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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료법 57조(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정)의 배경, - 광고의 사회적 윤리성과 공익적 가치
Background of Revised Medical Law Article 57 (Revision of Medical Advertising Review System), - The Social Ethics and Public Value of Advertising 원문보기

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24 no.1, 2019년, pp.77 - 80  

조은희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edical advertising review system which was revised and implemented on September 28, 2018, was reviv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social ethics and public value of advertising under 4 perspectives of advertising,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medical advertising, and sugges...

주제어

#medical advertising   #advertising review system   #advertising ethic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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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세 번째, 시장지배로서의 광고를 커뮤니케이션 학자 빈센트 노리스(Vincent P. Norris) 는 19세기 말 이래 광고가 중요한 제도가 되었으나 이전에 중요했던 시장의 힘(광고량의 극적인 증가, 지역적 확산, 제품차이 의 평준화 등)대신 다른 힘에 의해 소비자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광고이며 시장통제의 도구가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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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광고 사전심의ʼ제도를 부활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9월 28일부로 개정·시행되어 의료법 ʻ의료광고 사전심의ʼ제도가 부활되었다. 이 법의 개정 목적은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사기적이고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의 의료행위로부터 의학지식에 상대적으로 약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광고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은 무엇인가? 1) 제도로서의 광고, 2) 시장정보로서의 광고, 3) 시장 지배로서의 광고, 4) 사회통제제도로서의 광고 이다.
광고의 특징은 무엇인가? 광고는 영리성을 갖는 ʻ사적이익ʼ과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는 ʻ공적이익ʼ 이라고하는 표현 행위인 두가지 모두에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표현행위는 헌법의 보호대상인 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서 정해놓은 알 권리, 접근할 권리의 기본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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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Cho, B. L.(2012). Ethics of Advertising and Laws and Regulations. Nanam 

  2. Charles H. Sandage, ？Some Institutuional Aspect of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vol. 1, no. 1, 1973, p.9. 

  3. James W. Carey, ？Advertising: An Institutional Approach,？ in C. H. Sandage and V. Fryburger (ed.), The Role of Advertizing,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60, p.14. 

  4. Vincent P. Norris, ？Toward the Institutional Study of Advertising,？ Occasional Papers in Advertiz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Department of Advertising, 1966, pp.59-73 

  5. Norris, ？The Economic Effects of Advertising,？ in James H. Leigh and Claude R. Martin (ed.), Current Issues and Research in Advertising, vol. 2, Ann Arbor: Division of Research,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84, pp.39-135. 

  6. David M. Potter, ？The Institution of Abundance: Advertising,？ in C. H. Sandage and V. Fryburger (ed.), The Role of Advertising, pp.18-34; Originally Chapter 8 in Potter？s People of Plen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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