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경상북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성과관리 평가지표 개발연구: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송인욱; 원서진; 김동화

doi:10.5392/jkca.2019.19.05.115

경상북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성과관리 평가지표 개발연구: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Developing a Performance Measurement Index of Convenient Facilities Facilit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yeongsangbukdo: Application of Logic Model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5, 2019년, pp.115 - 127

송인욱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원서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김동화 (경북행복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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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보조사업 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평가체계구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시범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지표를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평가지표는 전체 8개 영역,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관리 평가지표의 개념틀과 평가접근 방식은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유형과 특성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needs and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for convenient facilities support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also to develop performance measurement index based on logic model. The researchers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o develop the performance measurement index. Then, through the project managers and related professionals, the researchers teste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he final measurement consisted of 38 questionnaires in 8 sectors. With this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we expect to establish rationalization of overall disability services. Also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approach of performance measurement will be applicable to diverse public social service secto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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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사업수행주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사업수행주체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경상북도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6년 1차 시범평가를 받기 이전까지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과관리체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수행주체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경상북도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6년 1차 시범평가를 받기 이전까지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과관리체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 및 성과지향적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상의 규정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각 단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을 열거한 것으로, 평가지표에도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적 요구를 논리모형의 성과, 산출, 활동, 투입의 4개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평가지표의 체계성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보다는 법령과 정책이 추구하는 장애 없는 물리적 환경조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제를 발굴하는 것을 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군간 사업성과의 편차를 줄여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운영 메뉴얼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최초 시범평가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운영 활성화 및 전반적인 사업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개별 센터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범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시범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과정지표와 결과지표상의 취약한 영역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한 이후, 최종지표를 통한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타당성 높은 성과평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과 도·시·군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간의 상이한 특성을 감안하여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특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은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종 지표는 8개 영역 총 3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문항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춘 비공통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기관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모두 적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목적에 비추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적용 과정과 내용을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논리모형에 따라 효과적인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을 통해 장애인편의지원사업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서 투입-활동-산출-성과의 논리모형을 이용하여 평가영역과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섯째, 많은 평가지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차 시범평가지표에 비해 2차 최종평가지표에서는 신규 지표 생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평가지표내용의 구체화에 초점을 두었다. 신규지표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평가 받는 기관에 대한 서류준비 및 평가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성과는 사업수행주체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그에 담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달려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개념을 조작화하기 위하여 조직적 요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규정, 도 협회가 제시한 표준사업계획 등 사업지침, 그리고 협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방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시범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범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시범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과정지표와 결과지표상의 취약한 영역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한 이후, 최종지표를 통한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타당성 높은 성과평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과의 개념을 결과와 투입, 과정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관리모형인 논리모형을 적용한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법규와 지침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업수행주체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규정 등을 토대로 조직적 요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목적에 비추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적용 과정과 내용을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논리모형에 따라 효과적인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을 통해 장애인편의지원사업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제도적 요구 및 조직적 요구 분석, 평가모형 시범적용, 현장의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평가지표타당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분야 자체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과제 중 하나로 수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품질관리의 효과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평가지표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과 도·시·군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간의 상이한 특성을 감안하여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특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 평가부담이 제기되어 가급적 평가지표를 단순화하여 평가 준비로 인한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시범평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실시하였다. 최초 시범평가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운영 활성화 및 전반적인 사업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개별 센터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범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가설 설정

첫째, 평가결과의 활용목적은 무엇인가?

제안 방법

2016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현장실무자 및 학계, 공공영역의 전문가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지표를 완성하였다.
경상북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구 및 조직적 요구를 반영하고, 논리모형을 적용한 시범평가지표는 성과, 산출, 활동, 투입의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8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성과는 영향이라는 하위 항목에 6개의 지표로 구성하였고, 산출은 결과 항목에 2개 지표, 산출 항목에 1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경상북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과 도협회,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현장의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평가모형과 지표체계는 성과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먼저 ‘성과’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본적인 평가지표체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런 다음 관련 법규와 지침, 실제 사업수행현장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성과지표의 개념을 보다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조작화하였다.
넷째, 문헌연구와 1차 시범평가, 현장의견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해관련자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성과평가지표 척도들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였다.
넷째, 중복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항은 삭제하고, 비슷한 실적 및 건수 문항은 하나의 지표로 통합 조정하였다.
둘째, 최종 평가지표 개발에 앞서 평가모형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지표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범평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실시하였다.
문항은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문항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춘 비공통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기관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모두 적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평가지표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중심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반드시 포함하고, 센터의 주요사업(정보접근성 및 홍보, 조사연구, 직원역량강화, 기술자문상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표도 신규로 추가하였다.
셋째, 2016년도에 실시한 시범평가사업을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마련한 후 시범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 (FGI)를 실시하였다. 현장의견조사는 2018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도․시․군센터 실무 담당자 24명,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실무자 1명, 시범평가 평가위원 2명을 대상으로 2016년 시범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 및 새롭게 반영되길 원하는 지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면조사로 진행하였다.
둘째, 최종 평가지표 개발에 앞서 평가모형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지표 타당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범평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실시하였다. 최초 시범평가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운영 활성화 및 전반적인 사업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개별 센터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2016년 경상북도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시, 군, 도 단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하였다. 시범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시, 군, 도 협회의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동일지표로 평가가 어려운 점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제도적 요구 및 조직적 요구 분석, 평가모형 시범적용, 현장의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평가지표타당성 및 평가용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법규와 지침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업수행주체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규정 등을 토대로 조직적 요구를 검토하였다. 이렇게 검토한 법제도적 요구와 조직적 요구의 요소들을 논리모형에 추가하여 8개 영역으로 구성된 시범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안된 논리모형 개념틀에 대한 검토, 질적 평가준거에 대한 검토, 양적 평가준거 및 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아울러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성과는 사업수행주체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그에 담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데 달려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개념을 조작화하기 위하여 조직적 요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경북지체장애인협회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규정, 도 협회가 제시한 표준사업계획 등 사업지침, 그리고 협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방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에 비슷한 예산규모의 법정평가대상 시설의 평가지표와의 균형성과 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수행하는 평가지표 내용을 검토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2016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현장실무자 및 학계, 공공영역의 전문가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지표를 완성하였다. 최종 지표는 8개 영역 총 3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성과의 개념을 결과와 투입, 과정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관리모형인 논리모형을 적용한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법규와 지침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업수행주체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규정 등을 토대로 조직적 요구를 검토하였다. 이렇게 검토한 법제도적 요구와 조직적 요구의 요소들을 논리모형에 추가하여 8개 영역으로 구성된 시범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표 3]에 제시된 촉진단과 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적절한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지,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모형에 입각하여 이러한 법적·제도적 요구를 각 평가지표로 포함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과 정책적 문헌자료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개념적 논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요구 분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7][2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8][22],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자체사업)[23]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사업의 사업수행 주체별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1개소), 도센터(1개소), 시·군 센터(7개소)로 구분하여 3월 30일과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약 3시간씩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최종성과평가지표는 1차 시범평가지표에서 사용된 평가영역구분은 그대로 사용하되,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쳤으며, 중복평가된 항목을 제외하고, 정보보호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구성하였다.
수정의견은 용어나 문구의 수정, 점수배점의 수정, 혹은 평가내용의 수정에 대한 의견으로, 정책제도개선 실적을 예를 들면, 점수배점을 4점에서 3점으로 줄이고, 신문기고나 언론기고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최종지표에서는 수정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평가모형과 지표체계는 성과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먼저 ‘성과’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본적인 평가지표체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평가이해관련자들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현황, 사업목적, 사업내용, 평가실태 및 요구를 확인한 후 이해관련자들의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의 측정가능성,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평가의 핵심요소, 질적·양적 평가준거, 용어와 내용 등에 대한 내용타당성을 보완하였다.
현장의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평가에 활용된 지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종평가지표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평가이해관련자들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의 현황, 사업목적, 사업내용, 평가실태 및 요구를 확인한 후 이해관련자들의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의 측정가능성,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평가의 핵심요소, 질적·양적 평가준거, 용어와 내용 등에 대한 내용타당성을 보완하였다.
현장의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의 주요 논의주제는 (1)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현실을 고려한 성과지표구성, (2) 센터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평가의 분리, (3) 성과평가 지표의 구성과 평가 결과의 활용문제였으며, 이를 통해 논리모형, 평가준거, 평가지표의 핵심내용을 추출하였다.
성과는 영향이라는 하위 항목에 6개의 지표로 구성하였고, 산출은 결과 항목에 2개 지표, 산출 항목에 1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활동은 운영기반구축(8개 지표), 실행 및 모니터링(2개 지표), 문서정보관리(3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투입 영역은 인적자원관리(5개 지표)와 자원발굴 및 투입(3개 지표)으로 구성하여 총 39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타당성조사는 편의시설지원센터 실무자 4명,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로 이루어진 정책관련자 4명 등 총 8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8명의 참여자들은 장애인편의 시설설치촉진사업의 현황, 사업목적, 사업내용, 평가실태 및 요구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2016년 경상북도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시, 군, 도 단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하였다. 시범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시, 군, 도 협회의 사업내용이 상이하여 동일지표로 평가가 어려운 점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요구 분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7][2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8][22],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자체사업)[23]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현장실무자 및 학계, 공공영역의 전문가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지표를 완성하였다. 최종 지표는 8개 영역 총 3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문항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춘 비공통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기관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타당성조사는 편의시설지원센터 실무자 4명,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로 이루어진 정책관련자 4명 등 총 8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8명의 참여자들은 장애인편의 시설설치촉진사업의 현황, 사업목적, 사업내용, 평가실태 및 요구를 확인하였다.
셋째, 2016년도에 실시한 시범평가사업을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마련한 후 시범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 (FGI)를 실시하였다. 현장의견조사는 2018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도․시․군센터 실무 담당자 24명,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실무자 1명, 시범평가 평가위원 2명을 대상으로 2016년 시범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 및 새롭게 반영되길 원하는 지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면조사로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경상북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과 도협회,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현장의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삭제의견이 제시된 지표가 2개, 통합 8개, 수정 33개, 신규추가 2개에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많은 평가지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차 시범평가지표에 비해 2차 최종평가지표에서는 신규 지표 생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평가지표내용의 구체화에 초점을 두었다. 신규지표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평가 받는 기관에 대한 서류준비 및 평가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표를 동일하게 시·군과 도협회,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에 적용하지 않고 해당되는 단체에만 지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셋째, 사업기반 영역과 및 자원관리 영역은 하드웨어적인 체계구축에 관한 영역으로 공통적 사항에 가깝다. 이에 비슷한 예산규모의 법정평가대상 시설의 평가지표와의 균형성과 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수행하는 평가지표 내용을 검토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여섯째, 1차 시범평가지표와 2차 최종평가지표의 내용적·맥락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8개의 평가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시, 군, 도 단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성격이 각기 달라, 특정 사업에 대한 수행이 어려운 부분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도협회의 경우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촉진단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자문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후속연구

향후 성과관리 평가 결과의 활용가치는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 역량과 성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24], 저평가된 센터에 대해서는 업무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사업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타당도 높은 평가지표를 적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주체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시켜 전반적인 사업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상북도 장애인편의 시설설치촉진사업이 나아가야 할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논리모형을 적용한 성과관리 평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현재의 성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매년 반복성 사업수행으로 인해 당면 사업에 매몰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단순한 기관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과관리 평가지표는 실질적인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지표의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시·군간 사업성과의 편차를 줄여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운영 메뉴얼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착한다면 이용자 규모, 재정지원 규모,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는 제도권 진입시기와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지표에 의해 관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4], 이것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역량의 상향평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성과관리 평가 결과의 활용가치는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 역량과 성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24], 저평가된 센터에 대해서는 업무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사업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 발생한 현상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기관 간 경쟁도 심화되었다[3].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양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욕구에 부응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정책의 공급과 개발이라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는 이유는?	특히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기존의 공공조직을 통한 공급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영역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에 따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2].
	성과란?	일반적으로 성과(performance)는 목표한 결과(outcome)와 결과를 생산해내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Horbour(2009)는 실제적인 성취물이나 결과를 성과로 정의하였고[10], Berman(2006)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자원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였다[11].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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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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