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재완

doi:10.5392/jkca.2019.19.04.403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Self-employed and Preference for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Clas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4, 2019년, pp.403 - 41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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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 AI-Helper

There has been a lively debate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 workers on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s. Minimum wage is a redistributive policy that evokes confrontation and conflict whereby individuals' views on the policy coincide with their material self-interest.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 analyzed whether an individual's labor market status was explanatory to his/her view on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Moreover, in light of the likelihood that the varying degree to which self-employed can afford minimum wage hike affects their differential preferences for the polic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there was a moderation effect of income class on the relationship. In the actual analysi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employment policy survey dataset using a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suggest that, among self-employed, 'gradual increase' and 'rapid increase' of minimum wages are less preferred $vis-{\grave{a}}-vis$ 'minimal increase,' which is the reference. As to the moderation effect, when a self-employed has a middle-income class status, his/her negative preference for the policy is likely to be attenuated. On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subsidizing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most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speed at which minimum wages rise, would be an effective prescription on reducing social conflic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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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득 계층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여론조사는 존재하지만, 이는 단순히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을 뿐 엄밀한 인과관계를 밝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자영업자 여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선택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간 정책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자영업자라는 지위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는 정책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자영업자 내의 소득 격차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자영업자 내의 소득 격차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들을 동일한 계층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정책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광범위한 재분배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가 아닌 특정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는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둘째,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간 정책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자영업자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 간의 관계를 소득 계층이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인상 최소화’, ‘완만한 인상’, ‘신속한 인상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득 계층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정리하면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항 로짓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 임금 인상 속도 선호의 관계를 소득 계층이 조절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연구가설 1: 자영업자 여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소득 계층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 이다.

제안 방법

”라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와 ‘그 외의 일을 한다’고 응답한 ‘비자영업자’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임대소독, 이자소득, 보너스 등을 포함)”로 질문하여 그 응답이 ‘200만원 미만(기준)’을 저소득층, ‘2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을 중산층, ‘600만원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결과는 단순히 자영업자 여부 및 소득 계층 간에 차이가 있는지만 나타내는 것일 뿐, 다른 혼란변수들(confounding variables)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반드시 자영업자 여부 및 소득 계층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혼란변수들을 통제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항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는 여러 선택 대안들 중 준거집단인 기본 범주(base category)로 ‘인상 최소화’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로 ‘인상 최소화’를 기준으로 하여, ‘완만한 인상’, ‘신속한 인상’ 등 인상 속도 간의 선택이다.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RDD (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조사였다. 표집은 2017년 7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1,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
조절변수는 ‘소득 계층’으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자영업자 여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선택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한 1,3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와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26].
나아가 소득 계층이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대립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들의 정책 선호를 분석하였다. 최종호(2016)는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슈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사회보장 확대와 같은 재분배정책보다는 소유권 보장을 강화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였다[7].

데이터처리

다음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x² 검정을 하였다. 먼저 ‘저 소득층’의 경우 ‘완만한 인상’이 57.
자영업자 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x2 검정을 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항 로짓분석이다. 종속변수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인상 최소화’, ‘완만한 인상’, ‘신속한 인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여러 대안들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특정 대안의 선택을 결정 하는 요인을 검증할 경우 다항 로짓모형을 적용한다 [25].
종속변수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인상 최소화’, ‘완만한 인상’, ‘신속한 인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여러 대안들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특정 대안의 선택을 결정 하는 요인을 검증할 경우 다항 로짓모형을 적용한다 [25].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인상 최소화’, ‘완만한 인상’, ‘신속한 인상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그리고 소득 계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신속한 인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완만한 인상’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기준)에 비해 여성이 ‘인상 최소화’에 비해 ‘신속한 인상’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여부와 소득 계층의 상호작용항 중, 중산층이면서 자영업자((A)*(C))인 경우 ‘신속한 인상’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 부호를 나타내어, 자영업자가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과 ‘자영업자 위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정 수준의 이윤도 얻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 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 위험도(RRR)를 보면, ‘완만한 인상이’ 0.461, ‘신속한 인상’은 0.078로 나타나서 ‘신속한 인상’을 가장 덜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자영업자라는 지위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는 정책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자영업자 내의 소득 격차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들을 동일한 계층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정책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득 계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신속한 인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완만한 인상’의 경우는 저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항 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자영업자는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유의미하게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이념이나 정부신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누락변수 편의 (omitted variable bias)가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신규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그러나 이 연구는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08년과 2009년 신규로 진입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광범위한 재분배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가 아닌 특정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는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이념이나 정부신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누락변수 편의 (omitted variable bias)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 엄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법이 제정 및 공포된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최저임금 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의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져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1].
	다항 로짓모형에서,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의 가격규제에 해당한다[8]. 정부가 법으로 최저임금을 규제하는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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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강성진 외,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본 협동연구총서 10-25-05. 2010.
A. C. Cameron and P. K Trivedi,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Stata Press, 200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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