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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시대를 맞이한 정부의 물관리 조직에 관한 논의
A discussion on the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era of one water management 원문보기

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33 no.1, 2019년, pp.1 - 8  

구자용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to draw out a plan to build a more rational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n, the two organization reform alternatives were discussed on which alternatives can effec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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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고려할 때 조직 개편에 따른 동요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고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가장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총설에서는 물 관리일원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정부의 물 관리 조직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적정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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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물 순환이 내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물 순환의 개념은 단순하게 물이 이동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물을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물 순환의 내면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충분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량관리, 안전한 수질의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수질관리, 가뭄·홍수와 같은 수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재해 관리의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One water란? 또한, 미국 등의 선진 외국에서는 최근 one water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One water란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 공급과정부터 물을 사용하는 과정 및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과정 모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개념을 말한다. 특히, 미국에 서는 2018년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 및 물 재이용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연구개발 사업 부문을 통합한 water research foundation을 출범하여 연구개발부분에서부터 상수도와 하수도가 통합된 물 관리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물 관리일원화의 세 가지는 취지는 무엇인가? 물 관리일원화는 크게 3가지의 취지로 이해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 복지의 평등성으로서, 이는 모든 소비자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자원정책국은 물 복지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물 관리 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서, 수질관리로 대표되는 물환경정책국은 이를 실행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 관리의 효율성 이다. 물통합정책국이 물 관리의 효율성을 발현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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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Cohen, S. and Eimicke, W. (1995). The new effective public manager,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USA, 304. 

  2.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2015). Global water market 2015, Media Analytics Ltd., Oxford, UK, 1500. 

  3. Kim, I.J., Kang, H.S., Kim, H.N., Kim, H.J., Moon, H.J., Ryu, J.N., Park, J.Y., Lee, J.H., Jung, S.H., Jeong, A.Y., Han, D.H. and KEI(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7). A study on the basic principles and policy roadmap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KEI, Sejong, 116. 

  4. MOE(Ministry of Environment). (2018).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guideline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MOE, Sejong, 221. 

  5. MOE(Ministry of Environment). (2008). Feasibility study on the integrated oper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MOE, Gwacheon, 365. 

  6. UN SDG. (2019). Ab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Feburary 01, 2019). 

  7. Park, C.O. (2011). A critical review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Assoc. Organ. Stud., 8(1), 1-30. 

  8. Peter, B.G. (2010). The Politics of Bureaucracy: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6th edition), Routledge, NewYork, USA,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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