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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
The Trend and Implications of the Publica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s 원문보기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3 no.1, 2019년, pp.39 - 76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 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1)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2)'중국위협론'의 불식, (3)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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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rend and implications of the publica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struction; publication details and composition of China's defense and security white paper; the gist of the white paper on nat...

주제어

표/그림 (3)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국무관단이란? 『2008 중국국방백서』와 『2010 중국국방백서』의 경우 발간 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언론간담회에 이례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공산주의국가․독재국가에서 당 산하에 중앙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와 더불어 있는 기관) 4분과’의 고위 장교단을 참석시켜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히 응하도록 했고 이는 중국국영 CCTV(China Central Television)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인민해방군의 고위 장교단은 주요언론들과 지속적인 인터뷰를 통해 중국국방백서의 내용을 알리는 노력도 지속했으며 중국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part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76개 대사관에 주중 외국무관단(외교공관에 머무르며 군사관련 외교를 맡는 군인이자 외교관 신분의 장교단)을 초청해 국방 백서의 상세한 내용을 각국에 소개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Jhang 2012, 882).
중국 국방부의 국방백서의 중요성은? 중국의 경우, 국방관련 사안(事案)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이 많지 않고 투명성이 낮다는 한계와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제약요인을 고려해볼 때, 비록 홍보적 성격이 강하고, 공개된 내용조차도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국방부문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유일한 공개자료라는 점에서 중국의 국방관련정책을 확인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아닐 수 없다(하도형 2013, 194).
중국이 발간하는 전문주제형 국방백서의 목적은? 중국은 1995년 전문주제형 국방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中国 的军备控制与裁军)』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어서 중국은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중국의 국방 (中国的国防)’을 발간해오다가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 다시 발간한 전문주제형 국방백서 및 안보백서들을 발간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백서 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선전하는 문서로서 실제적인 정보를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서방의 외신들에 의해 폄하(貶下)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영국의『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중국의 ‘2008 국방백서’를‘선의의 거짓말(white lies)’이라 지칭한 바 있다 (“White 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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