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민경계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of the Cadastral Resurvey in South Korea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Japanese Private-Public Boundary원문보기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was enforced in 2012,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South Korea has been promoted in earnest. However, it has been difficult to obtain the following items: a budget for the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land boundaries by increasing/decreasing the ar...
Since the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was enforced in 2012,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South Korea has been promoted in earnest. However, it has been difficult to obtain the following items: a budget for the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land boundaries by increasing/decreasing the area of the parcels of land in the downtown area, the calculation of the adjustment fee, a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owner and the landowner in regards to conflicts of opinion. The analysis of Japan's private-public boundary system, which is promoting the Cadastral Resurvey ahead of South Korea, should not attempt to determine complex interests, especially when they are pursuing consensus of the boundary setting por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stakeholders and promote them by using a step-by-step process. The introduction of cost-saving measures for the Cadastral Resurvey through a private-public boundary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needed.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link the precision road map construction business using MMS, introduce the preliminary research projects for the Cadastral Resurvey, and gather the important land survey information for the private-public boundary basic survey. In order to establish the utilization base, the researcher proposed linking the downtown area regeneration with the downtown area planning business.
Since the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was enforced in 2012,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South Korea has been promoted in earnest. However, it has been difficult to obtain the following items: a budget for the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land boundaries by increasing/decreasing the area of the parcels of land in the downtown area, the calculation of the adjustment fee, a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owner and the landowner in regards to conflicts of opinion. The analysis of Japan's private-public boundary system, which is promoting the Cadastral Resurvey ahead of South Korea, should not attempt to determine complex interests, especially when they are pursuing consensus of the boundary setting por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stakeholders and promote them by using a step-by-step process. The introduction of cost-saving measures for the Cadastral Resurvey through a private-public boundary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needed.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link the precision road map construction business using MMS, introduce the preliminary research projects for the Cadastral Resurvey, and gather the important land survey information for the private-public boundary basic survey. In order to establish the utilization base, the researcher proposed linking the downtown area regeneration with the downtown area plann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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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경계설정에 있어 사업주체, 토지 소유자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와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됨이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선행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과 MMS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신뢰도 및 경제적 효율성 향상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1. 각 점에 주어진 세계측지계 좌표를 모두 취득해 도상가구점으로 한다.
2. 2급기준점 및 가구삼각점은 지적도근삼각점의 기호로 표시한다. 국토조사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준점 중 2급기준점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다.
2. 좌표 값이 일본측지계인 경우 모두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한 다음 도상가구점으로 한다.
3. 3급기준점 및 가구다각점은 지적도근다각점의 기호로 표시한다.
제안 방법
5. 전항의 2,3,4호에 있어서 얻어진 세계측지계 좌표 값에 따라 계산한 변장과 도상가구점자료에 의한 변장과의 교차가 오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정 도상가구를 사용하는 등 계산의 조건을 변경하고, 재차 좌표계산을 실시한다.
관민경계기본삼각측량에 있어서 관측 및 측정은 지도 및 부책에서 정하는 한도 이상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한다. 관민경계기본삼각측량의 관측 및 측정은 필요에 따라 수평각, 연직각, 기계고, 목표시준고, 거리, 기압, 온도, 기선벡터의 고저차 등을 관측한다. 관측 및 측정의 계산결과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하여야 한다.
관측 및 측정의 계산결과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재측정은 관측중의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 허용범위를 벗어난 원인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관민경계 기본삼각측량을 실시한 경우 점검측량을 하여야 한며 점검측량에서 점검의 수량은 TS법을 따른 경우 신설한 관민경계기본삼각점 수의 10% 이상(소수부 절상), GNSS법에 의한 경우 평균도에서 채용하는 관측변수 총계의 10% 이상(소수부 절상)으로 한다.
가. 모순되지 않는 2점 이상의 특정 도상가구점을 기초로 하여 좌표변환을 실시한다.
또한, 검사 수는 1점 이상으로 한다. 비교한 거리의 교차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수평 위치의 정합처리에 이용한 여점을 변경하여 다시 비교를 실시한다.
정합성의 확보는 네트워크형 RTK법에 의해 얻어진 관민경계기본세부점의 좌표값과 측량 성과값의 비교를 통해 실시한다. 비교한 좌표치의 교차가 제한 표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평면직 각좌표계상 좌표보정을 실시해 수평 위치의 정합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좌표보정의 변환기법은 Helmert 변환을 표준으로 한다.
단점관측법에 의한 가구점측량에서 계산의 단위 및 계산치의 제한이 있으며 가구점 성과와 주변의 관민경계기본세부점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민경계기본세부점 등의 수는 9점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주변을 둘러싸도록 선점한다. 정합성의 확보는 네트워크형 RTK법에 의해 얻어진 관민경계기본세부점의 좌표값과 측량 성과값의 비교를 통해 실시한다. 비교한 좌표치의 교차가 제한 표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평면직 각좌표계상 좌표보정을 실시해 수평 위치의 정합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좌표보정의 변환기법은 Helmert 변환을 표준으로 한다. 좌표보정의 점검은 좌표보정 후 가구점수의 좌표값과 접점이 되는 관민경계기본세부점, 실측 거리를 비교한다. 또한, 검사 수는 1점 이상으로 한다.
관민경계기본측량은 기본삼각점, 기본수준점 또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밀도를 갖는 기준점을 기초로 실시한다. 지적측량 기준체계를 고려하여 ①관민경계기본삼각측량, ②관민경계기본다각측량, ③관민경계기본세부측량, ④가구점 측량, ⑤복원측량의 순서로 실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심지에서의 토지 경계설정에 있어 사업주체, 토지소유자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운영되고 있는 관민경계 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관민경계기본삼각점에는 표지를 설치하는 동시에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표지에 대해서는 멸실, 파손 등의 방지 및 후속측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호석,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설치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기록한 표지 사진은 필름 또는 전자 데이터로 보존하여 관리한다.
나. 한 점의 특정 도상가구점을 기초로 하여 시설물의 폭 및 변장을 확실히 보장할 수있도록 좌표변환을 실시한다.
나. 한 점의 특정도상가구를 기초로 시설물의 폭 및 변장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좌표 계산을 실시한다.
대상 데이터
현지조사 기본도의 작성에 있어서 공도 등 이외 도상가구점의 위치 좌표 또는 도상가구점 사이의 거리가 기재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공도, 도시계획도, 도로경계확정도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는 자료별 이력, 작성연도, 축척, 표시사항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이론/모형
관민경계기본다각측량은 다각측량법에 의해 실시한다. 단, 지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수준측량법을 병용할 수 있다.
관민경계기본삼각측량은 다각측량법에 의해 실시한다. 단, 지형의 상황등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수준측량법을 병용할 수 있다.
관민경계기본측량은 지상측량에 의한 수치법에 의해 실시하며, 관측 또는 측정에 사용되는 기계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 성능에 맞는 관측,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지적측량에 이용하는 기계의 점검요령」에 근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기록 및 성과에서 좌표값 및 표고는 별기계산식을 활용한다.
비교한 좌표치의 교차가 제한 표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평면직 각좌표계상 좌표보정을 실시해 수평 위치의 정합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좌표보정의 변환기법은 Helmert 변환을 표준으로 한다. 좌표보정의 점검은 좌표보정 후 가구점수의 좌표값과 접점이 되는 관민경계기본세부점, 실측 거리를 비교한다.
관민경계기본세부측량은 다각측량법을 원칙으로 하며 전망장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사법에 의한 측량을 한다. 측량방법으로는 TS법과 GNSS법을 사용한다. 또한 후속측량을 실시하기 편리하고 표지의 보존이 확실한 위치에 선정한다.
성능/효과
조사 기간, 3. 관민경계 기본조사도의 축적, 4.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민경계기본조사도의 축척은 500분의 1로 하며 국토교통부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50분의 1로 한다.
일본의 경우 관민경계정보를 이용, 도시계획, 도시재생, 구획정리, 도로대장 정비 등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또한 이 정보를 기초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일본의 경우 각각의 업무에서 조사 및 측량을 위한 중복비용의 절감, 일원화된 기준으로 의사결정의 높은 효율성 확보, 기준상이로 인한 분쟁 등의 감소로 간접비용의 절감 등 많은 파생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조 사사업에서 관민경계를 확정한다 해도 현행 체제에서는 즉각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일본과 같은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도시지역 관민경계 기본조사 체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일본의 지적재조사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도시지역에서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가가 높고 토지이용이 집약적이며 토지소유자들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한 도시지역에서의 경계설정은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도시지역 관민경계 기본조사 체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일본의 지적재조사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도시지역에서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가가 높고 토지이용이 집약적이며 토지소유자들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한 도시지역에서의 경계설정은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일본 관민경계기본조사 사례에서 보듯 선행조사를 통해 정비된 기준점과 관민경계등 조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주민설명, 조사 및 측량의 생략 또는 간소화 등으로 비용의 15-20%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선행조사 및 의사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연구와 이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MS와 같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 신뢰도 높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신기술도입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 및 업무체계를 고려할 때 기준의 통일은 단기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법제도개정, 업무체계 개편, 변경기준에 따른 정보의 재조정 등 많은 무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관민경계 설정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객관화시킨 명확한 규정을 작성하여 경계선의 신뢰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선행조사 및 의사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연구와 이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MS와 같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 신뢰도 높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신기술도입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과 같이 관민경계를 선행 조사하는 경우 지적조사 수행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도시부의 지적조사 진척율이 증대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관민경계 조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유지(공유지) 물권보호와 도로, 도로부속시설 등의 도로관리 및 행정관리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방재대책 및 관리 등의 행정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MLIT, 2019)
현지조사 기본도의 작성에 있어서 공도 등 이외 도상가구점의 위치 좌표 또는 도상가구점 사이의 거리가 기재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공도, 도시계획도, 도로경계확정도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는 자료별 이력, 작성연도, 축척, 표시사항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현지조사 기본도의 작성은 도시계획도 또는 이와 유사한 대축척 지형도 등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 작성하여 자료간 호환 및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관민경계와 같은 경계설정을 우선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적업무, 도로대장 등 도로를 기준으로 그 경계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기준의 통일 또는 각 업무간 기준 또는 경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선, 지적경계 등이 도로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도면관리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적재조사 추진 시 개인-개인, 공공-개인, 개인-개인-공공 등 복잡한 이해관계 존재로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지역 또는 도시부의 특성은?
도시지역 또는 도시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산가치가 높으며 토지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도시지역은 지적조사를 실시할 때 가장 먼저 수행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재조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와 일치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계설정과 같은 토지분쟁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도를 구축하여 국토의 이용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가가 높고,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많은 도심지에서 이러한 갈등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재조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와 일치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계설정과 같은 토지분쟁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불어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도를 구축하여 국토의 이용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8)
Kim, Jin Soo, 2015, Status and Improvement of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KOREA, pp.22-67.
Land Economy and Construction Industries Bureau,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Japan. 2019. Urban area public-private sector boundary basic survey. pp.26
Japan'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Urban area public-private sector boundary investigation work regulation rules and operation standards pp.2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Japan
Land Survey and Special Measures Act
Japan city.fuji.shizuoka, http://www.city.fuji.shizuoka.jp/sp/machi/c1604/fmervo000000ewzp.html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http://www.city.koka.lg.jp/10348.htm
Japan city.kitanagoya, https://www.city.kitanagoya.lg.jp/shisetsukanri/100003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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