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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39 no.2, 2019년, pp.11 - 22
오민석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기철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The first case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ich recently decided to repay the builder for damaging the solar power plant due to the obstruction of the sunshine of new buildings, came out. Even if the Respondent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the Building Act, the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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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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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자란? |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형태의 사업이며 통상 대상지와 같이 공급인증서 (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둔다. | |
국내 태양광 발전 수익률의 특징은? | 한편 국내 태양광 발전 수익률은 석탄 및 가스 등 원료 국내 태양광시장은 2018년 이후 우호적인 정책시행으로 설치량이 예상보다 국내 태양광시장은 2018년 이후 우호적인 정책시행으로 설치량이 예상보다 증가할 전망으로 2017년 국내 신규 설치량은 약 1,180 MW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1,500~1,800 MW가 설치될 전망이다. 1) 한편 국내 태양광 발전 수익률은 석탄 및 가스 등 원료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단가의 빠른 하락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 발전 수익성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태양광 판매사업자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 | |
태양광 발전의 제도적 문제점은? | 하지만 도심의 고층․고밀화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 음영에 의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일조권 피해 보상에 관한 판례들의 증가로 일조권의 기준들이 제시되면서 일조권 관련 환경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태양광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기준과 판례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
Kang, J. H., Q4 2017 PV industry trend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8.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Mandatory System and Fuel Mixed Mandatory System, 2018.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Korea, Rules for Issuing Supply Certificates and Operating the Trading Market, 2019.
LG Electronics, In official hompage, High Efficiency Mono X Module LG260S1C-G2, from https://www.lg.com/us/business/solar-panel/all-products/lg-LG260S1C-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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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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