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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6 no.1, 2019년, pp.25 - 45
박국흠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interest in using big data has increased, but conflic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also steadily raised. In this regard, major countries are accelerating use of big data by exempting de-identified, pseudonymous personal information from protec...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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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는 데이터 장터의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데이터 구매자와 데이터 판매자의 정보를 중개하는 ‘데이터 장터’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애저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Azure Data Marketplace)와 한국데이터 진흥원의 데이터 스토어(datastore.or.kr)를 예로 들 수 있다(Woo, 2017). 데이터 스토어의 상품유통현황은 현재까지 데이터 API 7,401종과 거래건수 2,228 건이다. |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된다. 정보주체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제공정보’ 라고 정의했을 때 제공정보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 수집된 정보인 것이다. | |
통신의 공익성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가? | 방송이 사회문화적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통신은 시장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적 규제 중심으로 공익을 추구해 왔다(Kang, 2009). 통신의 공익성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보장, 소비자의 편익보호, 시장경쟁 활성화, 효율적 자원 배분,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방지 등으로 요약 된다(Kim,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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