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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선행연구들에서 농업분야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경제성 분석으로만 평가되는 현행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정성지표로 표현되는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사업시행에서의 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준이 되는 척도를 제시한다.
- 본 연구는 향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타당성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문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경제성평가 중심에서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 평가항목 간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정에서 사업비, 사업기간, 이자율, 잔존가치 등 정량지표로 표현되는 평가항목은 항목 간 비교에 용이하지만 정성지표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측정방식이나 반영기준이 불분명하여 평가항목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평가 방식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집단의 가치판단 근거가 되는 생활환경, 공공이익 등 정성지표를 포함한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한다.
제안 방법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구성된 대 분석기준(제 1계층)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제성 분석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했다. 대 분석 기준을 다시 계층화한 제 2계층에서 그룹 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이 종합된 평가 기준 마련 및 도입을 위한 자료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은 계층구조로 계층별 평가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매기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실무자그룹 5명, 전문가그룹 7명, 정책담당자그룹 8명으로 구성된다.
-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과정은 먼저 문제해결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계층화하고 집단별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한다. 그 후 설문결과의 비일관성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설문결과를 제외하거나 재설문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설문결과를 토대로 상대적 가중치를 구하여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쌍대비교행렬에서 각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에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하면 쌍대비교행렬 A의 정합성이 낮아져 W의 추정정도가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 성지수 CI(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비율 CR(consistency ratio)을 통해 쌍대비교에 의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토 한다. 식 (3)을 통해 산출된 결과가 완전히 일관된 경우 일관성지수(CI)는 0이며, 각 요소의 값에 모순이 많은 경우에는 큰 값을 가진다.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을 현행 경제적 분석 외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추가하여 계층화한다. 각 계층의 요소는 상위레벨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의미 있게 비교될 수 있도록 5개에서 9개까지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군집화 한다(Thomas L.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개선하여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이 종합된 평가 기준 마련 및 도입을 위한 자료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은 계층구조로 계층별 평가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매기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본 연구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 선행연구 중 본연구와 유사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조동호· 신영철, 2004; 강현규 외, 2015),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AHP 기본구조1) 를 참고하여 [Figure 1]과 같은 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2) .
- 본 연구는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후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한다. 향후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적인 점수를 도출하여 사업평가와 심사 등 정책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본 절에서는 정책적 분석의 11개 세부 평가항목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2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 중요도를 각각 평가한다. [Table 1]의 13개 세부주제 각각에 대한 종합중요도는 식 (4)의 종합중요도 벡터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 . 우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 분석 기준(제 1계층)을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설정했다. 경제성 분석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으로 BC분석결과 도출된 B/C비율, IRR, NPV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 본 연구는 향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타당성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문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경제성평가 중심에서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경제성분석은 B/C ratio, IRR, NPV 등을 통해 정량적인 형태의 척도를 얻을 수 있었으나 정책적분석과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정성적인 형태의 기준으로 상이한 척도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경제성 분석으로만 평가되는 현행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정성지표로 표현되는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사업시행에서의 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준이 되는 척도를 제시한다.
- 평가항목의 계층화를 거친 후 계층별로 요소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n개의 평가요소 중 요소 i를 요소 j보다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를 쌍대비교를 통해 측정한다. 쌍대비교의 결과를 식 (1)과 같이 쌍대비교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대상 데이터
-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은 계층구조로 계층별 평가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매기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실무자그룹 5명, 전문가그룹 7명, 정책담당자그룹 8명으로 구성된다. 실무자그룹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기관의 관리자 2명과 사업수행 연구원 3명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그룹이다.
데이터처리
- 각 평가요소에 대한 종합중요도 벡터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다수 응답자의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의 기하평균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k번째 하위계층에 있는 평가요소의 종합중요도(ck)는 식 (4)와 같이 k번째부터 최상위 계층까지의 해당 요소의 가중치의 곱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론/모형
- 기존 경제성분석은 B/C ratio, IRR, NPV 등을 통해 정량적인 형태의 척도를 얻을 수 있었으나 정책적분석과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정성적인 형태의 기준으로 상이한 척도이다. 이를 종합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다.
- 최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타기관의 분석기준, 분석방법 등과의 통일된 분석기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타당성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문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 13개 세부 평가항목들을 종합중요도 벡터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중요도가 가 높은 상위 3개 항목은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농업생산기반사업의 대상지역인 농촌의 지역낙후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룹 별 분석결과에 있어서도 모든 그룹에서 지역낙후도를 지역경제 파급효 과보다 약간 높게 평가했다.
- 그룹 별로 보면 실무자그룹과 전문가그룹은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각각 0.434와 0.395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재원조달 가능성은 각각 0.133과 0.250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다.
- 다음으로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0.040), 법·제도적 위험 요인(0.034), 공공부문 투자당위성(0.029), 사업의 준비 정도와 재원조달 가능성(각각 0.024), 환경성(0.023), 지역사회 갈등완화 효과와 지역주민 심리적 안정 효과(각각 0.018), 하천환경 개선 효과(0.013), 식량안보 증진 효과 (0.010) 순으로 평가되었다.
-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한 농촌 경관개선,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 토양개선 등의 공익성도 응답자들이 공공 부문 투자당위성을 중요한 편익으로 평가하게 한다. 다음으로 지역주민 심리적 안정 효과(0.209), 지역사회 갈등완화 효과(0.204), 하천환경 개선 효과(0.147), 식량안보 증진 효과(0.110)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 실무자그룹은 지역사회 갈등완화 효과와 지역주민 심리적 안정 효과를 1순위와 2순위로 높게 평가 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사회와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실무자 그룹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된 식량안보 증진 효과는 전문가그룹(0.118)과 정책담당자그룹(0.083)에서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매겨졌고 실무자그룹(0.126)에서도 4순위로 낮게 평가되었다. 식량안보 증진 효과에 대한 낮은 평가는 식량안보의 중요한 품목인 쌀의 국내 자급률이 100% 이상인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13개 세부 평가항목별 종합중요도를 도출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통합 결과에서 13개 세부 평가항목의 중요도가 높은 상위 3가지 항목은 지역 낙후도(0.120), 지역경제 파급효과(0.100),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0.05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0.
후속연구
- 그래서 향후 농업·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석기준 보완과 타기관의 분석기준, 분석방법 등과의 통일이 필요하다.
- 아울러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의 특성 상농촌지역주민을 설문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그룹의 보다 많은 설문대상자로 범위를 넓히고 계층분석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외에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은 향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고 농업·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분석기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즉, 농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농업이 가지는 비시장가 치에 관한 편익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목적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농업부문의 사업유형별(농촌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특성을 반영한 투자타당성 기준의 마련과 이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경제성평가 중심에서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종합한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한 종합평가방식 도입으로 투자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타기관의 분석의 기준이 통일됨으로써, 상호 비교 분석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사업 평가기 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업부문 정책자금 투자의 대외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결과이므로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수준이지만 이들의 의견이 반드시 전체 농업생산기반사업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의 특성 상농촌지역주민을 설문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그룹의 보다 많은 설문대상자로 범위를 넓히고 계층분석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외에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은 향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고 농업·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분석기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농업부문 정책자금 투자의 대외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농업이 가지는 비시장가 치에 관한 편익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목적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농업부문의 사업유형별(농촌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특성을 반영한 투자타당성 기준의 마련과 이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경제성평가 중심에서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종합한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한 종합평가방식 도입으로 투자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한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후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한다. 향후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적인 점수를 도출하여 사업평가와 심사 등 정책적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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