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한의 농촌 공간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 김일성 시기 도농연계이론을 바탕으로 -

김민아

doi:10.14577/kirua.2019.21.4.9

북한의 농촌 공간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 김일성 시기 도농연계이론을 바탕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Rural Planning in North Korea - Focused on the Urban-Rural Integration Strategy in Kim Il-Sung Era -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21 no.4, 2019년, pp.9 - 16

김민아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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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ural spatial structure and to establish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based on urban-rural connections strategy of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ey were collected such as documents and drawings including primary data related to rural planning in North Korea, and the rural space were classified into three elements in order to analyze them by the rural planning's point of the view. Unlike generalized capitalist cities, socialist North Korean cities are characterized by the coexistence of urban and rural areas. This distinct feature of the city is also reflected in creating rural space in North Korea. Thus, The urban-rural integration in spatial planning is a key factor in understanding the spatial structure of North Korea. This study firstl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y(gun),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unit established in the post-war period, secondly, examines the planning method of town(eup) which can be called the urban center in rural areas, and lastly grasps the planning method of rural village focusing on collectivization and identifies how they are connected to the town for the shake of urban-rural integration.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planning in North Korea has revealed that it has a comprehensive rural planning established with the goal of strengthening the self-sufficiency of the rural area by the means of the create of rural spatial hierarchy in the whole country.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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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도시는 산업 공장을 포함한 지역으로 ‘일부 군을 포함한 시’뿐 아니라 ‘군 내 읍 지역’이 해당되며, 북한의 농촌은 계획이론상 군 단위를 기준으로 읍과 리(협동농장)를 연계한 도농복합형의 공간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군-읍-리(협동농장)-작업반-분조로 내려오는 하향식 의사결정체계가 북한 농촌 공간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촌 연계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 농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이것의 특징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체제구축기 당시 신설된 행정단위이자 경제단위인 ‘군(郡)’의 성격을 파악하고, 농촌 속의 도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읍’의 계획 방식을 살펴보며, 농촌 집단화를 위해 설계된 ‘농촌부락’ 계획의 내용 및 이들과 읍의 연계 방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 시기 도시-농촌 연계 이론을 바탕으로 계획된 북한 농촌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고 계획상 주요 특징을 규명한다. 북한은 현재까지 농가인구 비중이 40% 가까이 육박하고,¹⁾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25%를 차지할 정도로²⁾ 여전히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가설 설정

북한의 도시 농촌 연계에 관한 경제이론은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이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⁵⁾ 현재 북한에 적용된 공간계획은 같은 시기 소련, 독일 등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한 이론을 도입하여 현지화 시킨 것이다. 따라서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북한의 국토공간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재검토 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제안 방법

³⁰⁾ 특히 읍의 거주지역과 산업･생산지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Fig 3]에서 보듯이 당시 계획가들은 도시영역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으면서 주민이 도보로 통근 가능하도록 철도, 도로에 인접해 거주지역과 산업･생산지역을 배치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때 읍에 건설되는 지방산업 공장은 주로 읍 내 거주하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해 경공업 물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읍 내 산업지역의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읍과 농촌부락 단위에서는 <건축과 건설(1955~ 1963년)>, <조선건축(1991~현재)> 등 북한에서 발간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농촌부락계획(1991년)>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공간계획들의 실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점(2019년)의 위성사진과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농촌계획의 의미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조사에 의해 이뤄졌다. 먼저 북한 내부에서 발간된 농촌에 관한 경제 이론들을 공간구조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 북한의 도시 농촌 연계에 관한 경제이론은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이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실질적으로 협동농장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했다. 먼저 협동농장의 부락들을 (재)배치할 때는 반경 2km내에서 생산 경작지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경작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평지는 최대한 경작지로 사용하고 주거지는 경사지에 조성한다는 원칙을 따랐다. 평균적으로 하나의 협동농장은 총 350-400호의 농가와 550-750ha의 경지로 구성된다.
³⁾ 이에 반해 도시 및 건축계획학의 경우, 도시 농촌 간의 인구이동이나 행정구역 상 동(洞)의 신설 과정 추적을 통해 북한의 도시화를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거나, 북한 농촌의 노동 조직과 농촌부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농촌건축을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북한의 농촌공간을 도시-농촌 연계 이론에 맞춰 재조명한다는 목적에 따라 북한 농촌의 공간계획적 차원에 집중하여 북한의 농촌 관련 원전들을 재해석하고 주요 특징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체제구축기 당시 신설된 행정단위이자 경제단위인 ‘군(郡)’의 성격을 파악하고, 농촌 속의 도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읍’의 계획 방식을 살펴보며, 농촌 집단화를 위해 설계된 ‘농촌부락’ 계획의 내용 및 이들과 읍의 연계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낮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도시화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 종주화를 회피하고, 도시와 농촌의 요소가 함께 있는 중소도시형 복합지역의 건설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⁶⁾ 이것은 지방 소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족적 공간단위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북한의 국토공간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재검토 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농촌 공간계획의 요소를 군, 읍, 농촌부락으로 분류하여 관련 문헌 및 도면들을 수집하고 계획 방식을 분석했다.
즉, 읍과 농촌부락과의 관계가 앞으로 농촌이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읍 계획시 주변 부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이용 반경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읍을 중심으로 대체로 반경 20km 내에 농촌부락들이 위치하고, 읍과 농촌 부락은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서로 연결(반경5-12km 이내)되도록 했다.²⁶⁾
읍은 인구 수에 따라 크게 (1) 1만명 이하, (2) 1-3만 명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읍내 주민의 직업 구성 비율,²⁷⁾ 읍의 크기 및 주거 조직 체계,²⁸⁾ 읍 내 건물의 층수 구성²⁹⁾ 등 읍 계획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이후 각 지역들을 거주지역, 생산지역, 중심지역등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조합할지를 결정했다.³⁰⁾ 특히 읍의 거주지역과 산업･생산지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대상 데이터

읍과 농촌부락 단위에서는 , 등 북한에서 발간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20)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평화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에 수록된 행정구역도와 를 활용하여 실제 군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중심부락 내부에 지방산업공장의 분점들을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소재지(읍)에 지방산업공장을 배치하여 읍과 주변 협동농장들과의 연계를 높이려고 했던 것처럼, 협동농장 내 공장분점들을 배치하여 중심부락과 작업반부락, 분조부락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³⁸⁾ 결과적으로 북한의 농촌공간은 북한 특유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를 기반으로 군이라는 지방자치단위부터 농촌주택에 이르는 군-읍-리(중심부락-작업반부락-분조부락)의 하향식 조직체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의 통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도시화율 통계의 경우, 공식적인 UN통계에서는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로 분류된 지역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60% 정도의 도시화율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로 인식하는 북한의 주요 27개 도시 만을 기준으로 도시화율을 추정하면 40% 내외로 감소한다.⁴⁾ 이처럼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는 공간계획의 차이는 북한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⁸⁾ 이후 1977년 채택, 1999년 수정된 북한의 토지법 15조 2항에서는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 원칙 중 하나로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 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를 명시하였다.⁹⁾ 이에따라 북한의 소규모 도시들은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각 지방에서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며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맡게 되었다.
첫째, 농촌을 도시의 나머지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도시와 함께 동시에 관리해야하는 대상으로 여긴 결과, 전 국토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체계를 만들었다. 둘째, 초기부터 농촌의 자생력 강화를 전제로 공간계획을 수행했기 때문에 생활권 설정, 정주체계 재편, 농촌마을 정비 등 각 부분별 사업이 서로 연계된 종합적 농촌 계획이 이뤄졌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도시는 산업 공장을 포함한 지역으로 ‘일부 군을 포함한 시’뿐 아니라 ‘군 내 읍 지역’이 해당되며, 북한의 농촌은 계획이론상 군 단위를 기준으로 읍과 리(협동농장)를 연계한 도농복합형의 공간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농촌 공간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농촌을 도시의 나머지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도시와 함께 동시에 관리해야하는 대상으로 여긴 결과, 전 국토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체계를 만들었다. 둘째, 초기부터 농촌의 자생력 강화를 전제로 공간계획을 수행했기 때문에 생활권 설정, 정주체계 재편, 농촌마을 정비 등 각 부분별 사업이 서로 연계된 종합적 농촌 계획이 이뤄졌다.

후속연구

일반적으로 읍 인구는 전체 군 인구의 15-35% 정도를 차지하도록 계획된다. 하지만 향후 읍 도시의 공업이 발전하거나 농촌부락에서 공업화 수준이 높아지면 읍의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고, 이것이 주변에 영향을 주어 인근 로동자구나 농촌부락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읍과 농촌부락과의 관계가 앞으로 농촌이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읍 계획시 주변 부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이용 반경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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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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