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규석

doi:10.15269/jksoeh.2019.29.1.50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iability Assessment of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9 no.1, 2019년, pp.50 - 56

황규석 (어진산업보건연구회)

Abstract ▼ AI-Helper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and to propose ways of improving the system. Methods: We have reviewed reports and articles on the reliability assessment written by KOSHA and academia in order to analyze problems related with the system and propose the alternatives. Results: There are three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reliability assessmen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erform the reliability assessment by measuring the work environment when workers raise questions about the results so we can make workers trust these results of the reliability assessment. Secondly, we should inspect the workplace at first, not the work environment service provider, so we can increase the employer's recognition of his duty to practice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Thirdly, the technical committee is needed for technical issues related with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Conclusions: Above all, it is crucial to get the workers' interest and trust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The reliability assessment should support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by practicing the reliability assessment whenever workers have a demand for this and operating the technical committee.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Candidate workplace for the reliability assessment(2013~2017)
표 Table 2. Contents of violation for the reliability assessment(2015~201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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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을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적 신뢰성평가의 대상과 최근의 신뢰성평가 실시결과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측정기관과 근로자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반면에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의 주체이나 측정기관에 집중된 신뢰성 평가로 인해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가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의 신뢰성평가 결과(2013~2017)를 분석하였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한국학술정보(주)의 KiSS 시스템에서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를 주제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와 관련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신뢰성평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내용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도출된 신뢰성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의 신뢰성평가 결과(2013~2017)를 분석하였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한국학술정보(주)의 KiSS 시스템에서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를 주제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와 관련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을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적 신뢰성평가의 대상과 최근의 신뢰성평가 실시결과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측정기관과 근로자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도출된 신뢰성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05년 노⋅사⋅ 정⋅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환경측정제도개선위 원회’를 구성하여 측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측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업환 경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으로 위하여 신뢰성평가 사업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2006~2007년에 신뢰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 정식으로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Jeong et al.

성능/효과

지난 3년간의 신뢰성평가 대상 사업장은 15년 331 개소, 16년 667개소, 17년 657개소였으며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허용기준 실태점검을 제외한 공단에서 자체 선정한 신뢰성평가 대상 사업장은 15년 240개소, 16년 332개소, 17년 337개소였다(KOSHA, 2018). 이들 사업장에 대한 신뢰성평가 결과를 보면 측정대상인자 누락이 평균 71.3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출기준 적용 및 측정농도 평가 불량이 평균 50.3건(16.6%), 측정위치 및 채취 시료 수 부적 정이 평균 48.7건(16.1%)으로 나타났다(Table 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작업환경 측정 시 몇 종의 유해인자에 대해 측정해야하는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191종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MoEL, 2018). 원론적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실제 근로자의 노출실태를 반영해야 한다.
	신뢰성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 집단은?	신뢰성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 집단은 측정기관 종사자들과 근로자 집단이다. 이중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은 측정기관 이지만 측정기관이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측정제도에 대한 사업주가 갖는 잘 못 된 인식은?	또한 언제 신뢰성평가의 대상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정기관으로서는 더욱 불편한 제도임은 틀림이 없다. 반면에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의 주체이나 측정기관에 집중된 신뢰성 평가로 인해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가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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