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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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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재훈 |
참여연구자 | 최대승 , 박일주 , 이은아 , 김한비 , 문영은 , 박소영 , 신용우 , 안성용 , 최재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01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8499 |
과제고유번호 | 1711152170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2-09-17 |
키워드 |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규제개선.법제개선.Regulation Free-zone.Regulation Sandbox.Special Regulation.Regulatory Improvement.Improvements in Legislation. |
연구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규제자유특구 현황 분석 및 차후 정책적 제언 마련
전체 내용
규제자유특구 제도 분석을 통해 R&D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위한 ‘연구특례’ 제도 연구
연구성과
R&D과정에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약 등에 대해 연구범위, 기간 등 일정 조건을 부여한 후 한시적으로 R&D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연구성과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규제특례 등을 통한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정교한 도전적・혁신적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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