최소화하여 정확한 소비자잉여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함의점들은 하천의 복원과 관련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과 습지 등 다른 생태계의 복원에 대해서는 성급한 일반화보다 다양한 후속연구에서 사회규범편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함의점들은 하천의 복원과 관련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과 습지 등 다른 생태계의 복원에 대해서는 성급한 일반화보다 다양한 후속연구에서 사회규범편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Cheap-talk를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규범편의와 검정 방법의 영향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응답자들이 규범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Cheap-talk와 객관적 질문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실험경제학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진술선호법에서 묻는 일반적인 방식은?	진술선호법에서는 가상의 거래시장을 구성해서 소비자 효용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불의사액(WTP)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수용 여부를 직접 묻거나(CV), 여러 속성과 함께 지불수준도 변하도록 구성된 선택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CE)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진술선호법에 다양한 편의(bias)가 수반된다는 점인데(Arrow et al.
	정확한 경제가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은?	이렇게 특정 하천복원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편의(bias)를 최소화하는 정확한 경제가치 추정이 요구된다. 공공재의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소비자 효용은 비시장가치로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CV) 또는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s; CE)과 같은 진술선호법(stated prefrence methods)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도심하천복원이란?	도심하천복원 혹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내외의 인공적인 생태계 교란요인을 제거하여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혹은 관리해 나가는 활동”이라 정의된다(한국환경공단, 2011). 사업 실적을 보면, 20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14년까지 총 176건의 사업이 수행되었다(환경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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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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