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쇄전략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한 북핵 대응방안
Strategy for Countermeasures the NK's Nuclear Issue Using Offset Strate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원문보기

한국과 국제사회 = Korea and Global Affairs, v.3 no.1, 2019년, pp.77 - 106  

박재완 (국민대학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 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 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measures to respond to NK's nuclear threat by applying the concept of offset strategy in the U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technology, and organization were examined to find measures to counter ...

주제어

#북핵   #상쇄전략   #4차 산업혁명   #국방개혁 2   #0   #한   #미동맹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쇄전략 개념은 주로 어디서 활용되는가? 상쇄전략 개념은 미국이 주도하여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국방부분에서 주로 활용되어져 왔다. 미국은 상쇄전략을 통해 경쟁국보다 우수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상쇄의 의미는? 북한의 핵 능력과 위협이 현실화된 측면을 고려해서 그 위협을 감소시키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쇄(相殺, offset)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비대칭적인 수단으로 불리한 여건을 보상(報償, compensation)하여 위협을 감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상대와 비우호적이기보다는 우호적인 경쟁을 유발하여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7)
디지털 기술의 핵심 과제는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복합적인 분석인데, 이와 연관된 기술로는 무엇들이 있는가? 디지털 기술의 핵심 과제는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복합적인 분석이다. 연관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있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핵심기술은 매우 많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서로 대화하도록 하는 IoT, 데이터를 연결하고 사물 간 대화를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반시설인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 이동형(Mobile)으로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8)

  1. 강석율. 2018.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국방논단 제1734호, 1-15. 

  2. 국방부보도자료. 2017.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강한 군대,''책임 국방' 구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개혁 2.0 , 1-5. 

  3. 권경성. 2019. "한미, 방위비분담금 가서명...첫 1조 돌파." 한국일보 (2월 10일), 8. 

  4. 권승준. 2018. "북핵 CVID, 10년 걸린다고? 66단계 중 초기 3단계만 이행." 조선일보 (11월 3일), B10. 

  5. 김강녕. 2018.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제2권 2호, 102. 

  6. 김관용. 2019. "軍, 朴정권'3축 체계' 용어 버리고'핵.WMD 대응체계'로 대체." 이데일리 (1월 10일). 

  7. 김보미. 2016.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와 핵안정성." 국가전략 제22권 3호, 37-59. 

  8. 김윤태. 2018. "국방개혁 2.0,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 안보현안분석 146호, 1-4. 

  9. 김종열. 2016. "미국의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에 대한 분석." 융합보안 논문지 제16권 제3호, 27-35. 

    원문보기 상세보기

  10. 김주삼. 2018. "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한국과 국제사회 제2권 제1호, 78-82. 

  11. 대한민국국방부. 2016. 2016 국방백서. 서울: (주)디테크. 

  12. 박준혁. 2017.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추진동향, 한반도 영향전망과 적용방안." 국가전략 제23권 2호, 35-65. 

  13. 박기성. 2018. "트럼프, 2019년 예산 4760조원 요청,국방 13% 증액, 국무 29% 삭감." e투데이뉴스 (3월 17일). 

  14. 박봉규. 2017. "북한 핵의 맥락적 이해."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1호, 108-110. 

  15. 박재완. 2018.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군의 발전방향: 국방개혁 2.0과 비핵화를 중심으로." 원광군사논단 제13호, 1-38. 

  16. 박창희. 2013.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17. 박휘락. 2015.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군사학논총 제4집 제1권, 3-27. 

  18. 설인효.박원곤. 2017.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9-36. 

  19. 신범철. 2017.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9, 1-27. 

  20. 윤지원. 2018. "고강도 국방개혁 2.0, 선진 민주강군 육성과 과제." 국방과 기술 475호, 66-75. 

  21. 이상경.한윤주. 2017. "2017년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추진의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696호, 1-8. 

  22. 이상국. 2016. "중국의 인공지능 기반 '평행군사체계' 구축." 주간국방논단 제1621호, 1-11. 

  23. 이한승.이슬기. 2018. "조명균, '북, 핵무기 20-60개 보유' 정보당국 판단." 연합뉴스 (10월 1일). 

  24. 정욱식. 2012. 핵의 세계사. 서울: 아카이브. 

  25. 최우선. 2015. "미국의 새로운 상쇄전략(Offset Strategy)과 미.중 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43, 1-12. 

  26. 클라우스 슈밥.송경진.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7.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 "2020년도 미 국방예산 현황과 문제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제430호 (1월 2일). 1-2. 

  28. 한윤주.이상경. 2018. "2018년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경과와 시사점." 국방논단 제1730호, 1-10. 

  29. 홍민 외. 2018.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선과 전망 KINU Insight 2018 No. 1. 서울:통일연구원. 

  30. 홍우택.박창권. 2018. 북한의 핵전략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31. Bob Work. 2015. "The Third U.S. Offset Strategy and Its Implication for Partners and Allies." Speech at the Center for an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31). 

  32.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17. "Presidential Memorandum of Rebuilding the U.S. Armed Forces." The White House (January 27). 

  33. Robert Martinage. 2014. "Toword a New Offset Strategy."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5-12. 

  34. Secretary of Defense. 2014. "The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 Memorandum for Deputy Secretary of Defense (November 12). 

  35. US DOD. 2014. "Secretary of Defense Speech, 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Keynote."(November 18). 

  36. Vipin Narang. 2014.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37. Vipin Narang. 2015.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Issue 1, 73-91. 

    상세보기

  38. Vipin Narang. 2017. "Why Kim Jong Un Wouldn't be Irrational to Use a Nuclear Bomb First."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8).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