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강 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 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차자료를 통해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Strauss&Corbin(1990)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 절도 범행원인이다.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이다. 중심현상은 강 절도 공범실행이다.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이다.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라는 과정을 통하여 강 절도의 공범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 연구는 강 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 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차자료를 통해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Strauss&Corbin(1990)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 절도 범행원인이다.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이다. 중심현상은 강 절도 공범실행이다.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이다.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는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라는 과정을 통하여 강 절도의 공범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process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o this end, interview data for research projec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3(Advancing Knowledge About Co-Offending - Burglary and Robbery in Korea) were used 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process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o this end, interview data for research projec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3(Advancing Knowledge About Co-Offending - Burglary and Robbery in Korea) were used as secondary data. Using secondary data, we attempted a grounded theory approach. Based on the procedure presented by Strauss&Corbin (1990), the open coding stage was derived from 51 concepts, 22 subcategories and 8 upper categories. According to an analysis tool called "coding paradigm," the causal condition is the cause of the robbery and burglary crime. Contextual conditions are the formation of co-offending relationship and the reason for selecting co-offending. The central phenomenon is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Interventing conditions are conflict between co-offenders and occurrence of arrest factor.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y is arrested all co-offenders. The consequence consisted of ending the co-offending relationship. Finally, the selective coding stage selected 'the development of conflict between formation and end of co-offending relationship' as the core category, and newly established the co-offending relationship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hrough the process of 'formation-implementation-conflict-arrest-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process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o this end, interview data for research projec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3(Advancing Knowledge About Co-Offending - Burglary and Robbery in Korea) were used as secondary data. Using secondary data, we attempted a grounded theory approach. Based on the procedure presented by Strauss&Corbin (1990), the open coding stage was derived from 51 concepts, 22 subcategories and 8 upper categories. According to an analysis tool called "coding paradigm," the causal condition is the cause of the robbery and burglary crime. Contextual conditions are the formation of co-offending relationship and the reason for selecting co-offending. The central phenomenon is the co-offending implementation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Interventing conditions are conflict between co-offenders and occurrence of arrest factor.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y is arrested all co-offenders. The consequence consisted of ending the co-offending relationship. Finally, the selective coding stage selected 'the development of conflict between formation and end of co-offending relationship' as the core category, and newly established the co-offending relationship of robbery and burglary crime through the process of 'formation-implementation-conflict-arrest-en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는 Strauss&Co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 코딩과정을 거쳐 강·절도 범죄의 공범실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의 연속적인 의미를 지닌 연구로서 양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접근 방식으로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검토 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강·절도 범죄의 공범실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ㆍ절도 공범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선택코딩의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강·절도 공범들의 공범관계를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의 순서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공범이 형성되어 범행 실행 후 관계까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범범죄의 질적 접근을 통하여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설 설정
셋째, 이러한 결과는 집단의 동질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앞서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령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성별 변수에서도 동성을 선호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1].
제안 방법
경찰은 공범 일원 중 우선 검거된 공범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범행 증거를 뒷받침하고, 나머지 공범을 모두 검거하기 위하여 공범들이 이용한 차량번호, 핸드폰 위치, 컴퓨터 IP, 장물 등을 추적하였고, 결국 모든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①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 ② 현재 수감된 사건의 죄명 및 범행 내용(공범 수, 범행 가담 경위 및 공모경위, 범행 계기 및 이유, 역할분담, 이익분배, 검거 경위 및 순서, 그 외 공범범행 경험 등), ③ 공범과의 관계(범행 당시 공범과의 관계, 공범과의 상호작용, 갈등 사항, 범행 후 공범과의 관계 변화 등), ④ 강 · 절도 범죄관련 사항(수법, 사용도구, 범행대상 및 장소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였다[표 1].
공범관계를 형성한 범죄자들은 공범범죄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하였다. 먼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통상적으로 중산층의 가구가 밀집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지역구, 평소 눈여겨 봐 두었던 주거지역 등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 시에는 밖에서 망을 보는 사람과 범행 장소에 침입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또는 역할 분담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범행 시 공범들 간 주도적 역할, 보조적 역할, 공동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0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부산, 전주, 춘천, 천안 4개 지역의 각 교도소에서 강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공범 재소자 총 15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교도관의 입회 아래 교도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1회 1시간~1시간 30분가량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면접 초기에는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참여자들의 현재 교도소 생활, 출소 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였고, 심층면접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①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 ② 현재 수감된 사건의 죄명 및 범행 내용(공범 수, 범행 가담 경위 및 공모경위, 범행 계기 및 이유, 역할분담, 이익분배, 검거 경위 및 순서, 그 외 공범범행 경험 등), ③ 공범과의 관계(범행 당시 공범과의 관계, 공범과의 상호작용, 갈등 사항, 범행 후 공범과의 관계 변화 등), ④ 강 · 절도 범죄관련 사항(수법, 사용도구, 범행대상 및 장소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였다[표 1].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을 서로 교차시키거나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로서, Strauss&Cobin(1990)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이라는 분석적 도구를 통하여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 한다[26]. 이러한 축코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8개의 상위범주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여 상호관련성 및 관계를 파악하였다[그림 1].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ㆍ절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차료로 활용하여, 강ㆍ절도 공범 범죄자들의 경험적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상 데이터
응답자는 총 15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졌고, 연령은 21세부터 64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범행당시의 직업은 무직 8명, 일용직 노동자 6명, 무속인 1명으로 무직 상태가 가장 많았으며, 죄명은 절도 1명, 특수절도 5명, 특가법(절도) 4명, 특수강도 2명, 강도상해 1명, 강도치사 1명, 강도 살인이 1명이었다.
이 연구는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ㆍ절도를 중심으로’[22]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공범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ㆍ절도를 중심으로’[22]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심층 면접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0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부산, 전주, 춘천, 천안 4개 지역의 각 교도소에서 강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공범 재소자 총 15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교도관의 입회 아래 교도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1회 1시간~1시간 30분가량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면접 초기에는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참여자들의 현재 교도소 생활, 출소 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였고, 심층면접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공범에 대한 이론은 이민식(2007)과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Weerman(2003)이 제시한 4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eerman(2003)은 공범에 대해서 범죄학적 이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범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공범을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본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강ㆍ절도 공범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하여 ‘공범관계 형성과 종료 사이의 갈등전개’를 선택코딩의 핵심범주로 선정하였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강·절도 공범들의 공범관계를 ‘형성-실행-갈등-검거-종료’의 순서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공범관계 형성과정에서는 weerman(2003)이 제시한 공범이론을 적용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
성능/효과
‘강·절도 공범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출소 후 사회 부적응, 금전적 필요성 인식, 경험적 작용, 심리적 작용 등 4가지 요인이 ‘강·절도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절도 공범실행에 따른 결과 및 대처 전략은 경찰추적과 검거를 통해 ‘공범 모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범집단의 연령대에 따른 구성원의 나이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 구성원의 연령 동질성은 10대 공범집단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었고, 20대와 30대 공범집단의 연령 동질성은 10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도 공범집단을 평균연령을 10대의 청소년 집단과 20대 성인 그리고 30대 이상 성인집단으로 구별하여 연령 동질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범집단의 연령대에 따른 구성원의 나이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 구성원의 연령 동질성은 10대 공범집단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었고, 20대와 30대 공범집단의 연령 동질성은 10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 단계는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 범주, 8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축코딩 단계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에 따라 인과적 조건은 강ㆍ절도 범행원인, 맥락적 조건은 공범관계 형성과 공범선택 이유, 중심현상은 강ㆍ절도 공범실행, 중재적 조건은 공범 간 갈등과 검거요인 발생,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공범 모두 검거, 결과는 공범관계 종료로 구성되었다.
넷째, 공범집단의 크기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게 공범그룹의 크기는 2~4명 정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12][13].
둘째, 이들은 주로 교도소 동기, 도박장에서 만난 사이, 동네 선후배 등과 같이 어느 정도 자신과 유사한 환경의 주변인들과 함께 공범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관계적 속성은 추후 이들이 출소 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또 다시 공범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공범범죄자들의 공범 범죄경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관계성, 즉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consequences)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연구에서는 공범 모두가 검거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공범관계 종료’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weerman(2003)이 제시한 사회적 선택이론(social selection perspective)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람의 습성과 자기 통제력의 부재 등 개인적 특성을 가진 범죄자들끼리 자연스레 어울리게 됨으로써, 범행의 기회가 있으면 함께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였다[15]. 이 연구에서 나타난 공범관계의 구조적 형성과정은 weerman(2003)이 제시한 사회적 선택이론과 마찬가지로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범을 제안 하거나 요구 받음으로써 공범의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자연스레 협력관계의 공범으로 전환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 51개의 개념과 22개의 하위범주, 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밝힌 공범 간 갈등 상황으로는 범행관련 갈등, 수익관련 갈등, 검거관련 갈등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중에서도 공범관계가 해소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갈등 요인으로는 ‘검거관련 갈등(1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도 공범집단이 대부분 2~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제시한 바 있다[1]. 이와 같이 공범그룹을 형성함에 있어서 대규모의 그룹보다는 소규모의 그룹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지선·최낙범(2010)의 연구에서는 강도 범죄자의 범행 수법을 크게 두 가지의 범죄유형(계획형, 기회형) 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범행당시 직업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으로써, 금전적 필요성이 가장 시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범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수익성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보다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범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둘째, 극히 일부의 공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차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강·절도 공범범죄에 적용시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공범범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셋째, 공범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거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공범의 구조는 주로 네트워크화된 범죄조직의 형태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9], 공범 중 일부가 검거 되더라도 나머지 공범 모두가 일망타진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잠재적 공범 범죄자들을 미연에 방지 및 억제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극히 일부의 공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차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강·절도 공범범죄에 적용시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경우 이차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근거이론의 접근방법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표본추출을 따르지 못함으로써, 자료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조절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도출하며, 다른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 및 조직의 사회적·심리적·구조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27]. 현재 공범관련 실증연구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른 방법론과 비교하여 근거이론의 장점은?
한편, 근거이론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기존 집단이나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실제 분야를 탐색하는 연구방법이다. 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도출하며, 다른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 및 조직의 사회적·심리적·구조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27]. 현재 공범관련 실증연구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범의 일반적 의미는?
공범(共犯, 독일어: teilnehmer, 영어: accomplice)은 일반적으로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협력, 가공하여 범하는 경우라고 한다[28]. 우리나라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공동정범(30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교사범(31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종범(32조) 및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간접 정범(34조)을 규정하고 있다.
공범이 있을 때 범행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강도와 절도는 공범검거의 비율이 높은 범죄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1], 공범이 있을 경우,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할 때보다, 공범으로 인해 그 범행성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증폭되며[2-4], 폭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5]. 이러한 강·절도의 특성과 더불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강·절도 관련 공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형사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