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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1, 2019년, pp.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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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DfS의 목적은 무엇인가? | 일본 등 외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 적응기간을 충분히 두어 대다수가 법령의 준수가 가능할 때 의무화하는 것이관행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행력을 확보하기 전에 제도부터 도입하여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DfS는 설계단계에서공사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의 경우는 노동안전법규의 일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안전을 규제하는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과도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있을 것이다. | |
| 공정, 품질, 원가 및 안전의 4대 영역중 안전의 특성을 무엇인가? | 하지만 안전을 제외한 3가지 영역은 경제적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로도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와 중층 갑을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움을기존의 노력에서 보아왔다. 하지만 안전은 인간의 생명을 전제로 하는 절대가치로서 다른 어떠한 조건과도 타협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불공정관행도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안전을 제대로 이행하는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건설산업의 중증을 치유하는 유일한 카드가 될 수 있다. | |
| DfS의 핵심 구조는 무엇인가? | DfS는 설계단계에서 저비용으로 공사 중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안으로서, 충분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설계안전성검토 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노력이 필요하다. DfS의 핵심은 설계도서로부터 공사 중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고 이러한 위험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수 있는 구조로 설계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으로서 합리적인 절차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높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DfS 이행을 위한 매뉴얼이 보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설계자나 안전전문가의 역량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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