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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안티드론 개념 정립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ti-Drone Concept and Effective Response System

초록

드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하여 드론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하는 소위 '비열한 드론 (dirty drone)'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드론의 역습'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항공 안전 위협,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및 특정 인사를 겨냥한 범죄, 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이 범죄, 테러 등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티드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티드론의 주요 쟁점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안티드론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 탐지, 차단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비열한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집행 기관의 권한 부여와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직접적인 데이터 (primary data)를 활용하여 안티드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opularization of drone, the so-called "dirty drone" that exploits drones for crimes and terrorism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nd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the "revenge of drones." Indeed, the cases of threats posed by drones are expanding not only to threats to ground facilities, but also to aviation safety threats, more recently to large-scale events, demonstrations and crimes targeting specific personnel, and terrorism. This research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anti-drone when it emerged as a new type of social safety threat as it was abused in crime and terrorism, while response to it was not enough yet. Through this process, it was intended to present an effective anti-drones system. We analyzed the major controversial elements of anti-drone, and defined them as "comprehensive response activities at the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levels perform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related technology and industrial entities in a way that prevents, detects, and blocks acts that violate public well-being and order, such as crimes and terrorism caused by the drones." To effectively respond to dirty drones, the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were proposed. In the futu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ollow-up study of the anti system should be conducted.

본문요약 

문제 정의
  • 그리고, 효과적인 안티드론 대응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의의와 한계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기존 개념들의 문제점에서 도출된 핵심 쟁점사항들을 토대로 안티드론의 개념을 규정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안티드론 대응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의의와 한계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드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연구 기술 분야는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집행 기관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안티드론 활동 개념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안티드론에 대한 연구들과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개념이 기술적 대응방식에 치우쳐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드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연구 기술 분야는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집행 기관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안티드론 활동 개념을 도출해 보았다.

  • 본 연구는 관련 기술, 산업 주체 그리고 법제도 관점에서 이를 관할하는 법집행 기관 전반에 걸쳐 활용될 있는 ‘안티드론’의 통합적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련 기술, 산업 주체 그리고 법제도 관점에서 이를 관할하는 법집행 기관 전반에 걸쳐 활용될 있는 ‘안티드론’의 통합적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여기에서는 각 3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과 탐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안티드론의 개념 역시 이 3가지 요소간의 결합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각 3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과 탐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즉, 안티드론 개념의 구체적인 정의와 더불어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안티드론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안티드론의 개념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대응 방식이라는 기존의 개념에 더해 법집행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률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안티드론 개념의 구체적인 정의와 더불어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안티드론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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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키워드에 따른 질의응답 제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티드론의 개념
현재 안티드론의 개념 수준은 어떠한가?
‘비열한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 한다’는 의미로 요약되는 실무상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은 아직 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안티드론의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비열한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 한다’는 의미로 요약되는 실무상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 열한 드론
비 열한 드론이란 무엇인가?
드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하여 드론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하는

드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하여 드론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하는 소위 ‘비 열한 드론 (dirty drone)’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드론의 역습’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김용환, 송영수, 심현석, 2018).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2014년 11월에는 프랑스 원전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1월에는 미 백악관에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같은 해 4월에는 일본 총리 관저에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의 모래를 담은 드론을 날려 보내기도 하였다.2) 2016년 4월에는 영국 히드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며3), 2018년 8월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참석 군사 퍼레이드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 2대가 폭발하기도 하였다.4) 또한 2016년 4월에는 이라크 자치정부 민병대 부근에서 폭탄을 적재한 드론에 의하여 교육중이던 프랑스 특수대원 및 민병대원 등 4명이 사망하였으며, 시리아에서도 40mm 수류탄 크기의 소형폭탄을 드론에 장착하여 미군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항공 안전 위협,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및 특정 인사를 겨냥한 범죄, 테러에 이르기까지그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프랑스 원전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1월에는 미 백악관에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같은 해 4월에는 일본 총리 관저에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의 모래를 담은 드론을 날려 보내기도 하였다.2) 2016년 4월에는 영국 히드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며3), 2018년 8월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참석 군사 퍼레이드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 2대가 폭발하기도 하였다.4) 또한 2016년 4월에는 이라크 자치정부 민병대 부근에서 폭탄을 적재한 드론에 의하여 교육중이던 프랑스 특수대원 및 민병대원 등 4명이 사망하였으며, 시리아에서도 40mm 수류탄 크기의 소형폭탄을 드론에 장착하여 미군을 공격하기도 하였다(김용환, 송영수, 심현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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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1. 강욱 (2017). 실종자 수색용 드론 개발 결정에 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저널, 드론특별호, 9-32. 
  2. 2. 강욱 (2018). 공공임무용 드론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11(4), 90-107. 
  3. 3. 김보람 (2017). 안티드론 기술의 이론과 실제-드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시큐리티월드, 1월호. 
  4. 4. 김용근, 황호원 (2019).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7(3), 23-41. 
  5. 5. 김용환, 송영수, 심현석 (2018). 드론의 역습: 새로운 패러다임의 위협과 안티드론. 국방과기술, 470, 142-151. 
  6. 6. 김형주, 이상원 (2018). 경찰 예방임무용 Anti Drone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3), 91-112. 
  7. 7.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2018). 경찰법 연구 (제3판). 서울: 세창출판사. 
  8. 8. 오재환 (2012). 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0, 61-83. 
  9. 9. 윤해성 (2012).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 신연방주의 형사사법시스템 검토. 경찰학논총, 7(1), 327-354. 
  10. 10. 이승영, 강욱 (2019). 드론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저널, 58, 35-58. 
  11. 11. 이준기 (2017, 3, 5). 알아봅시다, 안티드론. 디티털타임즈. 
  12. 12. 정제용, 전용태 (2017). 안티드론 기술의 현황과 적용에 대한 연구. 시큐리티저널, 드론특별호, 35-55. 
  13. 13. 조현진, 윤민우 (2016). 무인기 개발과 범죄, 사이버 범죄, 테러 활용 가능성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6, 189-216. 
  14. 14. 특허청 (2017). 나쁜드론 잡는 안티드론. 2017.3.27. 보도자료. 
  15. 15. Chamayou, G. (2015). Drone theory. Penguin UK. 
  16. 16. DHS. (2018). DHS/S&T/PIA-034 Counter Unmanned Aircraft Systems Program. https://www.dhs.gov/publication/dhsstpia-034-counter-unmanned-aircraft-systems-program, 검색일 2019. 7. 20. 
  17. 17. FAA. (2014). Law Enforcement Guidance for Suspected Unauthorized UAS Operations.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8. 18. Herrera, G. J., Dechant, J. A., Green, E. K., & Klein, E. A. (2017). Technology Trends in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sUAS) and Counter-UAS: A Five Year Outlook (No. IDA-P-8823, H-17-000624).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lexandria. 
  19. 19. Kowrach, J. M. (2018). US Army Counter-Unmanned Aerial Systems: More Doctrine Needed. US Army School for Advanced Military Studies Fort Leavenworth United States. 
  20. 20. Michel, A. H. (2018). Counter-drone systems.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rone at Bard College. 
  21. 21. Snead, J., Seibler, J. M., & Inserra, D. (2018).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for Counter-Drone Technologies. Heritage Foundation. 
  22. 22. Wallace, R. J., & Loffi, J. M. (2015). Examining unmanned aerial system threats & defenses: A conceptu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viation, Aeronautics, and Aerospace, 2(4), 1-32. 
  23. 23. Wallace, R. J., Loffi, J. M., Quiroga, M., & Quiroga, C. (2018). Exploring Commercial Counter-UAS Operations: A Case Study of the 2017 Dominican Republic Festival Presidente. International Journal of Aviation, Aeronautics, and Aerospace, 5(2),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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