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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시도 중 학생 수가 가장 적고 학생 감소율도 큰 강원도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및 학교수, 학급당 학생 수, 폐교의 활용 현황 등의 교육환경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는 폐교의 활용 상황을 분석하므로서 추후 강원도내 지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수립 및 폐교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인구 수와 학생 수, 학교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찰하여, 전국 시도 중 학생수가 가장 적고 학생 감소율도 큰 강원도의 교육환경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진 영동과 영서 지역별 학생수, 학교 수, 학급당 학생 수,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및 폐교 활용 현황 등 교육환경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므로서 지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인구 수와 학생 수, 학교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찰하여, 전국 시도 중 학생수가 가장 적고 학생 감소율도 큰 강원도의 교육환경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진 영동과 영서 지역별 학생수, 학교 수, 학급당 학생 수,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및 폐교 활용 현황 등 교육환경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므로서 지역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가통계포털과 교육통계서비스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인구변화추이, 학생 수 및 학교 수 변화 추이, 학급당 학생 변화 추이 등을 고찰 분석하였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폐교 관련 내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사이트 조사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은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가통계포털과 교육통계서비스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인구변화추이, 학생 수 및 학교 수 변화 추이, 학급당 학생 변화 추이 등을 고찰 분석하였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폐교 관련 내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사이트 조사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은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및 교육시설의 변화를 강원 도내 초ꞏ중등 학교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나뉘어지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의 교육환 경변화를 비교 분석하였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의해 발생한 폐교의 현황을 입지별 특성, 교사동 현황, 대지면적 현황 등의 교육시설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및 교육시설의 변화를 강원 도내 초ꞏ중등 학교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나뉘어지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의 교육환 경변화를 비교 분석하였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의해 발생한 폐교의 현황을 입지별 특성, 교사동 현황, 대지면적 현황 등의 교육시설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 1)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8년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1985년 4천만명을 상회한 이후 그 증가율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강원도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다.
- 11) 대지면적은 10,000㎡ 이하가 151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지면적과 대부시 활용성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 미활용 폐교의 입지별 특징을 살펴보면 인접 마을이 없는 산지가 가장 많았고 교사동 면적은 1,400㎡이하의 폐교를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규모 교사동 면적은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전국 시도별 학생 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저하와 초고령화 사회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 3) 1980년대 이후 지역별로 폐교가 발생하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국의 학교 수는 학교급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인구의 증가율과 같이 2000년대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 4)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 평균값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시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군지역보다 많게 나타났으나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강원도는 454교가 폐교되어 폐교율은 41.8%이다. 폐교의 활용성을 살펴보면 매각율은 전국 타 도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보유 폐교 중 미활용율은 타도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6) 영서지역의 군지역이 폐교가 가장 많았고 영동지역의 폐교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영동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강원도에서 가장 적은 이유가 된 것이다.
- 7) 강원도내 보유 폐교 중 미활용되고 있는 15.1%에 해당되는 34개교는 영서지역이나 영동지역이 별차이없이 분포하고 있으나 폐교 수를 감안하면 영동지역의 미활용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 8) 강원도내 폐교의 입지는 마을이 인접한 산지에 위치한 폐교가 85곳, 마을이 인접한 농경지 주변이 82곳 등으로 마을이 인접해 있는 폐교가 167곳(74%)로 나타났다.
- 4)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 평균값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시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군지역보다 많게 나타났으나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동지역에 시지역이 많고, 영서지역에 군지역이 많은데 기인한 것이다.
- 광역시들이 시작되는 2000년 기준으로 2018년 학생수는 시도별로 대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가 유지 및 증가하였고 부산이 49%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는 초등학생 38%, 중학생 35%, 고등학생 32%가 감소하여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학생의 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그 증가율은 인구수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급속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학생 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학교급별로 학교 수 증가가 가장 많고, 광역시로 일부 시지역이 분리된 것을 감안하면 그 외의 시도들도 대부분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강원도는 2000년 이전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 급속히 학교 수가 감소하다 그 이후 유지하고 있다.
- 이는 영서지역에 시지역이 적고 영동지역에 시지역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에서 학교급별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적고 감소율도 많은 지역은 영동지역에 위치한 군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내 시군들 중 가장 많은 학생수 감소율이 있었음에도 학교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강원도는 1980년대 중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석탄사업 축소로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었으나 2000년대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구 증가추세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1995년 대비 2017년 시인구는 112%, 읍면 지역 인구는 91%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시지역 116%, 읍면지역 96%에 비해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는 덜되고 감소는 더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원도는 영동 지역과 영서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활용 페교의 교사동 면적은 최대 1,500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어 교사동 면적이 폐교의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지면적은 폐교의 활용성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폐교 대부시 사업의 종류와 규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서지역은 1995년 대비 2017년 인구가 111%로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으로의 거리에 따라 지역내에서 일부 시군의 편차는 발생하였다. 그러나 접근성이 열악한 영동지역은 90%로 약 10% 인구가 감소하였고 읍면뿐만 아니라 시 지역까지 모든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폐교 활용시 입지에 가장 불리한 경우가 인접 마을이 없는 산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활용 페교의 교사동 면적은 최대 1,500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어 교사동 면적이 폐교의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지면적은 폐교의 활용성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폐교 대부시 사업의 종류와 규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리적 특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영서지역은 초등학생은 33%, 중학생은 32%, 고등학생은 31% 감소하였고, 영동지역은 초등학생은 46%, 중학생은 46%, 고등학생은 49% 감소하였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에 따라 편차가 있었던 인구증감율과 같이 영동지역의 학교급별 학생 감소율이 영서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서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영동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열악한 영동지역의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3,565 교)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폐교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 경북, 경남 순이지만 폐교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강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불리한 곳에서 폐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교 수 대비 11.
- 2018년 강원도내 학교급별 학생은 1999년 대비 초등학생은 32%, 중학생은 37%, 고등학생은 38% 감소하였다. 지리적 특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영서지역은 초등학생은 33%, 중학생은 32%, 고등학생은 31% 감소하였고, 영동지역은 초등학생은 46%, 중학생은 46%, 고등학생은 49% 감소하였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에 따라 편차가 있었던 인구증감율과 같이 영동지역의 학교급별 학생 감소율이 영서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유하고 있는 폐교들의 폐교 시기는 최고 1989년부터 2018 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폐교 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이 25교, 6년에서 10년 미만 26교, 11년에서 20년미만 76교, 20년 이상이 98교로 나타났다. 교사동이 없는 폐교 49곳이 전부 폐교 후 경과기간 20년 이상된 곳들이다.
- 폐교의 활용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입지의 특성을 농경지주변, 산지, 바닷가, 시가지내 등으로 분류하고 각 입지별로 폐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내에 마을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폐교는 1곳도 없었고 산지 123곳 (55%), 농경지 주변이 97곳(43%), 바닷가 5곳(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마을이 인접한 산지에 위치한 폐교가 85곳, 마을이 인접한 농경지 주변이 82곳 등으로 마을이 인접해 있는 폐교가 167곳(74%)로 나타났다.
- 8%이다. 폐교의 활용성을 살펴보면 매각율은 전국 타 도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보유 폐교 중 미활용율은 타도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의 감소폭은 초등학교는 평준화되어 가고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교는 현재 증가되고 있고 추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인구수 증가와 학령인구수 감소의 반비례 관계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에 의한 초고령 사회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시들이 시작되는 2000년 기준으로 2018년 학생수는 시도별로 대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가 유지 및 증가하였고 부산이 49%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 또한 이미 폐교가 된 교육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교의 특성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관리 상의 문제로 매각을 선호하나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학교의 기능을 고려할 때 매각보다는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활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교활용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무상으로 폐교를 대부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8명으로 OECD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감소추세가 점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추후 모든 초중등학교가 OECD 평균보다 계속 학급당 학생 수는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국적으로 폐교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 경북, 경남 순이지만 폐교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강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불리한 곳에서 폐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교 수 대비 11.2%에 해당되는 미활용 교육자 산에 대한 활용 대책과 추후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폐교의 예방 대책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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