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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시설의 소방관계법령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Fire-Related Law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f Road Tunnel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3 no.2, 2019년, pp.124 - 131  

서효선 (부산 금정소방서) ,  황영권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이승철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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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a fire occurs in a road tunnel, it is likely to develop into a major disaster because of its seal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is, a range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nd they should show their appropriate functions in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In ad...

주제어

#Road tunnels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Fire-related laws   #Continuous tunnels   #Soundproof tunnels  

표/그림 (9)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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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점점 장대화되고 다양해지는 도로터널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내 법령들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 명시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점점 장대화되고 다양해지는 도로 터널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내 법령들 간 비교분석을 통해 방재 고유의 법인 소방관계법령에 명시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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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속터널의 정의는 무엇인가? 연속터널은 여러 개의 짧은 터널이 연속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각각은 짧지만 화재발생 시 전방터널의 연기나 교통흐름이 후방터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긴터널로 보아야 하고, 방재시설의 설치기준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7). 방음터널의 경우 도심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던 것이 터널 형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터널이 방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도로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분명한 구조물이지만 폐쇄성이 높아서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해 가시거리가 감소하고 질식위험이 상존하여 대피가 지연될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로터널은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을 갖춰야 하며 그 시공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적 기준은 최근의 기술을 반영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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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G. W. Lee, "A Study on Ways to Improve Fire Protection Equipment in Road Tunnel",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2). 

  2. E. Y. Lee, "A Study on the Effective Maintenance Method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in Road Tunnel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3). 

  3. Y. K. Kim, "A study on Fire Safety Improvement Measures and Problems Technology of fire safety for Road Tunnel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4). 

  4. T. W. Kim, "A Study on Evacuation Safety from Mid-Sized Road Tunnel",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5). 

  5. H. M. Koo, "A Study on Integrated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on Road Tunnel",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5). 

  6. M. R. Lee,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Fire Fighting an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nd Engineering duties of Road Tunnel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7). 

  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s for Installing and Manag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f Road Tunnels" (2016). 

  8.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Guidelines for Install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f Road Tunnels" (2004). 

  9.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esearch Final Report for Revis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Emergency Facilities) of Road Tunnels Installation Standards" (2004). 

  10. H. G. Kim, "Major Revisions of Guidelines for Installing and Manag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f Road Tunnels",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ol. 39, No. 5, pp. 11-18 (2010). 

  11. J. O. Yu, S. U. Yun, H. G. Kim, S. H. Jo and D. H. Lee, "Current situation of Road Tunnels in Korea and Standards for Install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Journal of Geotechnical Professional Engineers, Vol. 4, No. 1, pp. 43-61 (2007). 

  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earch Final Report for Revis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Emergency Facilities) of Road Tunnels Installation Standards" (2015). 

  13. National Fire Agency,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2018). 

  14. Ministry of Environment,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Standards of Soundproofing" (2017). 

  15. NFSC 603, "National Fire Safety Codes of Road Tunnel", National Fire Agency (2017). 

  16.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Republic of Korea, "National Korean Language Standard Dictionary" (2017). 

  17. T. S. Park, "Smoke removal effect of water mist", Ph.D.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2015). 

  18. R. Crosfield, A. Cavallo, F. Colella, R. Carvel, G. Rein and J. L. Torero, "Approximate Travellng Distances of Water mist Droplets in Tunnels", BRE Centre for Fire Safety Engineering, International Water Mist Conference, London (2009). 

  19. NFPA 750, "Standard on Water Mist Fire Protection Systems" (2015). 

  20. NFSC 303, "National Fire Safety Codes of Guide Light and Exit Sign", National Fire Agency (2017). 

  21. A. R. Hong, "A Study for Evacuation Performance Improvement of Emergency Exit Light Pictogram",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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