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업구조와 복지국가 발달 관계에 관한 연구 : Fuzzy-set 질적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정의룡

doi:10.17703/jcct.2019.5.1.27

산업구조와 복지국가 발달 관계에 관한 연구 : Fuzzy-set 질적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Industr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 Using Fuzzy-set Analysi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5 no.1, 2019년, pp.27 - 3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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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복지국가 발달에 산업화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공공복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복지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민주주의 이론,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노조와 좌파정당들의 힘이 강화될 때, 복지국가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는 권력자원 이론 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존 이론들에 따른 요인들 외에 산업구조에 따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복지국가발달에 있어 기존이론 외에 제조업의 비중 또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이론, 권력자원 등과 같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기존이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과 같은 산업구조 또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industrialization theory that industr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had become a major theory explaining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However, the theory of industrialization faced criticism that the size of public welfare was relatively weak even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wher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To complement and explain these limitations, The theory of democracy that the welfare state could be expanded as a strategy for election competition, and the theory of power-resources theory that welfare states could develop when the power of unions and left parties demanding welfare states were strengthened. This study uses Fuzzy-set analysis for the data of OECD countries adding industrial structure variables to existing theory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proportion of manufacture such as industry structure of country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주제어

표/그림 (3)

표 표 1. 변수의 설정 및 관련 지표 Table 1. Main parameters
표 표 3 퍼지셋 분석결과 Table 3. Fuzzy Analysis Results
표 표 2. 국가별 퍼지점수 Table 2. Fuzzy Calibration by Countr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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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조합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동안 어떠한 특정요인들이 복지국가의 발전을 추동해 왔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오면서 몇몇 요인들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이론, 권력자원 등과 같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기존이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과 같은 산업구조 또한 복지국가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 현실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복지국가의 발달과 관련한 기존 이론들과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설계를 통해 복지국가 발달의 결합요인들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퍼지셋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발전과 관련된 기존이론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 따라 복지국가의 발달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양적연구 중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전적회귀분석의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다른 원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하나의 원인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조합되거나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제안 방법

이들 외에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산업구조 변수에 대해서는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고용 기준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Talyor-Gooby[8]에서 제기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신사회적 위험 등의 논의를 반영하여 아동과 노인에 대한 각각의 부양비중(dependency ratio)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대비 15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OECD데이터[16, 17] 외에 활용된 각종 데이터들 중 민주화점수는 Polity4 데이터셋[178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산업화이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결합시킨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존 이론들에 따른 요인들 외에 산업구조에 따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서는 권력자원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자원론의 논리를 노조 조직률과 진보정당의 내각비중으로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공공복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발달할 경우, 권력자원에 해당하는 노조나 권력자원노조와 진보정당 중 하나가 강한 것이 설명모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공복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발달한 모형에 대한 요인 조합에서는 권력자원론이 모두 낮을 것으로 나타나 권력자원 또한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요인조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외에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산업구조 변수에 대해서는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고용 기준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Talyor-Gooby[8]에서 제기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신사회적 위험 등의 논의를 반영하여 아동과 노인에 대한 각각의 부양비중(dependency ratio)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대비 15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복지국가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GDP 대비 사회지출 중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강제성을 띤 지출의 합산 비중을 지표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16]. 아울러, 원인변수로서는 OECD 데이터[17] 및 Polity4 데이터셋[18]과 CPDS(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자료[19]들을 참조하여 그동안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었던 산업화, 민주화와 선거경쟁, 권력자원, 국가론 변수들을 설정하여 각각 1인당 GDP(PPP), 민주화 점수 Polity4[18]는 비교정치관련 데이터셋의 하나로 민주주의에 대한 점수를 국가별로 부여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의 표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관련 지표로 분석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20개 국가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아울러 이들 대상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1995년 부터 200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산업구조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례중심의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보완하고 있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세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와 높은 정부변동(C),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낮은 제조업 비중(m)의요인조합이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동시 조건인 것으로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노조조직률(U),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동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요인조합은 높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낮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높은 아동인구 부양비중(Y)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동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요인조합은 높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낮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높은 아동인구 부양비중(Y)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동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낮은 정부변동(c)과 높은 1인당 GDP(P),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높은 제조업 비중(M)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 발달하는 동시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일곱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높은 1인당 GDP(P)와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 그리고 높은 아동인구 부양비중(Y)과 높은 제조업비중(M)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 발달하는 동시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낮은 정부변동(c)과 높은 1인당 GDP(P),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높은 제조업 비중(M)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 발달하는 동시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일곱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높은 1인당 GDP(P)와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 그리고 높은 아동인구 부양비중(Y)과 높은 제조업비중(M)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 발달하는 동시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등에 의한 정부변동과 관련한 퍼지점수가 강했던 국가군들은 스위스, 일본,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와 관련해서는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이 강한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부양비중 부문에서는 이태리, 일본, 독일, 스웨덴,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강한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와 관련해서는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이 강한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부양비중 부문에서는 이태리, 일본, 독일, 스웨덴,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강한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구 부양비중 부문에서는 아일랜드, 미국,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이 강한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퍼지셋 분석결과 7가지 요인조합들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첫 번째 요인조합은 높은 공공사회지출에 대한 유력한 원인조건들로 낮은 노조조직률(u)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와 낮은 정부변동(c), 낮은 1인당 GDP(p), 그리고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낮은 아동인구 부양비중(y)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동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노조조직률(u)와 높은 민주주의 정도(D)와 낮은 1인당 GDP(p),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낮은 아동인구 부양비중(y)과 낮은 제조업 비중(m)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동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지국가 발달과 관련하여 이들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건실한 제조업 발달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친화적인 정치세력이나 권력자원들인 정당과 노조의 힘, 그리고 공공복지를 요구하는 수요자 층의 증대 조건도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노조조직률(U),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동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요인조합은 높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낮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높은 아동인구 부양비중(Y)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동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요인조합은 낮은 진보정당 내각비중(l)과 높은 민주주의 정도(D), 낮은 정부변동(c)과 높은 1인당 GDP(P), 높은 고령인구 부양비중(O)과 높은 제조업 비중(M)의 요인조합이 복지국가 발달하는 동시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서는 권력자원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자원론의 논리를 노조 조직률과 진보정당의 내각비중으로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둘째, 본 연구가 주목한 바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원인조합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발달에 있어 건실한 제조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회귀분석의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라 하더라도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은 상호간에 관련성이 높은 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된 요인으로 보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경향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 건실한 제조업의 필요성은 유효하다고 본다. 기존의 복지국가 발달 연구들은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산업구조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거나 간과해 왔다.
셋째,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서 공공복지를 요구하는 인구통계학적 수요 요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서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조합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들 인구통계학적 수요 요인으로 반영한 고령자 부양비중과 아동 부양비중 모두가 높거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높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국가 저발달 의 경우를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고령자 부양비중이 높을 것과 아동부양비중이 낮을 것이라는 상반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 있어서 상당한 복지지출 비중이 아동부양비중보다는 고령자 부양비중에 배분되어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권력자원론의 논리를 노조 조직률과 진보정당의 내각비중으로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공공복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발달할 경우, 권력자원에 해당하는 노조나 권력자원노조와 진보정당 중 하나가 강한 것이 설명모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공복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발달한 모형에 대한 요인 조합에서는 권력자원론이 모두 낮을 것으로 나타나 권력자원 또한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요인조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권력자원론의 유효함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도 부합된다.
셋째, 권력자원 이론과 관련된 진보정당의 내각비중이나 노조조직률이 복지국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모형 상으로 볼 때, 아동이나 고령자에 대한 돌봄수요 수준의 증대가 함께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와 달리 정당이나 노조와 같은 권력자원들의 자체적인 이데올로기적 지향보다는 권력자원들 또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아동이나 고령자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을 반영할 때, 복지국가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서 공공복지를 요구하는 인구통계학적 수요 요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서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조합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들 인구통계학적 수요 요인으로 반영한 고령자 부양비중과 아동 부양비중 모두가 높거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높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부양비중 부문에서는 이태리, 일본, 독일, 스웨덴,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강한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구 부양비중 부문에서는 아일랜드, 미국,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이 강한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이태리, 독일, 한국, 핀란드,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강한 속성을 보이는 국가군들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히 제조업의 고용 비중만을 늘리면 복지국가가 발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민주주의 정도가 높고, 아동이나 고령자에 대한 돌봄 수요 수준이높고, 1인당 GDP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복지국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조업 비중이 낮을 경우에서는 고령자 인구부양비중이 높거나 정부변동 정도가 높을 때와 같은 복지수요 및 정치적 변동 등의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복지국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기준에서 볼 때, 사회지출 측면에서는 퍼지점수 0.5 이상의 강한 속성을 보인 국가군들은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핀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스위스가 비교적 강한 국가 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당 내각비중에서는 영국, 스웨덴, 그리스, 독일,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이 해당 속성이 강한 국가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충분한 케이스가 되지 못했던 점,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비중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복지국가 확대에 있어서 다른 조건들이 통제되었을 때, 순수효과적인 해석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발달과 미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하게 도출된 조합들 중, 제조업 비중과 관련한 요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특히, 복지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발달할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업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조건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 제조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식기반ㆍ서비스 산업들 또한 건실한 제조업의 기반 없이는 발전하기 어렵다.
첫째, 민주주의 정도가 높은 것이 공통적인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한 민주화 정도는 Democracy Point로서,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한다. 첫째, 정책과 지도자를 바꾸는데 시민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 둘째,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제도화된 제약의 존재, 셋째,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일상의 삶에 대한 자유의 보장 등이 그것이다.
첫째, 제조업이 건실한 산업구조가 복지국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대 산업사회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탈산업사회’나 ‘지식기반경제’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과 일견 배치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가족지원 정책의 필요를 더욱 확대 시키고 있는 요인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는 인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유연한 비정규 노동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자에 대한 안정적인 케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국가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시키게 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제고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가족지원 정책의 필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즉, ‘가족’과 ‘노동시장’이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일자리와 직결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정 내 육아와 보육지지원정책의 중요성과 같은 이전의 전통적인 복지 프로그램과는 다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8.
	산업화논리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화된 이론으로 산업화 논리(logic of industrialism)가 있다. 산업화논리는 복지국가를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응하려는 욕구와 더불어 산업화에 의해 형성된 엄청난 국부(國富)의 산물로 본다[2]. 즉, 과거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산업화가 새로이 양산하게 된 산업재해, 퇴직,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해 국가는 산업화가 만들어내는 재정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지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력자원론에서 어떤요소가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를 규정하는가?	권력자원론은 자본주의 산업화로 발생하는 실업, 퇴직, 산재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노조의 조직화 정도, 좌파정당의 권력화 수준, 그리고 노동세력이 다른 사회집단과 맺는 정치적 연대 등이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를 규정한다고 보고 있다[5, 6, 7]. 이 이론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이 낮고 의회에서 좌파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작으면, 공공복지의 수준이 낮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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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Yuiryong. "A Study on the Policy Effects of Child Care Leave: Focusing on the Child birth",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4 No.4, pp.145-154. 201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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