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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2, 2019년, pp.31 - 36  

최호성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사업팀) ,  김정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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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New technologies are being created and resulted as new types of fusion complex as the barrier between technology and industries are being broken and convergence is becoming more activated in the global economy of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foster innovativ...

주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전략산업   #지역혁신성장사업   #규제혁신 3종세트   #국가균형발전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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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서비스의 혁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된다[2].
  • 본 연구는 '18년 10월에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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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규제자유특구의 특징은?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서비스의 혁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된다[2].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목적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일률적인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최초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가진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맞춤형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특정 법률에 열거된 규제특례 만을 한정하여 완화하고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고, 향토자원 중심의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술․신서비스를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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