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정명선; 공희정

doi:10.14400/jdc.2019.17.3.047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Necessity and Policy Direction of Participating SMEs in Standardization Activitie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3, 2019년, pp.47 - 54

정명선 (안양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 공희정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초록
AI-Helper

기술표준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서 융복합 산업의 출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주므로 융복합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화 활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해외 표준화 주요 진흥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진흥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준활동을 위한 투자비용이 부담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표준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화 활동은 기술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은 기술공개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표준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표준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 보호에 필요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technical standard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national economy, and its importance is gaining more attention due to the emergence of the convergence industry. This is an essential element for implementing fusion technology because it ensures interoperability. Since standardization activities are essential for the growth of domestic SME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status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of SMEs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ccordingly. And we sought to clarify the status of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of domestic SMEs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promotion plan by examining the major promotion policies for overseas standardization successfull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vestment cost for the standard activities is burdensome, the professional manpower is needed, and the participation of SMEs is low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tandard technology. In addition, standardization activities have weaknesses in terms of technology protection, and SMEs tend to avoid technology disclosur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standardization of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 of supporting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standardization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basis necessary for technology protection.

주제어

표/그림 (4)

그림 Fig. 1. Profits by Stadardization Activities of Companies[12]
그림 Fig. 2. Technology Ripple Effect by R&D and Standardization Activities
표 Table 1. Policy Support for SME Standardization in Europe[19]
표 Table 2. New-line Table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29.)」에 중소기업이 표준화 활동을 할 경우 기술 보호와 관련된 내용의 삽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국가 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국가표준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시 기술보호’ 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 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이슈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한국무역협회의 상호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7만 1000여 개의 회원사가 당면한 이슈의 조사, 연구 및 관련 사업수행을 통해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무역현장의 표준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다.
기업이 R&D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가치가 높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R&D활동이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제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표준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조직의 구조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마련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 표준화 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표준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표준화 활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 하였지만 실제로 그 효과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 하였지만 실제로 그 효과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표준이란 무엇인가?	표준은 국가의 성장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2004년 베어링포인트社는 측정표준 확립 및 보급의 경제적 효과가 GDP의 0.12%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표준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GDP의 0.12~1.0% 수준의 영향을 주며[1], 영국의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 중 10% 이상이 표준화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조사되어 그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2]
	표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융복합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기술무역장벽 협정(WTO TBT) 등 국제협정이 국제표준 적용을 의무화하여 표준을 통한 새로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표준화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경계를 없애는 융·복합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융복합 산업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면서 이종기술 간 결합 시 상호운용성을 위해 표준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3].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표준화활동이 매우 취약한 이유는?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표준화활동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있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운용할 전문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표준 관련 전문성과 복잡성은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표준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낮아 그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21)

S. O. Seo, K. Y. Bang & H. Y. Sho. (2013). National standards infrastructure underpinning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Gwache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 S. Nam. (2009. 1. 12), Standards also impress customers, Electronic Times Internet, http://www.etnews.com/200901090232.
Y. W. Hwang & Y. C. Song. (2017). A Study on the Career Development Path of Standard Exper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101-109.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14). Report on actual survey results for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standardization data for establishing strategic standard policy, Seoul: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L. M. Murphy & P. L. Edwards. (2003). Bridging the valley of death: Transitioning from public to private sector financing,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Golden, CO.
P. E. Auerswald & L. M. Branscomb. (2003). Valleys of death and Darwinian seas: Financing the invention to innovation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28(3-4), 227-239.

상세보기
J. H. Lee, J. E. Chung, H. C. Moon & S. B. Lim. (2016). The Influence of KS Certification System on Export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 18(4), 311-332.
S. Y. Chung, J. Y. Jeon & J. J. Hwang. (2016). Standardization Strategy of Smart Factory for Improving SME's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9(3), 545-571.
K. B. Youn & Y. H. Jang. (2016). IOT-based SMEs producing standardized information system model analysis and desig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1), 2016.
H. Ahn & G. Kwon. (2006). An Analysis on Firm's Value based the Innovation of R&D. Korean Accounting Review, 31(3), 27-61.
H. K. Choi. (2010). Standards and Competitiveness -Effects on Economic Growth and International Trade, Seoul: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2009). ICT standardization activity guide, Seoul: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B. Cassiman & R. Veugelers. (2006). In search of complementarity in innovation strategy: Internal R&D and external knowledge acquisition. Management science, 52(1), 68-82.

상세보기
K. Blind & N. Thumm. (2004). Interrelation between patenting and standardisation strategies: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Policy, 33(10), 1583-1598.

상세보기
C. I. Kang. (2011). SME technology, manpower takeover, should not be done, Seoul: Audit Policy Directory.
J. H. Love & S. Roper. (1999). The determinants of innovation: R & D, technology transfer and networking effects.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15(1), 43-64.
CENELEC. (2018.12.30.). SME Standardization Toolkit(SMEST 2). https://www.cencenelec.eu/sme/SMEST
N. H. Lee. (1998). Domestic standardization policy direction in chang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environment. TTA Journal, 55, 8-20.
Y. G. Kim. (2007). Measures to Promote Standardization of SMEs in Europe and Implications. Technical standard, 69, 45-46.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13.3.7), Promotion of participation of SMEs in international standards, Global Standards Plus, 1-5.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4.11.29). Act on Supporting Technical Protec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No.1269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