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 지적재조사사업에 나타난 문제점분석에 의한 개선방향연구
Study on the Way of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Problem Revealed in Current Cadastral Resurvey Project 원문보기

한국측량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32 no.4 pt.2, 2014년, pp.431 - 442  

김욱남 (Dept. of Cadastral Information, Shingu University) ,  최승필 (Dept. of Civil Engineering, Kwandong University)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은 2012~2030년까지 19년 동안으로 계획되어 이제 시작단계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에 만들어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더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간을 재 조명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planned for 19 years, from 2012 to 2030, which refers that now is at the beginning stage. The aim of a project was to correct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gister, which was not corresponding to the actual circumstances. As a national project, the government...

주제어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   #디지털지적   #재산권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도면전산화로 과거 분할 측량하여 정리 되었던 필지가, 현재 좌표면적측정결과 허용공차 외로 되어 등록사항정정을 하게 되는 과정을 앞서 확인해 보았다. 이는 현재에도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간을재 조명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조사 ·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MOLIT, 2013b).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추진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은 2012~2030년까지 19년 동안으로 설계되었으며 추진배경은 땅은 주권, 국민과 함께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로서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지적 주권 회복과 미래 창조적 개념 정립을 통한 국민행복 맞춤형 정보로의 패러다임 변화 창출과 전 국토의 재조사 측량 및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데 있다(Kim, 2013).
토자소유자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임야이며 임야의 90%가 국유림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소득분위 상위 3%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4)

  1. Gyeonggi-do Land Information Department (2014), Personnel Training for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Gyeonggi Business Center Hope Hall, July 9, 2014, suwon, p. 41. 

  2. Giheung-gu office (2014), Land Use Planning Confirmation Issuing, Issued by wardhead of Giheung-gu(no. 05141463020140723134806), July 23, 2014. 

  3. Kim, U. N. (2013), Core Cadastral Surveying, Goomibook, Seoul, pp. 51-52. (in Korean) 

  4. KCSC (2013), Using program Land 1 for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program from Korea Cadastral Survey Corp, Korea Cadastral Survey Corp, http://ep.kcsc.co.kr/Intra/Default.asp(last date accessed : July 23, 2014). 

  5. KCSC (2014a), Quoted data from the club for cadastral professional engineers, Korea Cadastral Survey Corp, Jeollabuk-do Jeonju, http://ep.kcsc.co.kr/Intra/Default.aspx (last date accessed : July 30, 2014). 

  6. KCSC (2014b), Using TOSS program from Korea Cadastral Survey Corp, Korea Cadastral Survey Corp, Jeollabukdo Jeonju, http://ep.kcsc.co.kr/Intra/Default.aspx(last date accessed : July 23, 2014). 

  7. MOLIT (2013a), Master Plan for Cadastral Resurvey(2012-2030), Notification No. 2013-122, Planning Group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p. 6. 

  8. MOLIT (2013b),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Law No. 11690, Planning Group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No. 2 (definitions). 

  9. NGII (2014), Download of the notified coordinate fro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notification No. 2008-256, notification No. 2014-167),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http://gps.ngii. go.kr/02/ab_05.asp(last date accessed : July 24, 2014). 

  10. Park, S. K. (2014), Improvement plan of propulsion systems for cadastral resurvey, The Second Seminar LX, Korea Cadastral Survey Corp Headquarters, June 12, Seoul, p. 35. (in Korean) 

  11. Ryu, B. C. (2011), Latest Cadastral Law, GeonungPublisher, Seoul, pp. 375-377. (in Korean) 

  12. Suji-gu office (2014), The lists of material cooperation from agency jurisdiction(measurement result map, area measurement book, old land register, card type land register, digital cadastral maps CIF), July 23, 2014. 

  13. Yu, S. C. (2014), Activation plan for cadastral resurvey, The Second Seminar LX, Korea Cadastral Survey Corp Headquarters, June 12, Seoul, pp. 21-23. (in Korean) 

  14. Youngin.Suji-gu.Giheung-gu.Branch (2014), The lists of material cooperation from Korea Cadastral Survey Corp(measurement result map, area measurement book, digital plane table surveying), July 23, 2014.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