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의 세부목표는 다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명자료를 통해 일부가 해소되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
○ 동 사업은 부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차량을 완성한 이후 측정 가능한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목표 달성여부 측정이 어려운 구조임
○ 과정에 해당되는 사업목표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주관부처가 소명함
○ 고용 및 매출은 수정된 목표치가 재제시되었으나 목표치 설정에 오류가 존재함
□ 동 사업과 중복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의 세부목표는 다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명자료를 통해 일부가 해소되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
○ 동 사업은 부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차량을 완성한 이후 측정 가능한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목표 달성여부 측정이 어려운 구조임
○ 과정에 해당되는 사업목표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주관부처가 소명함
○ 고용 및 매출은 수정된 목표치가 재제시되었으나 목표치 설정에 오류가 존재함
□ 동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존재함
○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전기구동화 기술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존재함
-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은 ‘구동 및 전력변환 분야’를 내역사업으로 포함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상용차를 포괄하고 있어 유사중복성이 존재함
□ 일부 과제에서 유사중복성이 우려되며, 일부는 사업연관성 및 체계성이 미흡함
○ 특장차 부품개발 과제와 시험장비 개발 등의 과제는 상용차 부품 개발을 통한 핵심부품 사업화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표와 부합성이 낮음
○ 일부 과제의 내용은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민간에서 기개발된 기술로 추정되어 중복가능성이 우려되고 일부는 구체성 및 체계성이 부족함
□ 재원분담 측면에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지자체 분담 비용은 기존대비 상승하며 이로 인한 지자체 재원의 조달 위험성이 존재함
○ 장비구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지자체 예산부담비율이 기존대비 70억 원 이상 증가
○ 지자체가 기존 분담분 461억 원에 대한 조달계획은 기수립하였으나, 추가 분담분에 대한 계획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조달위험성이 존재함

2. 대안의 도출 및 결론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수행되는 사업으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사업계획 대안을 마련
○ 사업목표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은 주관부처가 적정성 검토 후 사업시행 전까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대안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 중복가능성 존재, 체계성 미흡 등의 과제는 현 국가연구개발체계에서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안에서 배제
□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한 결과 일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장비가 동 사업범위에서 배제됨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내용, 목표에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과제를 배제
○ 사업 내용과 부합성이 낮거나 체계성 및 구체성 미흡으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과제를 배제
○ 연구개발장비 중 사업단/운영주체의 관리체계와 유리된 장비는 사업범위에서 배제
- EMC용 섀시다이나모미터 시스템은 Co-Lab 센터가 아니라 자동차융합기술원 내부시설에 설치되는 장비로 동 사업 관리 범주에서 벗어남
- 별도 기관에 설치 운영되는 장비로 운영체계, 관리체계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 내 추진 당위성이 미흡
□ 과제와 장비의 배제, 장비유지비, 인건비 등의 조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총사업비는 원안 1,930억 원에서 308.7억 원이 감액되어 1,621.3억 원으로 조정됨
○ 융복합 기술개발 분야는 1,261억 원에서 985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Co-Lab은 370억 원에서 340.7억 원으로 소폭 감소함
○ 총사업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와 민자는 각각 267.7억 원, 78.8억 원 감소하고 지방비는 37.8억 원이 증가함

3. 정책제언
□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이 정책 관점에서 인정됨
□ 다만 사업계획 측면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동 사업 역시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적용받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지표 검토, 평가, 성과관리를 수행하게 되므로 적정성 검토 내 지적된 문제점 개선이 사전적으로 요구됨
□ 사업목표는 사업의 지향점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근거제시가 요구됨
○ 과정지표에 해당되는 23개 핵심기술개발과제 수행은 삭제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경량화, 안전성 제고 등의 목표는 측정방안 및 명확한 기준을 마련
○ 생산 및 고용창출은 동 사업의 대안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산정하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산정
○ 사업목표와 연관성을 가지도록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 근거 및 사업목표치와 관련성을 가지도록 구성
□ 유사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논리 및 차별화 방안 마련
○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은 내부에 포함된 세부과제 수준의 중복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사업 수준의 중복가능성은 지속적인 차별화 방안 마련이필요함
○ xEV 사업과 동 사업의 전문기관이 상이하게 선정되는 경우, 과제 간 차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기관 간, 사업단 간 긴밀한 협조 하 과제 세부기획 등을 추진
□ 세부과제 중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성과목표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한 보완 필요
○ 세부과제 중 구체성에 대해 지적을 받은 과제는 목표 및 세부내용을 명확화 필요
○ 세부과제의 성과지표가 명확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

(출처 : 요약 5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5
• 제 1 절 사업 개요 ... 65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66
• 제 2 절 조사방법 ... 67
• 1. 사업의 특징 ... 67
• 2. 항목별 조사방법 ... 6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0
• 제 1 절 상용차의 개요 ... 70
• 1. 상용차의 정의 및 분류 ... 70
• 2. 상용차의 부품 특성 ... 71
• 제 2 절 상용차의 시장동향 ... 74
• 1. 상용차의 국내 시장동향 ... 74
• 제 3 절 상용차의 기술동향 ... 81
• 1. 상용차의 국내 기술동향 ... 81
• 2. 상용차의 해외 기술동향 ... 82
• 제 4 절 상용차의 정책동향 ... 86
• 1. 상용차의 R&D정책동향 ... 86
• 2. 상용차의 산업정책동향 ... 87
• 3. 상용차의 환경정책동향 ... 88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0
• 제 1 절 문제 및 이슈도출의 적절성 ... 90
• 1. 문제 및 이슈의 적절성 ... 90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93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94
• 1. 사업목표의 적절성 ... 95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99
• 3. 목표와 이슈 간 연관성 ... 101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02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03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03
• 2.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 119
• 3.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0
• 4. 기간추정 및 과제 선후행관계의 적절성 ... 122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6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26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26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1
• 제 2 절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 142
• 1. 재원조달 가능성 ... 142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47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148
• 1. 지역균형발전 ... 14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49
• 제 1 절 비용 추정 ... 149
• 1. 사업비용의 구성 ... 149
• 2. 분야별 비용 추정 ... 152
• 3. 총사업비 추정 ... 163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65
• 제 1 절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165
• 제 2 절 대안의 도출 및 결론 ... 166
• 제 3 절 정책제언 ... 169
• 참고문헌 ... 170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