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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로 65-75세 노인을 대상으로 계량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연령 제한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와 영향요인의 분석 결과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인 65세부터 75세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제한한 것은 민간보험사에서 연령제한을 두어 실제로 75세 이상은 가입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상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민간의료보험 특성 등 관련 항목별 자료를 각 연도별 분석자료로 구축한 후 이를 병합하였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분석대상자의 특성은 에 제시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65-75세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특성을 분석하여 가구원 수, 교육연수, 국민연금 수급, 1인당 가구소득,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는 성, 연령,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적 특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국민연금 수급, 1인당 가구소득 등 직접적인 소득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가구원 수 같은 가구구조가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5-75세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와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65-75세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10년 3.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로 65-75세 노인을 대상으로 계량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연령 제한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이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상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민간의료보험 특성 등 관련 항목별 자료를 각 연도별 분석자료로 구축한 후 이를 병합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간에 65-75세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모두 추출하여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분석 대상자는 2,465명이다.
-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 연령, 가구원 수, 교육 수준, 거주지역을 포함하였고, 경제적 수준은 의료보장 유형, 국민연금 수급 여부, 1인당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포함하였다. 건강상태는 만성질환 수와 장애 여부를,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및 정기적 운동 여부를 포함하였다.
- 건강행태는 보험 가입에 대한 위험선호를 반영하는 변수로 이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정기적 운동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건강행태는 분석모형이나 자료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일정하지 않으며 이 연구에서도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 연령의 증가에 따른 선형 효과를 보고자 연령변수를 고려하였고, 연령에 따른 비선형효과를 파악하고자 연령 제곱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70세 또는 75세로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65-70세와 71-75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 수준은 교육받은 기간을 반영하였고,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수도권 거주자로 간주하고,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비수도권 거주자로 간주하였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군과 비가입군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행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보험 가입군과 비가입군 간의 통계적인 특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 카이제곱검정의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 연구에서 연령은 연속형 변수(연령 제곱 포함)와 65-70, 71-75세로 이분한 범주형 변수 둘 다를 포함하였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선형 효과를 보고자 연령변수를 고려하였고, 연령에 따른 비선형효과를 파악하고자 연령 제곱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70세 또는 75세로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65-70세와 71-75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특성을 분석하는데 보험 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분석 대상자와 변수를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법령 등에서 제시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표본을 그대로 분석하였다.
-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제한한 것은 민간보험사에서 연령제한을 두어 실제로 75세 이상은 가입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특성,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상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민간의료보험 특성 등 관련 항목별 자료를 각 연도별 분석자료로 구축한 후 이를 병합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간에 65-75세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모두 추출하여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였다.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형태는 크게 질병 발병에 따라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과 의료비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18]. 이 연구에서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손형 보험의 가입 여부만 기준으로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하였다.
-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영향요인 분석에서 보험 가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등 경제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행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변수나 변수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정액 및 실손형 포함)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설명변수는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건강행태 등 4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이다. 민간의료보험의 가입형태는 크게 질병 발병에 따라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과 의료비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18].
- 이 연구의 설명변수는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건강행태 등 4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 연령, 가구원 수, 교육 수준, 거주지역을 포함하였고, 경제적 수준은 의료보장 유형, 국민연금 수급 여부, 1인당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포함하였다. 건강상태는 만성질환 수와 장애 여부를,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및 정기적 운동 여부를 포함하였다.
대상 데이터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분석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65세부터 75세까지의 노인 2,465명의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건강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 중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53명(10.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간에 65-75세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모두 추출하여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분석 대상자는 2,465명이다. 이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MC18Z2SI0021)되었다.
- 일부 연구에서는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분석하고 있고[13-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간주하여[12,16], 노인보다는 중장년계층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자료는 주로 2006년이나 2008년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출시되기 이전의 자료라서 최근에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2008년부터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판매가 허용되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등 관련 상품의 개발과 보험 가입 연령이 확대되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 연령은 연속형 변수(연령 제곱 포함)와 65-70, 71-75세로 이분한 범주형 변수 둘 다를 포함하였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선형 효과를 보고자 연령변수를 고려하였고, 연령에 따른 비선형효과를 파악하고자 연령 제곱항을 사용하였다.
- 일부 연구에서는 80세 이상에서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 가입보다는 과거에 실손형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입 유지의 특성을 배제하고 신규 가입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가능한 65-75세 노인으로 분석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그러나 가입 연령 확대가 최근에서야 일부 보험사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인 65세부터 75세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제한한 것은 민간보험사에서 연령제한을 두어 실제로 75세 이상은 가입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공동으로 구축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법령 등에서 제시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표본을 그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자료를 활용하되,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연령제한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65-75세 노인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65세 또는 70세로 신규가입의 연령제한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75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65-7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공동으로 구축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10-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정부의 지정통계조사로서 전국의 약 7,000가구, 2만여 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및 가구원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 뿐만 아니라 입원, 외래, 응급 등으로 구분하여 연간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내역에 관한 건별 상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데이터처리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군과 비가입군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행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보험 가입군과 비가입군 간의 통계적인 특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 카이제곱검정의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변량분석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론/모형
- 실손형 보험 가입군과 비가입군 간의 통계적인 특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 카이제곱검정의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변량분석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통계적 분석도구로는 계량분석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STATA 14(StataCorp LLC, College Station, TX,USA)를 이용하였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변량분석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통계적 분석도구로는 계량분석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STATA 14(StataCorp LLC, College Station, TX,USA)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 1인당 가구소득은 비가입군이 2,812만 원, 가입군은 3,741만 원으로 가입군의 소득이 더 많았다. 건강 상태에서 비가입군이 가입군보다 장애자 비율이 더 높았고, 만성질환 개수도 더 많았다. 건강행태에서 흡연, 음주, 정기적 운동 여부 모두 가입군과 비가입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건강 상태에서 비가입군이 가입군보다 장애자 비율이 더 높았고, 만성질환 개수도 더 많았다. 건강행태에서 흡연, 음주, 정기적 운동 여부 모두 가입군과 비가입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결혼 상태, 거주지역, 가구원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적 수준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군이 비가입군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높았다. 1인당 가구소득은 비가입군이 2,812만 원, 가입군은 3,741만 원으로 가입군의 소득이 더 많았다.
-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 교육기간, 국민연금 수급, 1인당 가구소득, 장애가 유의한 변수였다. 교육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반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가 있을 경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낮았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역선택을 고려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27,28]. 기존 연구에서 장애 여부, 만성질환수, 입원 및 외래 이용 여부(이용량) 등을 건강위험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 여부와 만성질환의 변수는 이 연구 결과와 유사했지만, 입원이나 외래 이용 여부(이용량) 등 일부 변수에서 역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 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의료이용량 등 건강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65-75세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특성을 분석하여 가구원 수, 교육연수, 국민연금 수급, 1인당 가구소득,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는 성, 연령,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적 특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국민연금 수급, 1인당 가구소득 등 직접적인 소득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가구원 수 같은 가구구조가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이용의 필요성은 큰 반면에 실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은 노인에서 경제적 요인이 가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표 2>는 65-75세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의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값은 2,818.11이고, p-value는 0.001보다 작아서 분석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 교육기간, 국민연금 수급, 1인당 가구소득, 장애가 유의한 변수였다.
- 역선택이 존재한다면 고위험군은 보험에 가입을 원하고, 저위험군은 보장 수준이 낮거나 보험료가 낮은 보험상품의 가입을 선호하면서 최악의 경우 보험 가입의 포기로 인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축소 또는 소멸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25,26]. 이 연구에서 장애가 있으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감소하였고, 만성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서 역선택의 가능성이 일부 통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역선택을 고려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27,28].
- 1%만 수급자이며, 1인당 연평균 수급액은 약 412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23,24]. 이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사적 이전 등의 경제적 요인이 가입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13,15].
- 001보다 작아서 분석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 교육기간, 국민연금 수급, 1인당 가구소득, 장애가 유의한 변수였다. 교육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률이 높았다.
후속연구
- 이 연구에서는 가입 유지의 특성을 배제하고 신규 가입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가능한 65-75세 노인으로 분석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그러나 가입 연령 확대가 최근에서야 일부 보험사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 연구와 달리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연령 제한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와 영향요인의 분석 결과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8%를 차지하였다[3].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노인 의료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료패널은 정부의 지정통계조사로서 전국의 약 7,000가구, 2만여 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및 가구원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 뿐만 아니라 입원, 외래, 응급 등으로 구분하여 연간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내역에 관한 건별 상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의약품 이용, 만성질환 건강행태 등도 조사되어 의료이용과 연계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의료패널의 표본추출은 2005년 인구주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방식으로 1단계에서 표본조사구를 선정한 후 2단계에서 표본조사구 내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가구원 면접조사(CAPI 활용)를 실시한다.
- 은퇴, 실직, 일자리 부족 등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노후 보장도 충분하지 않은 노인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의료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의료보장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연령 확대, 보험료의 적정 수준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인계층의 합리적 의료이용 관련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연구에서 장애 여부, 만성질환수, 입원 및 외래 이용 여부(이용량) 등을 건강위험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장애 여부와 만성질환의 변수는 이 연구 결과와 유사했지만, 입원이나 외래 이용 여부(이용량) 등 일부 변수에서 역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 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의료이용량 등 건강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건강행태는 분석모형이나 자료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일정하지 않으며 이 연구에서도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향후 연구에서 건강 위험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건강행태 변수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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